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군공항 이전은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가 동시에 참여하는 국가가 책임지는 사업이다. 며칠전 광주 군공항 이전 합의와 관련해 '수원군공항이전'에 관한 논의가 설왕설래(說往說來)’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군공항 이전 문제가 실질적 진전을 보여줬다는 결과를 이야기하기에는 또다시 많은 시간과 또 다른 협의가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역시나 광주 민·군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합의가 성사되자, 이를 수원군공항 이전의 ‘선례’로 삼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의 입장에서 이 같은 단순 비교는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다. 광주·무안 모델은 화성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구조적 차이를 안고 있다. 큰 차이점은 무안에는 이미 공항이 있는곳에 이전이고 화성에는 없는 공항을 새로 신설한다는 차이점이 매우 크다.

무안은 공항 이전을 통해 지역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선택지’를 가졌지만, 화성시는 이미 대한민국 제조업과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성장 중인 도시’이며 이미 반도체·미래차 중심의 첨단산업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화성 서부권은 국가산단, 첨단 제조업, 항만·물류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있는 전략 공간이다. 이런 지역에 군공항을 이전한다는 것은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니라, 미래 성장 경로를 구조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다.

또한 광주·무안 합의의 전제에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재정 분담이 있었다. 반면 수원군공항 이전 논의 과정에서 화성시는 줄곧 충분한 국가 책임, 명확한 법적·재정적 담보 없이 이전 대상지로만 호명돼 왔기에 이는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 부담 전가에 가깝다.

화성시가 협상 테이블에서 가져야 할 전략적 카드는 분명하다.

첫째, 군공항 이전을 논의하려면 서남부 수도권 국가 전략(산업·물류·에너지·해양)과의 정합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둘째, 이전 수용 여부는 단순 보상금이 아니라 국가산단 추가 지정, 교통·인프라 확충, 장기 재정 지원 등 구조적 발전 패키지와 맞바꿔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중재자’가 아닌 ‘책임 주체’로 나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광주·무안 합의가 보여준 진짜 교훈은 ‘이전이 가능하다’가 아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이전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화성특례시는 지역의 미래를 담보로 한 결정을 가볍게 내릴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전 압박이 아니라, 국가 전략 속에서 화성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진지한 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