![[기획]양평군의 미래, 청소년이 선도하는 행복한 도시로 확대 된다.](http://www.kgf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509/20250901115444-86543_178x118_c0.jpg)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민선8기 양평군은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군정의 비전으로 세우고 청소년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단순한 문화·여가 지원을 넘어 자치와 참여, 보호와 복지, 진로와 미래 설계까지 망라하는 종합적 정책을 통해 미래세대가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군은 현재 권역별로 중부(양평읍)·동부(용문면)·서부(양서면)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여 공연과 영화 관람, 동아리 모임과 창작활동까지 가능한 생활문화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마을 단위 곳곳에 청소년휴카페 9곳을 마련해 일상 속에서 언제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더불어 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락) 등은 위기 청소년과 학업 중단 청소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청소년자치기구 운영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지역 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게 하며 토론회와 워크숍을 통해 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운다. 진로탐색과 직업체험, 미디어·콘텐츠 제작 교육은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실질적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위기 청소년 보호는 양평군 청소년 정책의 또 다른 축이다. 군은 1388 청소년 긴급전화와 연계한 위기 대응체계를 가동해 상담·구조·의료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업 중단 청소년은 검정고시 준비반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는 생활장학금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등 복지 안전망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이 가정과 사회의 보호망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고 있다. 군은 또 세대 간 교류와 연계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한다. 청소년과 지역 어르신이 함께하는 세대공감 프로그램, 봉사활동과 문화체험을 연계한 사회참여 활동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양평군은 청소년 정책의 내실화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시설을 균형 있게 확충하고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지역 기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IT·미디어 교육과 글로벌 교류 활동을 늘려 청소년들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3년 내 청년 친화도시 양평 선정을 위해 금년 11월 중 양평군 정책자문단과 청년단체를 대상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통해 양평만의 차별화 청년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양평군은 청소년들의 학습 기회 확대와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양평군교육발위원회 출연금을 3억 원 증액하여 초등 저학년 대상 예체능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1~3학년생 약 2천명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예체능 교육비 지원을 통하여 학습의 흥미를 유발하고 신체적‧정서적 성장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도 덜고 지역 학원 산업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도 2년 연속 추진하여 다문화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 씩 연 1회 지원하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자녀의 진로 탐색과 학업 지속을 돕는 기반이 되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청소년이 행복해야 양평의 미래가 밝다”며 “맞춤형 정책과 촘촘한 지원체계를 통해 청소년 모두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진행한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 사업 타당성 조사가 3일 완료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달 19일 최종 보고회에서 (가칭)동용인IC 설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실시된 것으로, 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3월 4일부터 6개월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해 왔다. (가칭)동용인IC 신설 사업은 지난 6월 5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근거한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를 통과, 나들목(IC) 설치 경제성을 인정받아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6월 26일에는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연결을 위한 ‘도로와 다른 시설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가칭)동용인IC 조성이 지역 주민의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혼잡 완화 등의 효과로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가칭)동용인IC는 처인구 마평동과 양지면 송문리·주북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며, 국도 42호선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중로1-1호)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다. 교통수요는 하루 1만 5260대로 분석됐다. 