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부선(서울역~당정역) 지하화 추진협의회 소속 7개 자치단체장은 지난 11일 용산구청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경부선 지하화를 국가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경부선 구간은 서울과 경기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철도 노선으로 지하화가 완료되면 교통 체증 해소와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는 안동광 군포부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장영민 동작구 부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엄의식 부구청장(구로구청장 권한대행), 유성훈 금천구청장, 최대호 안양시장이 참석하여 경부선의 지하화 필요성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서명된 공동 건의문은 7개 자치단체장과 각 자치단체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국토교통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경부선 지하화가 실현되면 서울과 경기 지역 간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상부 개발을 통한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활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부선 추진협의회는 2012년 구성 이후, 경부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검토 및 상부 개발 방안 등 기본구상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에 지하화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올해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협의회는 지난 3월에도 경부선 지하화 촉구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 한 바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선도사업 제안서에 따르면 경부선 구간(서울역~당정역)은 상부 부지 활용을 통해 지하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들의 지하화 추진 의지가 적극적이고 경제적·사회적·정책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1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7개 자치단체장의 공통된 입장이다. 회장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경부선의 지하화는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서울과 경기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대한 사업이다.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지하화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5개 광역지자체에서 총 8개의 선도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안서에는 ▲서울특별시의 경부선과 경원선 ▲부산광역시의 경부선 ▲인천광역시·경기도 합동 경인선 ▲대전광역시의 대전조차장 및 대전역 ▲ 경기도의 경부선과 안산선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1차 선도사업 대상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선정 기준은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철도 지하화 계획 및 개발계획 합리성 ▲사업 실현 가능성 ▲사업 효과 등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미래지향적인 교통인프라 구축과 지역 단절 해소, 철도 주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경부선 지하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경부선 구간지하화가 신속히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2일 김포 운유고를 깜짝 방문했다. 운유고는 지난 1월 김포 솔터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2개월간 학교 시설을 공유하며 솔터고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운 학교. 임 교육감은 “운유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힘든 상황을 겪었던 솔터고 학생들을 배려하며 협력의 가치를 실현했다”라면서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화재만큼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건물의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어 화재 초기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층수나 바닥면적이 일정규모 미만이면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상시 거주하는 기숙사나 빠른 대피가 어려운 특수학교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와 관계없이 2026년까지 약 200억 원을 투입해 모든 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화재 초기 진압이 어려운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학교 474곳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가연성 천장재를 교체하는 등 2028년까지 총 526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2025년 23%, 2026년 48%, 2027년 73%, 2028년 100% 설치 및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공간”이라면서 “언제 어디서나 화재가 발생해도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학교 화재 안전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5,774억 원(3.1%) 늘어난 19조 1,4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지원대상 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4년 13조 1,033억 원에서 2025년 13조 6,215억 원으로 5,182억 원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업에 ▲기초연금 4조 1,314억 원 ▲생계급여 1조 5,484억 원 ▲주거급여 6,909억 원 등이 있다. 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의 경우 사업 준공 및 공정률 등에 따라 전년 확보액 3조 3,120억 원 대비 다소 줄어든 금액인 3조 1,597억 원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2,120억 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1,720억 원 ▲신안산선 2,650억 원 ▲도봉산～옥정선 795억 원 ▲서부내륙(평택～부여) 민자 고속도로 7,351억 원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415억 원 등이 있다. 환경 분야 예산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3,341억 원 ▲수소전기차 1,265억 원 ▲소각시설 설치 401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22억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19억 원 등이 있다. 