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4일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도비 보조금 집행률의 시·군 간 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도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 복구를 지원하는 핵심 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시·군별 행정 역량 격차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 의원은 “2024년 전체 합계 집행률이 67.7%로 급락했고, 다수 시·군에서 예산 반납이 발생했다는 것은 재난 대비 행정의 허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4년 집행 현황과 관련해 국 의원은 “하남시 27.4%, 파주시 29.2%, 남양주시 29.8% 등 일부 지역은 현저히 낮은 집행률을 보인 반면, 성남시·용인시·고양시·부천시 등 12개 시·군은 100% 집행률을 달성했다”며 지역 간 편차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국 의원은 경기도가 2025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보험 선물하기(타인에 의한 가입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 출연기관에서 민간지원사업의 회계 및 정산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큰세일에서 드러난 정산 문제는 특정 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전반적 사업에 공통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청년사관학교, 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 상생한마당 등 유사 민간위탁·출연금 사업들에서도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마다 기준 없이 운영되는 회계, 제각각인 정산절차, 불투명한 증빙 방식은 결국 경제실이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을 대상으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산 부실 문제가 자주 발생한 점을 지적했으나 “출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기준 준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리감독 기관인 경제실이 지원금 정산 통합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출연금도 엄연히 도민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북부를 둘러싼 각종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에도 실제 사업 추진과 투자 유치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3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는 반환공여지·군사시설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이 중첩된 전국 유일의 지역임에도 제도와 정책은 남부 중심으로 설계되어, 결과적으로 북부가 구조적 차별을 받아 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병선 의원은 의정부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규제완화 요구 2건 모두 ‘수용곤란’으로 회신된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북부의 규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위 지침 개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안인 만큼, 경기도·국토부·군부대·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기구를 구성해 실질적인 협의와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병선 의원은 “북부 발전은 실질적인 예산 투입과 신규 사업 발굴, 국가 산업벨트와의 연계 같은 구체적 실행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감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4일 진행된 경기관광공사ㆍ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의 연속성 확보, 도 직영 캠핑장 확대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공사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관광의 날을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상징성 있는 연속행사로 자리잡아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올해 1월 21일을 공식 ‘경기도 관광의 날’로 정한 만큼 첫 행사가 갖는 중요성과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연초에 개최될 관광의 날 행사 준비가 미흡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1월 21일이라는 날짜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내년은 경기도 관광정책이 새롭게 출발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예산 확보와 추진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한국 의원은 올해 처음 본격 추진된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 사업을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 관광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올해 성과에 머물지 않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4일 열린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의 생성형 AI 활용 성과를 높게 평가하며, 공사 차원의 표준화와 체계적 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7월 이후 생성형 AI로 홍보영상과 음원을 제작해 저작권 부담을 줄이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AI 구독료 약 46만 8천 원으로 다양한 영상을 완성하는 등 기존 외주 제작 대비 기간과 비용에서 혁신적 성과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성과가 일부 팀의 자발적 역량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제작 체계가 일부 팀의 자발적 역량에 의존하고 있어, 공사 전체의 표준체계로 확립되기에는 아직 구조적 뒷받침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성과가 일회성 시범에 그치지 않도록, 부서별 콘텐츠 수요 조사와 AI 활용 역량을 체계화한 ‘AI 기반 콘텐츠 제작 로드맵’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품질관리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4일 열린 경기관광공사·한국도자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인 경기관광축제 예산의 시군 균등배분 방안이 축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학수 의원은 축제정책의 급격한 전환이 기존의 성과 기반 체계를 흔들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와의 연계 구조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관광축제는 그동안 등급별 차등 지원과 현장평가, 성과분석, 컨설팅이 결합돼 질적 성장을 이끌어왔다”며 “그런데 모든 시군에 5천만 원씩 동일하게 배분하면 평가 체계가 무너지고 개선과 도전의 동력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느냐”며 개편안 인지 여부와 의견을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복수의 경기관광축제가 운영되는 시군에서 발생할 조정 혼란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두 개 이상 축제가 운영되는 시군에서 어느 축제를 지원할지 기준이 없다”며 “도가 심사해 조정할지, 시군이 내부 결정할지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14일 열린 2025년도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경기도 관광업계 전반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며 당시 관광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경기관광공사의 대응 노력을 평가했다. 