총사업비는 약 888억원으로 ‘용인국제물류4.0’ 물류단지 조성업체인 ㈜용인중심이 전액 부담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미 개통된 세종포천고속도로 북용인IC와 올해 말 개통 예정인 남용인IC에 이어 동용인IC까지 설치되면 용인의 교통은 처인구의 중심 지역은 물론 이동읍에 조성될 반도체 특화 신도시,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의 지역에서 교통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며, 기업들의 활동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2025년 12월 말까지 연결허가를 받고 나서 내년에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뒤 2028년에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가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고일(9월 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 수원시에 2년 이상 연속해 주민등록이 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총자산 3억 3700만 원,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수원시는 신청 세대의 수원시 거주 기간과 자녀 수, 소득 수준, 무주택 기간 등의 배점 기준에 따라 상위 49세대에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한다. LH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이사 없이 보증금·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조건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수원시가 월 임차료와 보증금을 지원해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전자우편(hys50@korea.kr) 또는 방문(수원시청 본관 1층 새빛민원실) 신청도 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금까지 총 151가구에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살 집인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이 다자녀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도내 관세 피해기업 지원 대상을 수출중소기업에서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지원 자격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도 없애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 수요 맞춤형 관세피해 기업지원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평택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도가 수용하면서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평택을 시작으로 도내 구석구석을 찾아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이다.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김동연 지사는 자동차 기업 및 부품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문턱을 낮춰달라”는 건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하반기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지원 사업 공고 시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을 없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규격인증, 물류비 지원, 통상촉진단 등의 기존 사업은 수출실적 2천만 달러 이하, 무역위기대응 패키지는 3천만 달러 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제한이 사라진다. 친환경차 부품 수출기업 인증 지원 시에도 중소기업을 우선 선발해 정책 수혜 폭을 넓힐 계획이다. 또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협력해 자동차 부품기업 대상 정책설명회도 추진한다. 도는 여기에 더해 ‘가칭 경기도 관세피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펀드(G펀드)’를 조성해 내년 초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기술·시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총 5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신기술·신시장·신사업 기업에 투입된다. 관세 피해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특별경영자금도 한층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미 수출기업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3차 영세 협력사까지 포함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편성한 바 있으며,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지원 규모를 1,000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경영자금은 2·3차 협력사 등을 위해 자금을 별도 배정해 영세기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 피해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복잡한 규제와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병행된다.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제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기업옴부즈만 등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한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후속조치는 지난 20일 평택 자동차 관계 기업 간담회 현장에서 나온 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건의사항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화성특례시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가칭)솔빛나루역 신설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15일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 시 관계기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가칭)솔빛나루역 사업 범위 및 규모 ▲기관별 업무 분담 ▲사업비 및 운영비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사업비용 부담, 국가철도공단은 건설 관련 업무, 한국철도공사는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가칭)솔빛나루역 사업은 경부 1호선 연장 사업(서동탄~동탄) 구간에 역사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역이 건설되면 환승 없이 서울·수원 등 인접 지자체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병점역(GTX-C)과 동탄역(SRT, GTX-A, 동탄인덕원선, 동탄트램)을 이용할 경우 수도권 주요 거점까지 보다 편하고 빠른 철도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번 위･수탁 협약 체결로 또 하나의 중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예산 편성을 위한 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가칭)솔빛나루역 신설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며 “철도 건설과 운영은 전문 기관이 맡아 추진하는 만큼, 협약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고, 화성특례시 역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 포천시 군내면에서 거주하는 A씨는 치매를 앓는 모친을 모시느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엄두도 못냈다. 지역 동향을 파악하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A씨의 사정을 알게 됐고, 면사무소에 내용을 전달했다. 면사무소는 A씨의 자택을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을 도왔다. 경기도는 A씨 사례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불편한 도민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한 결과 총 2만 7,098건(8월 29일 기준)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 등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등으로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이장협의회 등 주민단체와 복지시설 등 민간에서도 신청을 돕고 있다. 