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연말연시 모임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13일 낮 권선종합시장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공직자 20여 명과 오찬간담회를 한 후 수원페이로 장을 봤다. 이재준 시장은 “최근 정치·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연말 특수가 사라지고, 송년회를 취소하는 사례도 많아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든 부서가 차분한 연말 행사와 모임을 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년회 분위기가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단체로 확산되도록 수원시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지난 12일 ‘중소기업과 지역 상권이 함께하는 긴급 민생경제 비상대책 간담회’를 열었는데,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최근 거리에 사람이 줄어들고, 음식점 예약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수원시는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수원페이’ 인센티브 할인율을 10%(기존 6%)로, 충전 한도는 50만 원(기존 30만 원)으로 확대한다. 설·추석 명절에는 인센티브 할인율을 20%까지 늘린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인센티브 할인율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13일 올해 예산보다 2.91% 늘어난 3조 3318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이날 제288회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시의회 예산안 상임위 심사 때 삭감됐던 시민안전과 관련된 생활밀착형 사업 예산 5건, 위생·환경 예산 4건, 문화·관광 예산 5건, 시민참여 사업 3건 등 총 22개 사업 33억 6370만원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시 관련 부서 등의 요청으로 상당 부분 회복됐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 시장은 지난 9일 유진선 시의회 의장을 방문해 생활밀착형 사업을 포함한 시민안전 관련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10일·11일에는 용인다움학교 인근 보행환경개선 공사 필요성 등을 시의원들에게 설명하는 등 삭감된 내년도 시민안전·생활밀착형 사업 예산을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12일 각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33억 6370만원을 계수조정해 삭감액을 7억 5860만원 수준으로 수정했으며, 13일 본의회에서 내년 예산 3조 3318억원을 확정했다. 상임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삭감됐던 ▲용인다움학교 인근 보행환경개선 공사(10억원) ▲한숲근린공원 숲길 조성(5억원) ▲절골근린공원 통학로 정비 사업(4억원) ▲어린이날 대축제(9000만원) ▲용인비전 2040 미래도시 발전 전략연구(2억 5000만원) ▲불법현수막 수거단 보상금(1억 700만원) 등 생활밀착형 사업들은 시가 당초 편성한대로 처리됐다. 이상일 시장은 “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는 뜻에서 예산안을 신중하게 편성했는데, 시의회가 이런 점을 이해하고 생활밀착형 예산 대부분을 다시 살려 처리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시는 민생을 위한 예산 집행을 시의에 맞게 해나갈 방침”이라며 “시의 여러 사업들이 민생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본예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215억원 증가한 2조 9322억원, 특별회계는 274억원이 감소한 3996억원 이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 1조 1774억원, 세외수입 2261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2737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조 386억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1765억원이다. 세입 보충을 위해 지방채 399억원이 발행된다. 분야별 세출 예산은 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600억원 증가해 1조 22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41.6%)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교통망 확충에 231억원이 증가한 4522억원(15.42%), 이어서 일반공공행정 분야 2023억원(6.90%), 환경 분야 2,010억원(6.85%) 등이다. 이전 회계연도 대비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 600억원(5.18%)이 증가된 점과 교통불편 해소·반도체 중심도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교통 예산 231억원(5.39%)이 증가 편성된 점이 두드러진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되면서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8번째 접경지역 지정으로 가평군이 추진 중인 다양한 지역발전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비무장지대 또는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5개 시 등 3개 시도에 총 15개 시군이 있다.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가평군의 경우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데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추가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2025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접경지역에 지정되면 행정안전부의 재정지원(50~70%→70~80%까지 국비지원 보조율 상향. 특별교부세)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종부세, 양도세 등 한시적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과 자금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가평군으로부터 협조 건의를 받은 후 6월 가평군 건의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접경지역의 조속한 지정을 촉구했으며, 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과 객관적 당위성 연구 용역을 실시해 지난해 12월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올해 4월에는 김현곤 전(前)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서태원 가평군수와 만나 기획재정부 예산실과의 협의도 지원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현재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환경에 놓여있지만 이번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으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가평군과 함께 추가지정 확정 후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과 주민복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서수원 혁신의 시작이 될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이 첫 추진계획을 수립한 지 12년 만에 첫걸음을 내디딘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부지(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입북동 일원 35만 2600㎡ 부지에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은 34만 2521.1㎡(97.1%)다. 국토부는 12월 5일 세종시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체위원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심의 안건 발표자로 나서 15분 동안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45분 동안 이어진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했다. 수원시는 13일 ‘조건부 의결’이라는 내용이 담긴 심의 결과를 받았다. 내년 1분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고시될 예정이고, 수원시는 내년 말까지 ‘도시개발 구역지정,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11년 성균관대가 경기도에 사업을 건의하면서 시작된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사업이 첫걸음을 내딛기까지 과정은 지난했다. 수원시가 2013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 2016년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신청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토지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무혐의), 감사원 감사(불문)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며 좌초 위기를 겪기도 했다. 2021년 8월 국토부에 사업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행정절차 기한이 오래 지났으니 다시 이행하라”고 회신했고, 2023년 7월 민선 8기 출범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사업 타당성을 재조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재이행해 2023년 9월 관계 정부 부처와 협의를 완료했다. 