정동혁 의원에 따르면 DMZ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 수는 비상계엄 이전까지 전년도보다 높은 증가세였으나 12월 3일 이후 즉각 하락해 전년 대비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 의원은 “임진강 독개다리와 임진각평화곤돌라 모두 비상계엄 이후 하락세가 명확하게 나타났다”며, “정치적 혼란이 관광 수요를 꺾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분석했다. 특히 “DMZ는 외국인 비중이 높고 접경지 특성상 정치 상황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위축은 경기관광공사의 문제라기보다 전 정부가 촉발한 계엄 사태가 현실적 피해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구조적 위기 속에서도 공사가 대응책 마련과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를 제시하며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13일 진행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과의 소통 부족, 진흥원 직원 근무환경 개선, 농산물 업사이클링 사업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인권 실태조사 후속 조치 필요성 등 도 농정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서광범 의원은 먼저 최근 논란이 된 친환경학교급식 경쟁입찰과 관련해 교육청과 농수산진흥원 간 소통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교육청, 교육위원회, 일선 직원들조차 진흥원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 방문과 농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해 사업의 취지와 성과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흥원 직원의 근무여건 문제를 언급하며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출퇴근이 어려워 신입 직원들이 입사 1년 내 퇴사를 고민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며 “젊은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사 확충 등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장은 “예산 범위 내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 13일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평화협력국 DMZ정책과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DMZ OPEN 평화마라톤 기념품 지급방안 변경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진강 일대에서 열린 경기도 주관 ‘DMZ OPEN 평화마라톤’을 계기로 파주시 소비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준호 의원이 지난 2일 임진강에서 열린 ‘DMZ OPEN 평화마라톤’에 직접 참가한 뒤 현장에서 느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고 의원은 “DMZ와 임진각을 중심으로 해마다 수만 명이 행사장을 찾고 있다”며 “이 인구 유입을 파주경제를 움직이는 지역소비와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금처럼 기념품만 지급하고 행사가 끝나버리면 경제효과가 지역에 머물지 못한다”며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소비하고, 그 소비가 상권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DMZ OPEN 평화마라톤을 출발점으로 삼아 경기도가 주관하는 행사부터, 그중에서도 파주에서 열리는 행사부터 지역소비와 연계하는 모델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14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도자재단의 안일한 정보 관리로 인한 사칭 피해 우려를 강하게 질타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난 2년간 문화체육관광국 및 산하 기관의 사칭 및 노쇼 피해가 무려 13건에 이르는데, 그중 한국도자재단이 4건이다”라며 “이는 실제로 우리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칭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유영두 부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문화체육관광국과 기관 및 단체에서는 총 13건의 사칭 피해가 발생했다. 13건은 각각 경기콘텐츠진흥원 6건, 한국도자재단 4건, 경기문화재단 3건이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 중 3곳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추가적인 사칭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유 부위원장은 포털사이트에서 한국도자재단 명함을 검색하면 재단의 명함 디자인이 그대로 나타나고, 실제로 위조 명함을 주문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연결되는 상황을 확인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지난해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 관련 1주기 기록물인 ‘눈물까지 통역해달라’를 발간한 것에 대해 “행정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 모두에서 매우 성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고 원인 규명과 법적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고 당사자인 경기도가 스스로 사건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라며 “행정이 선(先) 홍보, 후(後) 반성의 형태로 보이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책자 발간 목적을 “도 차원의 대응과 제도 개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의원은 “감정적 제목과 발간사, 판매용 제작 등은 공적 기록으로서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제작한 자료를 일반 서점에서 상업적으로 유통한 것은 행정 윤리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아리셀 화재는 도의 산업안전 관리, 인허가 감독 책임이 함께 제기된 사안”이라며 “아직 구조적 책임과 제도 개선이 끝나지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담당관실이 추진 중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장애인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장기적 관행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평가 체계 부실을 지적했다. 두 사업은 남부·북부 권역별로 총 4개 기관에 위탁돼 운영 중이다. 이 중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남부·북부 위탁기관은 2015년부터 10년 넘게 동일 기관이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위탁의 장기화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공모의 공정성과 경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며 “민간위탁은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지, 특정 기관과의 지속 계약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민간위탁 재동의안에 포함된 성과평가가 단년도 목표와 정량지표 중심으로 작성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교육 횟수와 참여자 수 등 횟수 중심의 성과만 제시됐을 뿐, 교육의 질, 만족도, 효과 분석 등 정성평가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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