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안양시장 예비후보, 정부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으로 ‘통합 특례시’ 정책 선견지명 입증


임채호안양시장예비 후보가 선도적으로 제시한 ‘안양·의왕·군포 통합’안, 정부 자문위 권고안에 핵심 사례로 명시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임채호 안양시장 예비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제시해 온 ‘안양·의왕·군포 통합특례시’ 구상이 정부 권고안을 통해 정책적 타당성을 인정받으며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 직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은 해당 구상을 국가 차원의 행정개편 방향과 맞닿은 대표 사례로 명시했다.

 

권고안은 안양·군포·의왕을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대표적 지역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임 후보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3개 시 통합 필요성이 단순한 지역 공약을 넘어 국가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 후보는 그동안 동일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분절돼 교통 불편과 중복 투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번 권고안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공식적으로 반영하며 정책적 정당성을 뒷받침했다.

 

특히 정부는 ‘거점 도시 조성형 통합’을 핵심 모델로 제시하며,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가 인접 지역과 통합해 권역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안양을 중심으로 의왕·군포를 아우르는 통합특례시 구상과 궤를 같이한다. 권고안에는 통합 시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이양 등도 포함돼, 임 후보가 제시한 맞춤형 도시개발 구상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통합 시기에 따라 재정 지원과 지방채 발행 규모를 차등화해 조기 통합을 유도하고, 통합 과정에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구 설치와 정원 확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는 임 후보가 강조해 온 ‘선제적 인센티브 확보’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또한 권고안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상향식 통합’ 절차를 명문화했다. 충분한 정보 공개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주민투표로 최종 의사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임 후보가 주장해 온 시민 중심 통합 방식에 힘을 실었다.

 

임채호 후보는 “정부 권고안을 통해 안양·의왕·군포 통합특례시가 가장 과학적이고 선도적인 대안임이 입증됐다”며 “정책적 선점을 바탕으로 정부의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보해 안양을 수도권 남부 100만 메가시티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권고안은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촉진하고, 특례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전략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