국토부는 ‘토지소유자의 건의 사항이 선결됐을 때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조건부 의견을 냈고, 수원시는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성균관대·경기도와 지속해서 협의했다. 수원시는 부지의 87%를 소유한 성균관대와 꾸준히 협의한 끝에 2023년 12월 29일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균관대는 우수한 연구력과 산학협력 역량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우수 인재풀을 연계해 사이언스 파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성균관대의 연구개발 클러스터 조성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 첨단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하나인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는 서수원의 혁신을 이끌고, 수원시를 넘어 경기 남부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원의 경제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부선(서울역~당정역) 지하화 추진협의회 소속 7개 자치단체장은 지난 11일 용산구청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경부선 지하화를 국가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경부선 구간은 서울과 경기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철도 노선으로 지하화가 완료되면 교통 체증 해소와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는 안동광 군포부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장영민 동작구 부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엄의식 부구청장(구로구청장 권한대행), 유성훈 금천구청장, 최대호 안양시장이 참석하여 경부선의 지하화 필요성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서명된 공동 건의문은 7개 자치단체장과 각 자치단체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국토교통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경부선 지하화가 실현되면 서울과 경기 지역 간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상부 개발을 통한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활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부선 추진협의회는 2012년 구성 이후, 경부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검토 및 상부 개발 방안 등 기본구상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에 지하화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올해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협의회는 지난 3월에도 경부선 지하화 촉구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 한 바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선도사업 제안서에 따르면 경부선 구간(서울역~당정역)은 상부 부지 활용을 통해 지하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들의 지하화 추진 의지가 적극적이고 경제적·사회적·정책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1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7개 자치단체장의 공통된 입장이다. 회장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경부선의 지하화는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서울과 경기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대한 사업이다.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지하화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5개 광역지자체에서 총 8개의 선도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안서에는 ▲서울특별시의 경부선과 경원선 ▲부산광역시의 경부선 ▲인천광역시·경기도 합동 경인선 ▲대전광역시의 대전조차장 및 대전역 ▲ 경기도의 경부선과 안산선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1차 선도사업 대상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선정 기준은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철도 지하화 계획 및 개발계획 합리성 ▲사업 실현 가능성 ▲사업 효과 등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미래지향적인 교통인프라 구축과 지역 단절 해소, 철도 주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경부선 지하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경부선 구간지하화가 신속히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2일 김포 운유고를 깜짝 방문했다. 운유고는 지난 1월 김포 솔터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2개월간 학교 시설을 공유하며 솔터고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운 학교. 임 교육감은 “운유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힘든 상황을 겪었던 솔터고 학생들을 배려하며 협력의 가치를 실현했다”라면서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화재만큼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건물의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어 화재 초기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층수나 바닥면적이 일정규모 미만이면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상시 거주하는 기숙사나 빠른 대피가 어려운 특수학교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와 관계없이 2026년까지 약 200억 원을 투입해 모든 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화재 초기 진압이 어려운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학교 474곳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가연성 천장재를 교체하는 등 2028년까지 총 526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2025년 23%, 2026년 48%, 2027년 73%, 2028년 100% 설치 및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공간”이라면서 “언제 어디서나 화재가 발생해도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학교 화재 안전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5,774억 원(3.1%) 늘어난 19조 1,4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지원대상 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4년 13조 1,033억 원에서 2025년 13조 6,215억 원으로 5,182억 원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업에 ▲기초연금 4조 1,314억 원 ▲생계급여 1조 5,484억 원 ▲주거급여 6,909억 원 등이 있다. 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의 경우 사업 준공 및 공정률 등에 따라 전년 확보액 3조 3,120억 원 대비 다소 줄어든 금액인 3조 1,597억 원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2,120억 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1,720억 원 ▲신안산선 2,650억 원 ▲도봉산～옥정선 795억 원 ▲서부내륙(평택～부여) 민자 고속도로 7,351억 원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415억 원 등이 있다. 환경 분야 예산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3,341억 원 ▲수소전기차 1,265억 원 ▲소각시설 설치 401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22억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19억 원 등이 있다. 