경기도는 단순히 대상자의 신청·접수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도민을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까지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구리시 수택2동에서는 장마 및 폭염 등으로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소비쿠폰 신청을 돕고, 고독사 예방사업과 간호사 방문 건강지원 서비스 등 복지 특화사업을 연계했다.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낙후된 남양주시 조안면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협력해 조손가구(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 등에 봉사 차량을 보내 생활필수품 구매를 지원했다. 동두천의 통장협의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에 대한 동행 지원, ‘누구나 돌봄’ 연계, 생활고를 겪고 있는 조손가정의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연계 등을 도왔다. 부천시 고강1동과 의왕시 부곡동은 찾아가는 신청 때 주거 실태를 파악해 ‘누구나 돌봄’, 청소 및 도배 지원 등도 연계했다. 시흥시 정왕본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외국인 독거노인에게 후원식품을 전달했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찾아가는 신청과 적극적인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촘촘한 사회안정망을 구축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8월 29일 기준 경기도 내 소비쿠폰 신청자는 전체 지급 대상의 약 98.1%인 1,331만 6,181명, 신청 금액은 총 2조 1,419억 원에 이른다. 소비쿠폰 사용 실적은 1조 4,337억 원(선불카드 제외)으로 73.2%에 달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신청 기한은 9월 12일까지다. 이에 도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의 빠른 신청을 당부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화성특례시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화성특례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31일 공고한 동탄2 대학(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재공모와 관련해, 지난 27일 진행된 참가확약서 접수 결과 총 2개의 컨소시엄이 참가확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가확약서를 제출한 컨소시엄 대표업체는 ▲리즈인터내셔널(주) ▲에스디에이엠씨(주)이며, 각각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고려대의료원) ▲학교법인 동은학원(순천향대의료원)의 확약서 제출 동의서를 함께 제출했다. 최초 공모와 비교해 당시 참가했던 컨소시엄 대표업체는 일부 변경이 됐으나, 참가확약 동의서를 제출했던 고려대, 순천향대 의료원은 다시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각 의료원의 동탄 분원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이번 참가확약서 제출은 지난 공모 때의 확약서 제출과는 의미가 다르다. 참가확약서 제출 시 각 컨소시엄은 5억 원의 입찰보증금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오는 10월 30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 대표사는 1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토지매각형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입찰보증금은 몰수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월 중 위원회를 개최해 종합개발구상, 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계획,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종합병원 유치는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이자, 동탄2 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화성특례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ASPS 2025)’ 개막식에서 “수원시는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7일 개막한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ASPS 2025)은 29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수원시와 경기도가 공동주최한다. ISES KOREA 2025(글로벌 반도체 경영진 서밋)도 동시에 개최된다. 개회사를 한 이재준 시장은 “산학연부터 글로벌 리더까지 한자리에 모인 이번 산업전이 기술 전시를 넘어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반도체 시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수원시는 기업 성장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열린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ISES KOREA 2025 공동개막식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앱솔릭스, 엔비디아 등 ISIG(국제반도체산업그룹) 회원사의 글로벌 임원진이 참석했다.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은 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 연구개발 성과 등을 공유하는 행사다.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산업전시회에서는 183개사가 350개 부스를 운영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업들이 국내외 투자자와 만나 투자유치 기회를 확보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다.
![[수원시 특별 인터뷰 ⓾]수원특례시 예산재정과 한영희 과장,"수원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다."](http://www.kgf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835/art_17563056118696_6d9eab_178x118_c0.jpg)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수원특례시에는기획조정실,도시정책실, 그리고 9개의 국 (경제정책국,시민복지국,도시개발국,미래전략국,여성가족국,문화청년체육국,안전교통국,시민협력교육국,환경국)이 수원특례시를 이끌어 가고 있다. 물론 수원시의 조직도에 보면 이재준 시장보다 위에 있는건 우리 '시민'이다. 시민을 위로 하고 시민의 중심이 되어 수원특례시의 위상을 펼치는데는 아무래도 실제적인 각 국에서 정책 제안 및 시민들의 민원처리를 우선으로 하는 과에 각 과장들을 만나 실질적인 민원처리 현장과 시민을 위한 부분을 짎어 보려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 하려 한다. - <편집자 주>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세수 발굴에 온 힘을 기울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계 경제가 불안정 시기에 경제적 난관을 헤쳐 나기기 위해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 각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도 국가 간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국제 외교 행사를 통해 수출과 수입의 전반적인 나라살림에 경제적 창출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구 125만의 거대한 수원특례시도 마찬가지이다. "수원시는 돈이 없다며?