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민선 8기 용인특례시의 이상일호가 항해 1년 만에 각종 공모사업에서 869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따내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올렸다. 시의 전략과 이 시장 특유의 추진력이 어우러져 이뤄낸 결실이라는 것이 시 관계자들의 평가다. 용인특례시는 이 시장이 취임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7월 20일 현재까지 약 1년간 정부와 경기도 등 외부 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869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년간 총 55건의 공모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중앙정부 주관 41건(831억원)과 경기도 주관 14건(38억원) 이다. 민선 7기 4년 차의 비슷한 기간(2021년 6월~2022년 6월)의 공모 성과(48건, 48억여 원)와 비교했을 때 금액으로 18배 늘어난 수치다. 민선 7기 마지막 1년 여와 민선 8기 첫 1년의 공모 사업비 규모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공모사업에 대한 시의 체계적 대응과 중앙의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이 시장 특유의 추진력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지원금 규모가 큰 ‘중앙 정부 주관 공모사업’에서 용인특례시가 다수 선정된 것은 중앙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 시장이 접촉해서 직접 사업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 게 주효했다는 것이 시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용인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이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공모사업 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 전략적으로 대응해왔다. 시는 지난 3년간의 실적을 문화‧예술‧관광분야와 일자리‧경제분야, 건축‧교통분야, 교육‧복지분야 등으로 나눠 성공과 실패 요인을 자체 분석하면서 내실을 다졌다. 이를 토대로 부서별 사전검토제를 운영하고 용인시정연구원의 컨설팅까지 받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 동향을 수시로 파악, 도전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갖췄다. 이상일 시장은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중앙정부 각 부처, 공공기관 등에 수시로 연락하며 진행 상황과 결과를 챙겼다. 가장 눈에 띄는 실적은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과 이에 따른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 확충비 50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R&D, 소재·부품·장비 등의 반도체산업 분야를 선도기지(이동·남사 용인 국가산단), 전진기지(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핵심 연구기지(삼성전자 기흥 미래연구소) 등 3개 중심기지로 나누고, 밸류체인 모델로 만들어 육성하겠다는 용인특례시의 제안을 높게 평가하고 지난 20일 이 세 곳을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클러스터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원삼 클러스터엔 500억원이 곧바로 지원된다. 용인특례시는 문화‧예술 분야와 환경‧도시재생 분야 공모사업도 큰 성과를 얻었다. 용인중앙시장 일대 20만467㎡(6만평) 지역 상권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국비 국토교통부 155억원, 도비 31억원)과 뮤지엄파크와 한국민속촌 등 기흥구 일대에 스마트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국비 문화체육관광부 45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민선 7기 땐 중앙시장 도시재생 공모에 실패했으나 이상일 시장 취임으로 시작된 민선 8기에선 첫해에 중앙시장 일대를 대폭 바꾸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가 민선 7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새로운 콘셉트를 만들고 시정연구원 등 관계기관·대학과 TF를 구성해 전략적인 준비를 한 데다 이 시장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국토교통부 등에 사업이 꼭 추진돼야 함을 설명한 데 따른 성과다. 스마트 관광 거점도시의 경우 이 시장은 이 사업의 공모 사실을 시에서 가장 먼저 알고 실무부서에 준비를 지시했으며, 공모 진행 과정을 일일이 챙기며 사업을 따왔다. 처인구 백암면 일대 문화복지공간과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국비 농림축산식품부 28억원)과 한강에 수변녹지를 조성해 생태계 서비스를 공유하는 ‘2023년 한강수계 수변녹지 조성사업’(국비 한강유역환경청 3억원) 등도 공모에 성공했다. 시는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해 충전기를 설치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국비 환경부 18억원), 시민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 공모사업’(국비 환경부 6억5000만원) 등도 진행한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2023~2024 용인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국비 국토교통부 32억7000만원)과 버스정보시스템 안내 단말기를 확대하는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국비 국토교통부 4억원)으로 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한다. 시는 또 농가의 수익 창출을 위해 기존 노후 온실을 철거하고 스마트 팜 온실로 개축하는 ‘2023~2024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사업’(국비 농림축산식품부 1억3500만원, 도비 6000만원)을 추진한다. 시는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보건복지부 주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지역’에 선정돼 이달부터 제도를 운영한다. 