농정 해양 예산 ▲농식품 바우처 57억 원 ▲가축방역 대응 지원 118억 원 ▲세월호 추모시설 46억 원과 교통 분야 예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124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1,519억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151억 원 등도 반영됐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사업은 국회 본회의 감액예산 처리 영향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정부의 내년도 추경계획에 맞춰 민생경제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민간소비와 지역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확보된 예산을 내년 1월부터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국비 18조 7,700억 원 확보 목표로 국회의원 보좌진 설명회,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는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성중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 등이 국회를 찾아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는 전방위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비상계엄사태·탄핵정국 등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첫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책임지고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제가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제위기 상황을 고 있다”면서 “오늘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서 도가 생각하고 있는 대략적인 대책 방향을 말씀드리고, 오늘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회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보호주의무역,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의 첨단산업에 대한 패권전쟁 등 어려운 난국을 겪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민생”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 대응 방향을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등 3가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도 현장을 가장 중요시하겠다”면서 “지금은 거창한 거시정책이나 정책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디테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도록 하겠다. 이제까지 해왔던 행정관료제든 또는 관례적으로 해왔던 반복적 대책이 아니라 기존 행정의 틀을 깨는 과감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석에서 ▲관광업계나 또는 관련되는 업계들에 대한 매출채권 담보 특례 대출 검토 ▲환차손에 대비한 정책적인 지원 또는 정책금융 검토 ▲중소기업이나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접근할 수 있으며 48시간 이내에 답을 줄 수 있는 기업 애로 창구 정비 등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법에 어긋나거나 행정 일을 하면서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 한 우리가 해왔던 안정적인 행정의 틀을 깨고 과감한 대처를 해 주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지사가 책임지고 직원들이 일하는 데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과감한 대처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의 지시와 함께 도는 이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올해 1조 7,500억 원에서 내년 2조 원으로 확대 운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난 9월부터 시행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상환연장 특례보증 3천억 원을 차질없이 진행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필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를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소비진작을 위해 3조 5천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도 발행해 사용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군 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12월분 조정교부금 4,617억 원을 20일경 조기집행(당초 25일)하고, 도의회 내년 예산안 의결 직후 사업계획이 완료되면 지역개발기금 7,493억 원 등 자금을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재정안정화계정 정기예금 예치금 1,389억 원도 만기 즉시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 재원에 활용하고, 지역민생 현안사업에 대해 예비비와 특별조정교부금을 적극 활용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지난 11일 경기관광공사에서 관광업계 긴급 간담회를 열고 도내 관광업계의 피해상황과 건의사항을 분석,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도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2월 중 경기관광 그랜드 페스타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 관광마케팅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 설치는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최근 3부지사 긴급현안회의를 통해 “12.3 위헌·불법 계엄사태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민생경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민생 전반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경제부지사와 경제실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는 경기도 경제실, 기획조정실,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관련 공공기관, 소상공인·전통시장·관광협회·중소기업 등 민간 경제단체가 참여하며 현장 중심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우선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경제, 수출·투자, 문화·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현업 종사자의 현장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맞춤형 대책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상경제회의를 매주 1회 이상 개최하고, 경제부지사가 운용총괄을 맡아 ▲중기·소상공인 ▲투자·수출 ▲관광 ▲재난 분야로 나눠 민생경제 회복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분야별ㆍ업종별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에는 기존 4개 분야 외 농축산, 고용 등 기타 분야까지도 추가해 민생 경제 전반의 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설명 1~7' 12일 오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동연지사가 계엄 및 탄핵정국에 따른 투자, 내수, 수출, 관광, 안전분야 등 민감참여 현장중심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공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주재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중소기업과 지역 상권이 함께하는 긴급 민생경제 비상대책 간담회’에는 수원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공직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먼저 기업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소상공인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거리를 다니는 사람이 줄어들고, 매출이 대폭 감소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20여 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기호 팔달구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12월은 송년 모임이 많아 소상공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달인데, 올해는 희망이 사라졌다”며 “어제도, 오늘도 예약 취소 전화를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중소기업인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신용화 ㈜켐피아 대표는 “환율 폭등으로 인해 수입 단가가 높아져 수익이 대폭 감소했다”며 “국외 구매자들도 한국으로 출장 오는 걸 꺼리는 등 잠재적 손실도 크다”고 말했다. 