예산이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항간에 온갖 낭설이 돌고 있다. 이런 낭설에 외면하기는 어렵다겠지만 그렇다고 수긍하기에는 수원시의 노력이 시민들의 미래를 탄탄하게 이끌어 갈수 있도록 꾸준한 기업유치로 세수가 늘어 날것이 예상되고, 꼼꼼하게 세금의 출처를 살피고 꼭 쓰여야 하는곳에 쓰여지도록 절충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협약을 맺은 바이오 콘텐츠 기업 ㈜바이오노트가 수원시로 업무시설과 R&D센터(연구시설)를 이전 하여 100억 원 이상 법인세가 들어올 것이라 예상 되고, 적극적 행정 지원으로 기업 유치를 통한 법인세 수입 등 다각적 노력과 세수확보를 위해 기업유치단을 활성화 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것도 커다란 안정감을 더해 주고 있다. 이에 수원시 예산재정과의 한영희 과장은 평소 참을 인(忍)으로 생활의 기반을 두고 오롯이 32년간의 공직생활을 임해 왔고 현재 예산재정과에서 수원시 인구가 타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기에 쓰임새도 많고 단위도 커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음에도,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어떤곳에 쓰여지고 재정을 다져가며 수원시의 회계 아닌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전하려 한다. 예산재정과 소개 및 역할 예산재정과는 수원특례시 내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나? 예산 편성과 관련해 다른 부서들과는 어떻게 협업하시나 " 예산재정과는 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재정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로서, 시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재정 계획의 중심에 서 있다. 우리 부서는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각 부서가 제안한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배분 기준을 마련해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투자심사와 보조금 심의를 통해 이러한 조정 과정을 정교하게 다듬어가고 있다. 또한, 시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다른 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각 부서가 제안한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을 배분하여,이를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수원특례시의 연간 예산 규모와 그 중 주요 지출 분야(복지, 교육, 교통 등)는 어떻게 구성 되어 있나? 예산 편성 시 가장 중점을 두는 가치는 무엇인가 "올해 예산을 본예산 기준으로 3조 1,899억 원으로 책정하며, 일반회계는 2조 8,815억 원, 특별회계는 3,084억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로, 전체 세출의 약 51%에 해당하는 1조 4,700억 원이 할당됐다. 이는 수원특례시가 사회복지를 예산 편성에서 가장 중시하는 가치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2,019억 원이 배정되어, 전체 예산의 7.01%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 대비 24.09% 증가한 수치로, 교통 인프라 개선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교육 분야에도 709억 원이 할당되어 전년 대비 1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의미하며, 주민의 교육 여건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25억 원이 배정되어 전년 대비 20.53% 증가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시 의 의지를 반영한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예산은 1,7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54% 감소했다. 예산 편성 시 가장 중점을 두는 가치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왜 꼭 해야 하는지’, '예산 투자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과정이 중요시 여긴다." 현재 수원특례시의 재정 자립도와 채무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나 "시 재정 자립도는,경기도 내 7위를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정 자주도가 도내 22위에 속해 있다. 이러한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며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힘쓰고 있다. 수원시의 큰 예산은 광역철도 사업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장기적인 시민 편익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분당선과 인덕원-동탄선과 같은 광역철도 사업은 시의 중요한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으나, 기존 발행 규모를 유지하는 선에서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채무 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며 2020년 10.8%에서 2025년에는 4.2%로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은 수원특례시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은 경기도 예산의 핵심 요소로,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국비가 전체 예산의 30.76%인 8,864억 원을 차지하며, 도비는 8.94%에 해당하는 2,577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은 특정 용도로 지정되어 사용되며, 특히 사회복지 사업에 주로 투입된다. 주요 사회복지 사업으로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이며,기초연금의 경우 국비 2,730억 원, 도비 234억 원, 시비 936억 원이 배정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는 국비 1,125억 원, 도비 87억 원, 시비 37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은 특정 사업에 대한 용도가 정해져 있어, 경기도 자체적으로 다른 사업에 자금을 투입할 수는 없다. 