용인시를 포함한 10개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205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시범사업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지난 1년간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시장이 시의 공직자, 시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힘과 지혜를 모으고, 정부 부처 등을 상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등 솔선수범의 자세로 일하면 계속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화성시가 28일 시청에서 제13회 화성 뱃놀이 축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화성시 각 실·국·소장과 관광진흥과, 화성시문화재단 등 30여 명이 참석해, 이번 축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축제 정체성에 대한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화성시 대표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가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희망 넘치는 화성, 함께 즐기는 바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난해보다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해양 레저 체험과 공연을 선보였으며, 축제기간 동안 총 21만 명이 방문해 108억원 이상의 직접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내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축제가 철저한 안전관리와 대응으로 무사고로 마무리됐으며,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상생하는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결과보고회는 지난 5일 화성시 대표축제위원을 중심으로 축제 전문가와 참여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최된 외부 결과보고회에서 제안됐던 축제의 미흡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축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제13회 화성 뱃놀이 축제 결과보고회를 통해 나눈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년에는 한층 더 발전된 화성 뱃놀이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가 27일 ‘2023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불평등 완화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불평등 완화 분야에서 거주 이주민의 시정 참여 정책을 알리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응모했다. 수원시는 ▲중앙정부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를 적극 반영해 다문화 포용 정책 기조를 세운 점 ▲물적 인프라를 구축·확대하고 성숙한 사회적 다문화 인식을 향상한 점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고 공존문화를 확산해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제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수원시는 거주 이주민의 시정 참여 정책으로 ▲3개 맞춤형 외국인‧다문화 센터 운영 ▲수원시 거주 이주민 시정 참여(이주민 참여 토론·위원회 운영) ▲거주 이주민 소통 채널 운영 ▲다문화 수용성 제고 사업 추진 ▲지역사회 통합행사 추진 등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2021년 11월 1일 기준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총인구수 대비 5.5%를 차지하는 6만 5885명이며, 전국 시군 가운데 안산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다. 26~27일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광주전남연구원이 주최했다. 전국 155개 기초자치단체가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불평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7개 공모 분야에 총 364개 사례를 응모, 1차 서면 심사와 2차 본선 현장 발표를 거쳐 분야별로 최우수·우수 지자체가 선정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단순히 이주민의 사회적응과 정착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다양한 사회 속에서 살던 이주민을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소통하겠다”며 “하나의 수원을 만들기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총 10회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임태희 교육감은 28일 교직 3단체 대표자를 만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주훈지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강 경기지부장, 경기교사노동조합 송수연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교직단체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학교 현장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수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하며, 도교육청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직원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 대상 법률 및 인적 지원, 무고한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해 적법한 대응조치 등을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최근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 교육 현장에 발생해 교육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황망하게 생각한다”면서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령을 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부와 의회에 개정을 요청하고, 조례에도 편향적인 내용은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갖추도록 정비하는 등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학부모의 민원과 관련해 “교실에 혼자 있는데 학부모가 들이닥치는 것은 트라우마일 것”이라며 “근무 시간 중에 민원이 오는 것은 교사가 직접 대응하지 않고, 기관이 민원을 처리하도록 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청이 선생님의 보호자가 돼야 한다”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바꾸고 문화도 바꾸는 체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남부청사 1층 ‘미디어월’에 최근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서이초 교사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 영상을 게시하고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기로 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가평군이 매립시설 증설 및 사용연한 연장 등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군의 매립지 시설은 33,800㎡부지에 매립용량 457,000㎥, 사용량 429,580㎥로 매립율이 94%에 달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군은 지난해 상반기 착공해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3단계 보축공사를 금년 10월까지 완료함으로써 매립용량을 593,000㎥로 끌어 올리고 매립지 사용기간도 2034년까지 연장해 그간의 고심을 해결할 방침이다. 