차보용 ㈜보영테크 대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상공인들과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경제 상황을 브리핑한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다”며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 국제 신뢰도는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식·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연말 특수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며 “투자심리가 위축돼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겪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중소기업 동행 지원 사업’과 연계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한다. 중소기업 동행지원사업은 수원시가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5억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출이자 2%와 보증수수료 보증료율을 연 1.2%까지 지원하는데, 2025년 상반기에 신규 신청한 중소기업에는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6개월 동안 대출이자를 추가 지원(2%→2.5%)한다.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는 내년 인센티브 할인율을 10%(기존 6%)로, 충전 한도는 50만 원(기존 30만 원)으로 높여 민생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설날이 있는 1월, 추석이 있는 10월에는 인센티브 할인율을 20%(충전 한도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분야별 경제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긴급 민생경제안정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운영한다. 지역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분야별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직자들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청·구청 등 직영 구내식당 주 1회 휴무로 ‘점심시간 외식의 날’을 운영한다. 수원시는 공직자들에게 차분한 분위기에서 연말연시 모임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수원시 소재 모든 공공기관(중앙부터, 협업 기관 포함)에 ‘모임을 취소하지 말고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지급하는 공직자 맞춤형복지점수에서 ‘수원페이’ 지급을 20만 원(기존 10만 원)으로 확대해 골목상권에서 수원페이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이재준 시장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인들이 하나의 팀이 돼 서로 협조해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기업, 공공기관도 연말연시 모임을 취소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 소상공인들을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생경제가 큰 위기에 빠졌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의정부시가 서울시와 협력해 내년 중으로 의정부경전철(15개 역)과 1호선(5개 역)에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평일 최대 6천여 명이 혜택을 보는 등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12월 11일 서울시청(6층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의정부-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근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양 도시 간 광역교통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으로 선택한 사용기간 동안 서울시 내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다. 의정부시는 경기 북부의 중심지로서, 지리적으로도 서울 북부와 맞닿아 있어 출퇴근 등 필수 생활권의 연계성과 교통 접근성이 매우 높다. 그만큼 이번 협약이 공동생활권인 의정부시와 서울시를 오가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 증대와 지역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의정부경전철 교통카드 시스템을 개선한 후, 하반기에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지역이 경기 북부의 중심지인 의정부시까지 확장돼 수도권 생활권 간의 이동 편의 개선 효과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수도권 시민에게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선택권을 드릴 뿐 아니라, 자가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해 탄소 저감을 통한 기후위기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로 걷고 싶은 도시, 의정부시에 대한 관심이 47만 시민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시민만족, 체감형 교통정책으로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들겠다’는 김동근 시장의 교통정책 비전과 ‘서울로 출퇴근, 통학하는 수도권 주민 모두 서울시민’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교통 철학을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군포시는 오는 12월 14일, 올해 10월 개관한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에서 군포시 청년들과 청년공간 플라잉 이용자 및 운영자들과 함께 '2024년 이동시장실 · 청년활동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부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에서는 청년정책 유공 표창 수여 후 청년정책 제안 및 청년공간플라잉 이용자 건의사항 등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장이 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2부 성과공유회는 청년네트워크 파티 “ping pong”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2024년 청년정책 및 활동에 참여했던 청년들의 성과물 전시 및 발표를 통해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과 활동 결과를 서로 핑퐁(ping pong)하며 지역 청년들과 공유·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군포시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하지 못한 경우 행사 당일 현장신청도 가능하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이동시장실 및 청년활동 성과공유회를 통해 청년공간 플라잉을 이용하는 청년들과 소통하며 청플에 대한 관심과 이용률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군포시 청년정책이 지속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주민들이 10일 오후 이상일 시장에게 ‘경강선 연장선’에 대한 염원을 담은 동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시청을 방문한 처인구시민연대 이은호 대표와 7명의 회원들은 이 시장을 만나 ‘경강선 연장 유치 사업을 위한 서명’을 전달했다. 처인구시민연대 회원들은 그동안 처인구 시민들에게 ‘경강선 연장’의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에 대해 동의하는 시민의 서명을 받았다. 