농정 해양 예산 ▲농식품 바우처 57억 원 ▲가축방역 대응 지원 118억 원 ▲세월호 추모시설 46억 원과 교통 분야 예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124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1,519억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151억 원 등도 반영됐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사업은 국회 본회의 감액예산 처리 영향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정부의 내년도 추경계획에 맞춰 민생경제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민간소비와 지역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확보된 예산을 내년 1월부터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국비 18조 7,700억 원 확보 목표로 국회의원 보좌진 설명회,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는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성중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 등이 국회를 찾아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는 전방위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비상계엄사태·탄핵정국 등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첫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책임지고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제가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제위기 상황을 고 있다”면서 “오늘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서 도가 생각하고 있는 대략적인 대책 방향을 말씀드리고, 오늘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회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보호주의무역,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의 첨단산업에 대한 패권전쟁 등 어려운 난국을 겪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민생”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 대응 방향을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등 3가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도 현장을 가장 중요시하겠다”면서 “지금은 거창한 거시정책이나 정책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디테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도록 하겠다. 이제까지 해왔던 행정관료제든 또는 관례적으로 해왔던 반복적 대책이 아니라 기존 행정의 틀을 깨는 과감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석에서 ▲관광업계나 또는 관련되는 업계들에 대한 매출채권 담보 특례 대출 검토 ▲환차손에 대비한 정책적인 지원 또는 정책금융 검토 ▲중소기업이나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접근할 수 있으며 48시간 이내에 답을 줄 수 있는 기업 애로 창구 정비 등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법에 어긋나거나 행정 일을 하면서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 한 우리가 해왔던 안정적인 행정의 틀을 깨고 과감한 대처를 해 주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지사가 책임지고 직원들이 일하는 데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과감한 대처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의 지시와 함께 도는 이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올해 1조 7,500억 원에서 내년 2조 원으로 확대 운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난 9월부터 시행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상환연장 특례보증 3천억 원을 차질없이 진행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필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를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소비진작을 위해 3조 5천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도 발행해 사용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군 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12월분 조정교부금 4,617억 원을 20일경 조기집행(당초 25일)하고, 도의회 내년 예산안 의결 직후 사업계획이 완료되면 지역개발기금 7,493억 원 등 자금을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재정안정화계정 정기예금 예치금 1,389억 원도 만기 즉시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 재원에 활용하고, 지역민생 현안사업에 대해 예비비와 특별조정교부금을 적극 활용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지난 11일 경기관광공사에서 관광업계 긴급 간담회를 열고 도내 관광업계의 피해상황과 건의사항을 분석,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도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2월 중 경기관광 그랜드 페스타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 관광마케팅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 설치는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최근 3부지사 긴급현안회의를 통해 “12.3 위헌·불법 계엄사태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민생경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민생 전반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경제부지사와 경제실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는 경기도 경제실, 기획조정실,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관련 공공기관, 소상공인·전통시장·관광협회·중소기업 등 민간 경제단체가 참여하며 현장 중심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우선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경제, 수출·투자, 문화·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현업 종사자의 현장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맞춤형 대책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상경제회의를 매주 1회 이상 개최하고, 경제부지사가 운용총괄을 맡아 ▲중기·소상공인 ▲투자·수출 ▲관광 ▲재난 분야로 나눠 민생경제 회복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분야별ㆍ업종별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에는 기존 4개 분야 외 농축산, 고용 등 기타 분야까지도 추가해 민생 경제 전반의 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설명 1~7' 12일 오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동연지사가 계엄 및 탄핵정국에 따른 투자, 내수, 수출, 관광, 안전분야 등 민감참여 현장중심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공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주재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중소기업과 지역 상권이 함께하는 긴급 민생경제 비상대책 간담회’에는 수원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공직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먼저 기업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소상공인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거리를 다니는 사람이 줄어들고, 매출이 대폭 감소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20여 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기호 팔달구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12월은 송년 모임이 많아 소상공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달인데, 올해는 희망이 사라졌다”며 “어제도, 오늘도 예약 취소 전화를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중소기업인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신용화 ㈜켐피아 대표는 “환율 폭등으로 인해 수입 단가가 높아져 수익이 대폭 감소했다”며 “국외 구매자들도 한국으로 출장 오는 걸 꺼리는 등 잠재적 손실도 크다”고 말했다. 차보용 ㈜보영테크 대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상공인들과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경제 상황을 브리핑한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다”며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 국제 신뢰도는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식·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연말 특수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며 “투자심리가 위축돼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겪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중소기업 동행 지원 사업’과 연계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한다. 