군의 연간 쓰레기 반입량은 3만1000톤으로 소각폐기물 1만5700톤, 음식물 6800톤, 재활용 4300톤, 매립용 4200톤이다. 이 중 소각 폐기물은 파쇄 후, 강릉시 소재 시멘트 제조시설로 반출되어 소성로 연료로 활용된다. 또 음식물폐기물은 자원센터 내 일일 20톤 규모의 퇴비화시설에서 퇴비로 만들어 연간 430톤을 관내 농가에 보급하고 재활용폐기물은 17개 품목으로 선별해 각 재활용품 수집계약업체에 판매해 연간 3억3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군 자원순환센터는 쓰레기 배출 편의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마을 소형배출장 확대 설치와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폐비닐과 폐전지류에 대한 수거보상제도와 폐아이스팩 무상 수거사업도 병행하는 등 지속적인 폐기물 재활용 사업추진으로 자원의 선순환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특히 센터는 1일 65톤 규모의 가연성 전처리시설(MBT)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완공된 이 시설은 기계적 분리와 선별과정을 거쳐 가연성 폐기물은 고형연료(RDF)로,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은 고온발효 미생물에 의해 발효 후 토양개량제로 사용하는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원활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도모하고 그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으로 희생을 감수해온 가평읍 상색리의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보다 체계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었다. 상색리는 1996년부터 운영되어 온 위생매립장이 소재한 지역으로 그 동안 매립장 증설과 재활용선별시설, 전처리시설 설치 등으로 30년 가까이 관내 발생 생활쓰레기를 전담하여 처리해온 지역이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 매립장 종료 등 이제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가 원칙으로 세워지고 있다”며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지역주민들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 사업과 병행해 사업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청년 임차인이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6일부터 추진한 국토부 사업은 19~34세까지의 연소득 5000만원 이하(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반환보증가입자에 한해 지원한다.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원과 별도로 혜택 대상을 더 넓힌 용인시만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시 사업은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39세 무주택 청년을 지원한다. 국토부 지원계획에 비해 대상 범위가 더 넓다. 지원 소득 기준도 기준중위소득 180%(1인 가구 4489만원, 2인 가구 7466만원, 3인 가구 9579만원) 이하다. 가입일 제한 없이 보증 기간 안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두 사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 페이지를 개편해 통합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하려면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등 8종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청년주거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까지 총 301가구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국토부 사업 시행과 함께 기존 시 사업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는 8월 3일까지 모바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서 수원시 최고의 미담을 투표하는 ‘2023년 상반기 칭찬합니다’를 진행한다. 수원시는 시민 상호간의 칭찬 문화를 확산하고 수원 시민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칭찬합니다 시민투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미담 투표에서는 올해 1~6월 동안 ‘칭찬합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칭찬글 중 조회수와 공감수가 가장 높은 3건의 칭찬글을 선정, 이 가운데 최고의 미담을 선정하게 된다. 수원시는 가장 높은 득표수를 얻은 칭찬글 속 주인공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투표는 ‘새빛톡톡’ 설문투표 게시판에서 하면 된다. 새빛톡톡 앱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새빛톡톡을 검색해 설치할 수 있다. 새빛톡톡 홈페이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칭찬합니다 게시판을 통해 수원시민들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미담사례를 널리 확산시켜 다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수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칭찬합니다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누적강수량 480㎜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제방 붕괴, 농경지 유실 등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의 수해복구를 위해 군포시 공직자와 시민 자원봉사자 등 130여명이 7월 26일 팔을 걷어붙이고 청양으로 향했다. 충남 청양군은 군포시의 자매도시로서 지난 2003년 자매도시 교류협약을 맺은 이래 20년간 상호 축제 방문,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우호관계를 이어왔다. 군포시민들과 공직자들은 수해 소식을 접한 직후 너나 할 것 없이 수해복구 참여 의사를 밝혀 자연스레 시민과 행정이 함께 손을 맞잡게 됐다. 이번 수해복구에는 하은호 시장과 공무원 50명, 군포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군포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법정사회단체 회원들을 포함한 시민 자원봉사자 80여명이 참여하여 피해지역에서 침수 농경지 비닐하우스 잔해물 제거, 각종 폐기물 수거 및 정리작업 등 30℃를 훌쩍 뛰어넘는 찜통 더위 속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수해로 청양군민들이 입은 상흔을 치유하고 조속한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 우리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움직여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지난 7월 20일과 7월 21일에 수해를 입은 자매도시 경북 예천군과 충남 청양군에 48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이승일 부시장이 직접 전달했다. 