이 동의서에는 ‘경강선 연장’을 희망하는 2만 1000여 처인구 시민의 이름과 주소 등이 적혀있다. 이상일 시장은 “‘경강선 연장’에 대한 처인구 시민의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 취임 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차관 등을 만나 시민의 뜻과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며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가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을 잇는 철도 사업으로 비용대비편익(BC)값이 0.92로 높게 나왔고,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전문 인력의 정주 여건 조성 차원에서도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장을 포함해서 시의 많은 공직자들이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의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처인구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잘 전달해서 용인의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의서를 이 시장에게 전달한 이은호 처인구시민연대 대표는 “경강선 연장은 처인구를 비롯해 용인시민 모두가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회원들이 2만 1000여명의 시민을 직접 만나 서명을 받은 동의서에 담긴 뜻을 국토교통부가 잘 헤아려 주기 바란다”고 했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 광주시가 공동으로 의뢰한 용역 결과 비용대비편익(B/C)값이 0.92로 나와 사업 타당성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진행하는 광역철도 GTX-A~F 노선 등 수도권 동남부권 철도망을 보완할 수 있고, 경강선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노선이다. 이상일 시장과 용인특례시 공직자들이 ‘경강선 연장사업’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민들의 경강선 추진 열기도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용인시민으로 구성된 ‘경강선 추진위원회’가 2만 여명의 용인시민의 서명이 담긴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보냈고, 12월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도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월 ‘경강선 연장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고, 지난 6월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교톳담당 2차관을 만나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오늘 열린 중앙일보S의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라는 투트랙에 모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비상한 시국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한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AI빅데이터 같은 우리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민생을 돌보는 일에 조금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설비 투자의 42%를 책임지는 핵심 전략 산업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면서 “제가 2,500여 명의 글로벌 리더들에게 보낸 긴급서한에서도 경기도가 대외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차질 없이 지키겠다는 약속을 천명했는데, 이런 신뢰를 통해서 불확실성에 빠진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3대 비전 첫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김 지사는 “지난 2년 동안 저와 경기도는 34조 5천억 원의 반도체산업 투자를 성공시켰고,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업체의 R&D센터가 모두 경기도에 오도록 유치했으며, 지난 10월 하순에는 세계적 반도체 장비 1위 기업 ASM과 ASML을 방문해서 특히 ASM에게 3조 원의 원재료와 물품을 경기도의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그런뒤 “경기도는 2047년까지 482조를 투자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라며 “용인 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일반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화성, 평택, 용인, 성남 등 우리 경기도의 반도체 관련 시와 협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시급한 용수와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독자적인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 김 지사는 “경기도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1조 2,000억 규모의 G-펀드를 이미 조성했다”면서 “이를 통한 자금 지원과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공급에 역점을 둬서 시스템반도체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로 이곳 판교에서 팹리스 르네상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판교 팹리스 클러스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는 혁신적인 반도체 생태계 조성 김 지사는 “ASM이나 ASML을 포함한 반도체 유수기업들은 모두 다 우리의 용수 공급, 전력 공급에 더해서 인력 확충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다. 경기도는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2,000명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금년도에 주도하고 있다.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패권주의, 보호무역, 자국우선주의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 등으로 국제 경제질서의 판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가 민생, 경제, 산업 대책이 아니라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었다. (그 결과) 환율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우리 주식시장은 불과 2~3일 만에 외국인 순매도 1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셀 코리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원지가 대통령이 되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고, 글로벌 대외신인도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 지사의 지적처럼 정치적 혼란이 우리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이상, 둘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김 지사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동시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힌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경제의 시간’을 ‘정치의 시간’이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을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폭설 피해를 본 농가의 피해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신속하게 농가별로 필요한 지원을 하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10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간부 공무원들과 ‘폭설에 따른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고, 폭설 피해 농가 지원 방안, 제설작업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 4개 구 구청장,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11월 27~29일 내린 폭설(적설량 43㎝)로 인해 수원시 농가에서 295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 피해 금액은 42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이재준 시장은 “장비·인력 등 피해 농가가 원하는 지원 내용과 재정 지원이 가능한 농가를 파악하고,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피해 농가에 안내하라”며 “농가가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한 후 복구 장비나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농가로부터 피해 내용을 접수하고 있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현황을 입력해 재난지원금을 산정 중이다. 