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기자) 서울행정법원이 9월 11일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다. 국민소송인단 1,297명이 제기한 이 소송에서 법원은 "부지와 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지역 개발계획의 취소에 그치지 않고,공항 개발 중심 성장의 시대가 저물고, 생태와 안전, 그리고 미래세대를 우선해야 한다는 시대적 선언이라 생각된다. 공항 건설,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판결문은 분명했다. 새만금 사업부지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염습지이며, 인근은 이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사업이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며,무엇보다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누락한 사실은 충격적이다. 계획 부지가 무안공항보다 656배 높은 충돌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은 안타깝게 목숨을 앗아간 2023년 무안 참사(179명 사망)를 떠올리게 한다. 이는 비단 전북 새만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수원 군공항 이전지로 추진되는 화성 화옹지구 역시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화성습지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에 등재된 국제적 서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공포하며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법안 내용이 모호해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고, 또 다른 언론에서 각자의 해석으로 보도 하자"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나라 망한다."는 댓글 많이 달렸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기업이 노동자 개인에게 무제한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도록 제한 하여 집단행위에 대한 책임을 노조 단체로 귀속시킨다는 본질이다. 이 법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책임의 합리적 한정을 위한 것이지, 기업 활동 자체를 위협하는 게 아니다.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개입하는 경우,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노동자의 최소한 권리 보장 + 실질적 사용자 책임 인정”이 핵심 이다. 다시 차근히 풀어내려 본다. (1) 경제 붕괴? → 오히려 국제 기준에 맞는 정상화 -국제노동기구(ILO), OECD는 이미 한국에 대해 과도한 손배·가압류와 위장하청 구조를 비판해 왔다. -노란봉투법은 한국이 국제 기준에 맞추는 과정일 뿐, “이상한 특혜”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우리나라에는 한국공항공사 산하에 운영 중인 14개의 공항이 있다고 한다. 그중 11곳은 운영이 어렵다고 하지만 폐쇄되는것을 거론하면서도 정부의 매몰비용으로 메꿔지고 있다. 여기에 군공항은 주한미군 4개를 제외하고도 26개가 있어 전국이 공항 천지이다. 사설공항도 4개까지 합치면 무려 71개의 공항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고있다. 우리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위치상 제일 중요한 수원군공항은 20여년 동안 이전을 해야한다고 수원시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품고 있는지 오래 되었지만 국토부가,국방부가 인근 지자체의 갈등만 유발한채 답보 상태에 있다. 군공항은 혐오시설이 아닌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요새이다. 하지만 시대가 원하는 지역발전과 도시의 소음문제로 또다른 글로벌인프라를 원하게 되면서 국제공항의 유치만을 기다리고 원하는게 현실이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원 군공항을 포함 제주 제2공항, 가덕도 신공항 등 그 명칭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질문은 하나다. 생태계, 더는 밀려날 곳이 없다 공항은 넓은 부지와 평탄한 지형,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필요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시흥시 오이도 앞바다에 위치한 인공섬, 거북섬은 오랜 시간 동안 수도권 해양레저산업과 관광 중심지로 육성되길 기대받아왔다.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된 이 개발 프로젝트는 '시화 MTV(멀티테크노밸리)'의 핵심으로, 시흥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전진기지로 소개되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거북섬은 단순한 개발 대상지를 넘어 복합적인 도시계획의 실패 사례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도시개발의 이면, 계획은 있었으나 비전은 없었다 거북섬의 가장 큰 문제는 개발 방향성과 정체성의 부재다. 해양관광, 레저산업, 복합상업지구, 주거단지 등 다양한 계획들이 마구잡이로 얹히면서, ‘무엇을 위한 섬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 채 여러 기능이 충돌하고 있다. 또한 상업용지 분양과 대규모 민간 자본 유치가 주도되면서, 공공성과 시민 접근성이 떨어졌고 관광객보다는 투자자 중심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원래 목표였던 시민 친화적 해양 문화 공간 조성은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고스란히 상가를 분양받은 상가 주인들만 이뤄지지 않은 상권에서 대출이자에 허덕이고 있다. 교통 인프라와 접근성 문제 거북섬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지금 경기도 용인특례시에서 다시 쓰이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 거점으로 조명받는다. 총 400조 원이 넘는 민간 투자가 몰려들고 정부 역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가운데, 용인은 '실리콘 밸리 코리아'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거대한 산업도시로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장대한 청사진 뒤에는 단지 투자와 기술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물음표가 자리한다. 그것은 바로 “전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21대 대통령선거'에 걸맞는 공약에서 우리 나라 산업현장 전반에 드리워진 감당해야할 문제가 주목되고 있는 현실을 얼마나 잘 짚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초격차 전략, ‘전기 격차’에 막히나 SK하이닉스는 원삼면 일대에 122조 원을 들여 126만 평 부지에 4개의 첨단 팹(Fab)을 세운다. 삼성전자 역시 인근 남사읍에 시스템 반도체 중심의 또 다른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투자액만 300조 원에 이른다. 