이는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사회복지와 같은 주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금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최근 5년 간 수원특례시의 재정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가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가 시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전자의 법인지방소득세가 급감하면서 세입에 심각한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2022년 삼성전자가 수원특례시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2,141억 원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이 금액이 1,517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더 심각한 것은 2024년에는 이 세입이 0원 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감소는 시의 재정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시의 재정 운용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실적 부진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반도체 시장의 침체 등 여러 외부 요인에 기인 되었기에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 내 다른 산업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세입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실제로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정 책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 ‘지방재정법’과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제안 접수부터 심의, 예산 편성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년 상반기에는 주민들로부터 예산 제안을 공모하고, 하반기에는 동 지역회의와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본예산에 반영한다. 시민들은 시청 홈페이지나 ‘새빛톡톡’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안자와의 면담 및 현장 확인 등의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채택된 사업의 이행 상황은 주민 모니터링단이 직접 점검하여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실제 사례로는 파장동에서 주민 제안으로 설치된 ‘우리 동네 미니소방서(소화기 비치 사업)’가 있다. 이 사업은 실제 화재 상황에서 초기 진화에 활용되어 주민참여가 실질적인 안전 증진으로 이어진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예산재정과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준비 중인 새로운 예산정책이 있다 면 소개해 준다면 "우리 과 에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마음대로 시도하기보다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정 관리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수원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공공 프로젝트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예산을 통해 시민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지, 수원시 시민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지, 체감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최근 발표한 예산안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예산안은 새로운 정부 국정과제에 부응하여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AI 성장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비 절감 정책을 포함하여 수원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연을 즐기며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특히 수원시민에게는 50%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잇점과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AI 성장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AI스마트정책국’을 신설하고, AI 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새빛톡톡 수원GPT 서비스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AI 기반 서비스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출산 지원금, 생리용품 지원, 무상교통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노력하고 있다. 수원특례시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이 우리의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화성특례시가 오는 2026년 2월 출범 예정인 4개 일반구 설치에 발맞춰 시민 생활권에 밀착된 행정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이번 일반구 설치는 지난 15년간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권역별 맞춤형 행정의 출발점으로, 체육, 문화콘텐츠, 환경 분야 주요 행정 사무가 시청 중심에서 구청 중심으로 대폭 이관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더욱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각종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위생 인허가, 구청으로 분산…접근성·행정 효율성 높인다 환경국은 위생정책과 업무 중 ▲식품·공중위생업소(현 23,278개소) 인허가 ▲이·미용사 및 조리사 면허관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등을 구청으로 이관한다. 그간 시청 또는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행정 절차를 생활권 내 구청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 시민 접근성과 민원 처리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청은 탄소중립 계획 수립과 같은 중장기 전략 수립 기능을 담당하고, 구청은 지역 특성에 맞춘 실행 중심 행정을 담당함으로써, 정책과 실행 간 기능 분담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문화콘텐츠 행정도 구청에서 더 신속하게 문화예술과는 영화, 게임, 음악, 출판 등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친 ▲인허가 ▲변경 ▲폐업 등 민원처리 권한을 구청으로 이관한다. 특히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한 민원이 구청에서 처리되면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고 업장의 지도 감독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체육시설과 생활체육, 우리 동네에서 원스톱으로 체육진흥과는 ▲신고체육시설업(현 1,481개소)인허가 및 안전점검 ▲야외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각종 체육행사 운영 권한 등을 각 구청에 위임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생활권 내 구청을 통해 체육시설 관련 민원, 안전점검 요청,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장 대응 속도와 만족도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구청 기능 확대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행정 실현의 시작”이라며, “단순한 권한 이관을 넘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행정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일명 ‘달달버스’(달려간 곳 마다 달라진다)를 타고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예정부지를 돌아봤다. 