피해 금액이 확정되면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설작업 개선 대책도 논의했다. 수원시는 제설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고, 제설재 3903t을 투입해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폭설로 인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며 “폭설이 내렸을 때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담은 세밀한 제설 지침을 신속하게 수립하라”며 “또다시 눈이 왔을 때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설이 내렸을 때 시민들이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덧붙였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최근 시민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9일 간부공무원에게 ‘고굉(股肱)’과 같은 참모가 되어달라고 당부하며 민생을 각별히 살피고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10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매주 개최하고 있는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고굉(股肱, 넓적다리와 팔뚝)을 들어 “시민의 뜻을 헤아리는 신뢰하는 공직자”로 소임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상급자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과감히 충언할 수 있어야 하고 상급자는 직원들의 진실된 보고가 귀에 거슬리더라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소신껏 의견을 내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재권자의 올바른 판단에는 실무자의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진실된 보고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올바른 정보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당부했다. 최 시장은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하고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야하며, 그런 정책이 매우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달 18일 지출혁신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 2025년 예산안 1조7,594억원을 편성해 안양시의회에 제출했다.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미래도시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민생 경제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정책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서태원 가평군수는 기고문을 통해 가평군에 직면한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산림청의 산지규제 완화에 대해 언급 했다. 아래는 서 군수의 기고문 전문이다. " 가평군이 가진 울창한 산림자원 면적은 82%에 달하며 이는 수십년간 산주와 지역주민 모두의 헌신과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으로 이루어 낸 값진 결과물이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산림이 가진 산림 휴양기능, 수원 함양기능 등 다양한 공익가치 평가액은 총 259조 원에 이르며, 국민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숲이 주는 혜택은 상당한 반면, 가평군 산림의 52%는 사유림으로 산주수가 2만 1천여 명에 달하고, 농가주택 이외에 일반 주택의 건축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면적은 84%로 대부분의 사유림은 재산가치가 저평가 돼 방치되고 있다. 또한 산주 절반 이상이 관외에 거주하는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심도 또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시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내에 주택건축을 허용하도록 산지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중이다. 지금까지 임업용산지에서는 농림어업인만이 농가주택을 건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에 거주 목적으로 이주할 경우 자치조례를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도 일반인의 주택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치조례를 마련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평균경사도, 표고도, 입목축적도 등 주요 기준 일부를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중이다. 인구소멸지역인 가평군에 대한 산림청의 산지규제 완화 정책은 관외에 거주 중인 산주들에게 산지를 활용한 경제활동 의지를 높이는 한편, 재산 가치도 상승시켜 가평군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구소멸지역인 가평군으로 이주할 경우 그동안 보전산지 내 규제되었던 주택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수도권 거주자들의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 기준 등도 완화돼 산지개발을 위한 토지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 및 건설업 등 관련 업계는 물론 가평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평군은 직면한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산림청의 산지규제 완화에 발맞춰 수도권 거주자와 관외 산주가 우리 군에 유입될 수 있도록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등 신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가평군은 증가하는 유입인구와 지역주민 모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생활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가평에서 살고, 일하고, 쉬면서 가평군이 보유한 풍부한 산림자원을 미래성장 동력인 문화 관광 산업으로 견인하고, 힐링과 행복으로 하나 되는 가평특별군을 건설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서군수는, "산지규제 완화는 가평군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산림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가평군은 산림청의 산지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 이를 발판으로 가평군으로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숲이 주는 가치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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