이번 복구지원에 군포시는 청양군에 부담을 주지않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김밥과 군포수리산수를 가져갔다. 봉사자들의 식사도 청양의 식당을 여러곳을 예약해서 해결했다. 하은호 시장은 아침에 출발하는 지원단을 배웅하고 선약 면담을 마치고 일행에 합류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인덕원~동탄선이 1년 간의 사업성 재검토를 마치고 연내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특례시는 26일 인덕원~동탄선의 미발주 구간에 대한 공사가 연내 착공될 것 같다면서 용인 구간(흥덕역‧서천역)의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완료했다. 안양시 인덕원에서 의왕, 수원, 용인을 거쳐 화성시 동탄까지 이어지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39km, 18개 역사)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착공했다. 2026년 개통 목표였지만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8월 미발주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턴키(건설업체가 공사를 마친 후 발주자에게 넘기는 방식) 구간인 1공구와 9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2~8, 10~12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됐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검토 완료로 오는 9월 8공구에 포함된 흥덕역(가칭)에 대한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공고부터 도로점용 등 인‧허가 처리까지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서천역(가칭)은 이미 공사를 시작한 9공구에 포함,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전 구간에 대한 공사가 드디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이 상당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므로 시도 늦어진 공사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4개 도시와 공동 협력하면서 행정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가평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대를 위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을 경우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올해 3월부터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년 말에는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법도 시행예정 중에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1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 당시 접경지역으로써 기준으로 하는 거리․여건․낙후지역 등 3가지 지정요건 범위에 가평군이 모두 해당되는 만큼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은 접경지역지원법 제정당시 접경지역의 거리기준이 민통선(민간출입통제선) 이남으로부터 20km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미군공여구역 등 지리적 여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발정도인 인구증감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의 지표 5개중 3개 이상이 전국평균지표보다 낮다며, 반드시 접경지역 지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세제혜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적시했다. 앞서 군은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시 접경지역에서 제외된 이후, 2008년 법령개정 및 2011년 특별법 전부개정 시에도 접경지정 검토 대상에서도 빠져 접경지역에 포함된 인근 시․군과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군은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낙후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3월 경기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구하고 5월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회 연구용역 안건(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범위연구) 채택 및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문을 도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이어 6~7월에는 행안부․국회․경기도․경기연구원 등을 방문하는 강행군으로 접경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박재근 군 세정과장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인구감소 및 낙후지역을 살리겠다는 취지”라며 “법에서 정하는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만큼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집에서부터 교실까지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고, 학생과 학부모 등이 직접 참여해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늘어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대응해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 강화, 맞춤 콘텐츠 배포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 사업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안전이 등하굣길을 거쳐 학교 교실까지 연결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우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부모가 자녀의 등·하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서 2024학년도에는 3학년까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린다. 