중소기업 동행지원사업은 수원시가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5억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출이자 2%와 보증수수료 보증료율을 연 1.2%까지 지원하는데, 2025년 상반기에 신규 신청한 중소기업에는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6개월 동안 대출이자를 추가 지원(2%→2.5%)한다.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는 내년 인센티브 할인율을 10%(기존 6%)로, 충전 한도는 50만 원(기존 30만 원)으로 높여 민생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설날이 있는 1월, 추석이 있는 10월에는 인센티브 할인율을 20%(충전 한도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분야별 경제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긴급 민생경제안정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운영한다. 지역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분야별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직자들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청·구청 등 직영 구내식당 주 1회 휴무로 ‘점심시간 외식의 날’을 운영한다. 수원시는 공직자들에게 차분한 분위기에서 연말연시 모임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수원시 소재 모든 공공기관(중앙부터, 협업 기관 포함)에 ‘모임을 취소하지 말고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지급하는 공직자 맞춤형복지점수에서 ‘수원페이’ 지급을 20만 원(기존 10만 원)으로 확대해 골목상권에서 수원페이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이재준 시장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인들이 하나의 팀이 돼 서로 협조해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기업, 공공기관도 연말연시 모임을 취소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 소상공인들을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생경제가 큰 위기에 빠졌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의정부시가 서울시와 협력해 내년 중으로 의정부경전철(15개 역)과 1호선(5개 역)에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평일 최대 6천여 명이 혜택을 보는 등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12월 11일 서울시청(6층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의정부-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근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양 도시 간 광역교통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으로 선택한 사용기간 동안 서울시 내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다. 의정부시는 경기 북부의 중심지로서, 지리적으로도 서울 북부와 맞닿아 있어 출퇴근 등 필수 생활권의 연계성과 교통 접근성이 매우 높다. 그만큼 이번 협약이 공동생활권인 의정부시와 서울시를 오가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 증대와 지역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의정부경전철 교통카드 시스템을 개선한 후, 하반기에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지역이 경기 북부의 중심지인 의정부시까지 확장돼 수도권 생활권 간의 이동 편의 개선 효과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수도권 시민에게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선택권을 드릴 뿐 아니라, 자가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해 탄소 저감을 통한 기후위기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로 걷고 싶은 도시, 의정부시에 대한 관심이 47만 시민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시민만족, 체감형 교통정책으로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들겠다’는 김동근 시장의 교통정책 비전과 ‘서울로 출퇴근, 통학하는 수도권 주민 모두 서울시민’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교통 철학을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군포시는 오는 12월 14일, 올해 10월 개관한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에서 군포시 청년들과 청년공간 플라잉 이용자 및 운영자들과 함께 '2024년 이동시장실 · 청년활동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부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에서는 청년정책 유공 표창 수여 후 청년정책 제안 및 청년공간플라잉 이용자 건의사항 등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장이 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2부 성과공유회는 청년네트워크 파티 “ping pong”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2024년 청년정책 및 활동에 참여했던 청년들의 성과물 전시 및 발표를 통해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과 활동 결과를 서로 핑퐁(ping pong)하며 지역 청년들과 공유·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군포시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하지 못한 경우 행사 당일 현장신청도 가능하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이동시장실 및 청년활동 성과공유회를 통해 청년공간 플라잉을 이용하는 청년들과 소통하며 청플에 대한 관심과 이용률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군포시 청년정책이 지속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주민들이 10일 오후 이상일 시장에게 ‘경강선 연장선’에 대한 염원을 담은 동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시청을 방문한 처인구시민연대 이은호 대표와 7명의 회원들은 이 시장을 만나 ‘경강선 연장 유치 사업을 위한 서명’을 전달했다. 처인구시민연대 회원들은 그동안 처인구 시민들에게 ‘경강선 연장’의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에 대해 동의하는 시민의 서명을 받았다. 이 동의서에는 ‘경강선 연장’을 희망하는 2만 1000여 처인구 시민의 이름과 주소 등이 적혀있다. 이상일 시장은 “‘경강선 연장’에 대한 처인구 시민의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 취임 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차관 등을 만나 시민의 뜻과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며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가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을 잇는 철도 사업으로 비용대비편익(BC)값이 0.92로 높게 나왔고,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전문 인력의 정주 여건 조성 차원에서도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장을 포함해서 시의 많은 공직자들이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의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처인구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잘 전달해서 용인의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의서를 이 시장에게 전달한 이은호 처인구시민연대 대표는 “경강선 연장은 처인구를 비롯해 용인시민 모두가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회원들이 2만 1000여명의 시민을 직접 만나 서명을 받은 동의서에 담긴 뜻을 국토교통부가 잘 헤아려 주기 바란다”고 했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 광주시가 공동으로 의뢰한 용역 결과 비용대비편익(B/C)값이 0.92로 나와 사업 타당성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진행하는 광역철도 GTX-A~F 노선 등 수도권 동남부권 철도망을 보완할 수 있고, 경강선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노선이다. 이상일 시장과 용인특례시 공직자들이 ‘경강선 연장사업’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민들의 경강선 추진 열기도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용인시민으로 구성된 ‘경강선 추진위원회’가 2만 여명의 용인시민의 서명이 담긴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보냈고, 12월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도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월 ‘경강선 연장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고, 지난 6월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교톳담당 2차관을 만나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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