두 기업의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면 용인시 일대는 단일 지역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경기국제공항’ 사업에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사업이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이라는 실무적 접근을 통해 다시 고개를 들며 경기도 균형발전과 수도권 남부 대도약의 신호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항 프로젝트는 단순한 SOC 개발을 넘어서는 의미와 함께 공항은 단순한, 교통수단 의미를 넘어 지역 경제 발전, 국제 교류 촉진, 관광 활성화 등 다각적인 역할 확대에 따라 경기도는 국제공항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 견인 및 대한민국 경제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내세웠다. 경기도에 필요한 하늘길 경기도는 인구 1,400만 명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 지방정부이지만, 항공 인프라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왜곡된 구조를 안고 있다. 인천공항의 그림자 속에, 자체적인 국제항공 수요를 흡수할 공항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특히 수도권 동남부와 남부는 하늘길에서 단절된 채, 국제물류와 관광 수요를 다른 지역에 의존해 왔다. 경기국제공항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단순한 이동수단의 추가가 아니라 경기도 산업구조의 재편과 글로벌 경쟁력의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알아두면 유용한 소비자분쟁조정 사례>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손철옥) 음식점 이용시간 초과로 발생한 금액 환급요구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8. 22. 피신청인(사업자) 매장에 방문하여 샤브샤브 평일점심 무제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65,700원을 지급함. □ 이용 시간 80분 이상 지난 후 피신청인 직원으로부터 이용 시간이 초과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남아있던 식사를 계속 진행함. □ 피신청인은 이용 시간의 초과를 근거로 평일 저녁가격을 적용하여 74,700원을 신청인에게 부과하여 분쟁이 발생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 평일 점심 타임에 피신청인 매장을 방문했음에도 평일 저녁 타임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 (피신청인) 테이블마다 이용 시간이 적힌 안내판이 놓여져 있으며, 이용 시간이 초과되어 피신청인 직원이 신청인에게 이용 마무리를 요청했음에도 신청인이 40분 이상 식사를 진행했으므로 추가금에 대한 환급은 불가함. [판단]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고객이 해당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비자가 불이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2020년 기준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빈곤율은 40.4%로 OECD평균 14.2%보다 3배정도 높다. 1940~50년대 태어난 70세이상은 과거 적은 소득으로 축적한 자산이 많지 않아 절반이상이 빈곤층이라고 한다. 그런데 1950년대말 60년대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세대 고령층은 이전 세대들과는 다르게 상당한 소득을 바탕으로 적지 않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금융투자 등 다양한 재테크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으며 정부의 복지혜택도 본격적으로 누리고 있다. 통계청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이상 가구주의 순자산액이 5억 1,922만원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으며, 전년대비 증감률 또한 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헌데 이런 베이비붐세대 고령층 자산가들에게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 인지, 지적능력이 퇴화되면서 자기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힘들게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노인들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기 보다는 눈앞의 이익추구에만 집중하며 노인 금융자산 관리에 무관심한 실정이다. 그동안 금융상품은 단순 예금, 대출, 보험, 연금에서 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 3분경 제주항공이 착륙도중 불명의 이유로 랜딩기어를 내리지 못해 동체착륙을 시도 하던 중 활주로를 오버런하여 발생한 사고가 일어나 총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불분명한 이유중에 어느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버드 스트라이크'가 사고의 원인이 될수도 있다고 했다. 이 원인은 위험이 상존하는건 맞지만 이사고가 잦은 상태는 아니라고도 발표된 상태이다. 버드 스트라이크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조류가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이다. 빨려들어간 새가 엔진 고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단 정상적인 비행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팬 블레이드 파편 등이 동체를 때려 더 심각한 파손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이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 전국에 건설되려는 공항이 잠시 주춤한 상태이다. 특히 수원군공항이전지를 화성시 화옹지구로 발표된 이후 지자체간의 갈등만 빚어 왔는데 '버드스트라이크'라는 위험이 대규모 철새 도래지인 화옹지구가 '수원군공항이전지'에서 벗어 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7년 화성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8년이 다가옴에도 별다른
(한국글로벌뉴스 ) 우리나라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정부에서 직접 소비자의 피해나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를 통해 해결하는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이하 ‘1372’)’가 바로 그것이다. 1372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및 광역지자체의 상담센터를 통합하여 2010년 1월 4일 서비스를 개시했다. 2023년 한해동안 1372에 접수된 소비자상담건수는 총 512,024건인데, 2022년 555,376건에 비해 46,352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ccn.go.kr)에 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상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 상담건수 뿐만 아니라, 연령대별ㆍ상담사유별ㆍ판매방법별 현황 및 상담 다발 품목과 상담증가 및 감소 품목, 그리고 피해예방주의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런데, 2023년의 상담 다발 품목 중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헬스장”으로 총 15,718건이고, 2024년 6월 상담 다발 품목 1위도 “헬스장”으로 나타났다.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분쟁의 주요 이유는 무엇일까? 헬스장 소비자분쟁의 이유는 헬스장을 장기 계약한 후 중도해지할 때, 위약금 때문에 발
[수원시 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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