남양주시 호평동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3만3,800㎡에 300병상 이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시찰에 앞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에서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국회의원, 도의원, 보건의료전문가, 지역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설명회 인사말에서 “우리 경기도와 북동부의 시군이 함께 힘을 합쳐서 남양주와 인근 가평, 구리, 양평 110만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 왔고, 그 결과 우리 남양주가 공공의료원 설립지로 채택이 됐다”고 말했다. 남양주 공공의료원 역시 소아·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 외에 돌봄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며,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1,59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30년 이후 착공, 2033년 완공예정이며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내년 초부터 약 5년의 시간이 지나야 삽자루를 꽂는 착공을 할 수 있는데 5년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함께 있어야 한다”면서 1)예타 면제 또는 예타 제도의 개선 2)BTL의 신속 추진 등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예타 면제를 하게 되면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BTL 과정도 빨리 추진하면 1년 가까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우리 계획대로 되면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30년 착공이 아니라 ’28년 착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고,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호응했다.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정부 경제부총리시절인 2019년 1월 전국 광역시도별로 2개 사업씩 예타 면제를 결정했던 당사자이다. 예타면제 결정을 진두지휘했던 김지사인 만큼 기재부 근무시절 후배공직자였던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최근 예방해 예타 문제와 관련, “의료서비스는 경제적 효율성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이 달려 있는 문제다. 새 정부 정책 방향이 경제적 효율성에 앞서 사람 우선이니 속된 말로, ‘선빵’으로 이런 것(예타면제)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해 말한 내용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주광덕 시장님이 큰 역할하고 계시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기간을 단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설명회에 앞서 가진 참석자들과의 사전환담에서 김 지사는 “새 정부 들어서 공공의료원을 포함해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데 많이 힘쓰고 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 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당이 같고, 주 시장님과는 다르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똘똘 뭉치자”고 제안했고, 최 의원 및 주 시장도 박수로 화답했다. 설명회가 끝난 뒤 의료원 건설 부지 방문을 위해 주 시장과 최 위원장, 시민대표단이 김동연 지사와 함께 달달버스에 탑승했다. 김 지사가 “평택과 양주에서 시장님이 (달달버스에) 같이 타신 적은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타신 건 처음”이라고 하자 최 위원장은 “‘달달투어’라는 이름이 잘 어울린다. 지사님 이미지가 달달하고 스윗하셔서 딱이다”라고 화답했다. 현장시찰에서 김동연 지사는 동행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예타면제 가능성을 질문하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 하시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성남의료원이라고 하는 공공의료 문제가 첫 번째였다”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함께 빠른 시간 내에 의료원이 착공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평내호평역 교량 밑에 위치한 호평동 무료급식소에서 식판에 음식을 담아 어르신들 테이블로 배식봉사를 했다. 현장에는 (사)이웃사랑나눔봉사회와 청아봉사단, 천마문화예술단, 평화수호봉사단, 경기도청년봉사단 등 4개 협업봉사단체 자원봉사자 40명, 급식대상 어르신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이웃사랑나눔봉사회는 2008년부터 17년간 매주 수요일 점심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과 공연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도권에 속하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이 정부의 지방 우선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 4개 지역 군수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지방 인구감소지역을 지방 우선 정책에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등 일부 정책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했으나, 최근 경제관계부처가 내놓은 ‘지방살리기 상생소비활성화 방안’ 등 주요 대책은 비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안의 4개 인구감소지역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이들 지자체의 주장이다. 가평군과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은 모두 접경지역으로서 그동안 안보와 환경 등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구분 탓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들은 자신들을 “수도권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지역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최전선에서 고통받는 곳”이라고 규정하며 지원 필요성을 호소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가평군은 자연보전권역,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중첩 규제로 산업시설은 물론 주거·교육·의료 인프라 확충조차 어렵다”며 “국가 정책은 행정구역이 아닌 현실을 기준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평군은 지방소멸위험지수 0.29, 고령화율 33%에 이르며 청년 인구까지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유지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4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는 앞으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사업 발굴, 인구 유입 대책 등에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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