긴급통화, GPS 실시간 위치조회, 안심지역 설정 서비스 기능 등을 강화한 새로운 안심알리미도 수요조사를 통해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지원청, 학교, 지자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통학로의 교통환경을 점검하고 위협 요소를 개선하며, 등하굣길 교통안전·아동보호 등과 관련된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등과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차량과 학생의 동선이 겹치는 학교에 대해서는 보행자 및 차량 출입구를 분리하고 고원식 횡단보도, 차선도색 등을 설치해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등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학교 내 복도·차도, 주차장 등 안전 사각지대에 반사경 및 고화소 CCTV 설치 지원 ▲카카오톡 채널 상시 운영을 통한 신속한 학교안전사고 상담 ▲학교안전지킴이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외부 위협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학교안전 정책을 강화한다. 학생·학부모·교직원 개개인이 교육공동체 속의 안전 주체로서 자연스럽게 주인의식을 형성하고 직접 참여를 통한 안전의식도 개선한다. 올해부터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안전 홍보대사 ‘SSAM(School Safe AMbassador)’을 운영 중이며, 현재 104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등하굣길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학교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친근한 캐릭터를 이용한 ‘학교안전사고 뽀로로와 친구들’ ▲청소년이 좋아하는 웹툰을 재미있게 구성한 ‘학교안전가디언즈 시즌2’ 등을 제작해 유튜브와 누리집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도교육청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가정에서 시작된 안전이 등하굣길을 통해 교실까지 연결되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문화가 교육 현장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가정과 지역사회 모두가 동참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해 재도약의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베이비부머 프런티어’가 활동을 시작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5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베이비부머 프런티어로 선정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기도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발대식을 개최했다.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사업은 민선 8기 베이비부머 기회패키지 사업 중 하나로, 은퇴 후 사회활동이 급격히 줄거나 단절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지역사회에 가치있게 활용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다시 사회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공공일자리가 아닌 공동체가치 확산을 위한 개척자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프런티어(frontier)’라는 이름을 붙였다. 베이비부머 프런티어는 도내 미취업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지난 6월 모집,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425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지난 22일까지 활동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수료했으며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활동기간은 연말까지 약 5개월이며,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활동비를 지급받게 된다. 프런티어 활동은 기후·환경, 디지털, 돌봄 3개 분야로 진행된다. 기후·환경 분야는 ▲폐자전거를 수리해 필요한 이웃에 기부하거나 폐자전거 부품을 재활용한 업사이클 제품을 제작하는 ‘자전거 업사이클링’(45명) ▲반려동물 민원 다발 지역에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캠페인을 진행하는 ‘펫티켓 지킴이’(73명)로 구성됐다. 디지털 분야는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해 지자체의 중장년 참여사업을 홍보하고 도내 축제나 마을을 소개하는 ‘미디어 홍보단’(46명) ▲오래된 흑백사진, 비디오테이프 등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휴대전화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추억 복원단’(93명)이다. 돌봄 분야는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체계적인 정리·수납을 지원하고 복지시설의 환경정비를 하는 주거환경개선단(168명)이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발대식에서 직접 베이비부머 프런티어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김동연 지사는 “청년 대책, 노인 대책은 많지만, 베이비부머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경기도는 베이비부머(기회)과까지 만들었다. 이분들이 경제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가 크게 달라질 거다. 여러분들이 참여할수록 자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적극 후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여러분에게 한편으로는 기회를 드리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둘이 합쳐져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리라 기대한다”라며 “경기도에서 좋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베이비부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오픈채팅 등을 통해 ‘베이비부머의 가치를 인정해주셔서 감사하다’, ‘사회참여를 할 수 있어서 좋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보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베이비부머기회과 신설 이후 얻은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소외됐던 베이비부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베이비부머기회과를 신설했다. 도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일자리·교육·복지 등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1955년생(68세)~ 1974년생(49세)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하는 423만 명으로 집계된다.
[수원시 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