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성남시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등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에는 시설관리원 휴게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단지당 최대 1500만원(경비 500만원, 청소 500만원, 시설관리원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이다. 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예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시설관리원 휴게시설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건축물대장에 휴게시설로 등재된 시설이거나 사업 완료 전까지 휴게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공간이다. 휴게시설 신설은 물론 기존 시설의 구조 개선, 환기·환풍 설비, 샤워시설, 도배·장판 등 개보수와 함께 에어컨, 소파, 침대, 정수기 등 비품 교체 및 신규 구입도 지원한다. 또한 지하에 위치한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휴게시설이 없는 단지가 지상에 신설하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성남시가 기술 혁신과 수출 주도 성장을 이끌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2026년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을 선정해 제품 혁신, 시장 개척, 스마트 혁신 등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5억9400만원(도비 매칭 포함)의 예산을 투입해 약 8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시제품 개발과 디자인 개선, 지식재산권 확보, 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판로 개척, 디지털 전환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계한 과제 수행에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2024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기업이다.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20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하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3% 이상 △수출액 비중 30% 이상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금융취약계층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로 추진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차 신청자 29%가 고금리·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 11일 마감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신청자 2,195명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74%(1,627명)가 대출 용도를 ‘생활비’라고 밝히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생계유지와 채무 부담 해소를 위해 금융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생활비 마련 외에 두 번째 많은 신청 목적으로는 11%(245명)가 기존 채무 상환을 꼽았다. 도는 다수 신청자가 일상적인 생계유지와 채무 부담 해소를 위해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상 상환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가 62%(1,355명)에 육박하는 등 신청자 다수가 일정 기간 내 상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4%(742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30대 27%(604명), 50대 21%(468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 등 법정 취약계층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제1기 신규농업인 귀농설계기초반’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육 대상은 경기도민과 귀농·귀촌 희망자다. 프로그램은 ▲귀농귀촌 성공전략 수립 ▲농지제도와 주택마련 ▲병해충 및 토양관리 ▲선도 농가 견학 등이다.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경기도농업기술교육센터(화성시)와 선도 농가 현장에서 진행된다. 모집 규모는 총 20명으로, 서울·인천 시민도 수도권 농촌진흥기관 업무협약에 따라 정원의 5% 이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경기도농업기술교육센터(화성시 병점중앙로 289-2)로 현장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경기도농업기술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정주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장은 “농촌의 미래는 신규 농업인들의 체계적인 준비에 달려있다”며 “이번 귀농설계기초반이 귀농의 막연한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A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를 비과세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도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법’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8개 경기도 공공·유관기관 직원 178명을 채용하는 2026년 제1회 통합채용시험을 시행한다. 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제1회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gg.go.kr)과 각 기관 누리집에 20일 공고했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50명 ▲경기평택항만공사 3명 ▲경기관광공사 3명 ▲경기교통공사 2명 ▲경기연구원 1명 ▲경기신용보증재단 13명 ▲경기문화재단 4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명 ▲경기테크노파크 4명 ▲한국도자재단 2명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1명 ▲경기도미래세대재단 6명 ▲경기아트센터 16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3명 ▲경기도의료원 5명 ▲경기복지재단 2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4명 ▲경기도일자리재단 5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4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8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4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6명 ▲경기도사회적경제원 2명 ▲킨텍스 10명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명 ▲경기도체육회 6명 ▲경기도장애인체육회 7명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금학천과 경안천 주민 산책로 구간의 안전 관리를 위한 로드체킹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 주민의 쉼터인 하천 산책로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구는 하천 산책로 포장 상태와 편의 시설물의 노후와 파손 여부 등 지역 주민들이 하천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구 관계자는 “하천 산책로는 시민들의 일상적 생활·여가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아 정기적인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며 “로드체킹을 통해 확인된 사항은 신속하게 보완해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정평천 일대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평천 산책로 정비공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지구 풍덕천동 1160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며, 이달 착공해 4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는 약 5억 원으로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해당 구간은 산책로 노후화로 포장면이 파손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이 혼재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구는 노후 산책로를 전면 정비하고, 일부 구간은 폭을 확장해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 조성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정평천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 기간 중 일부 구간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오니 주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3월 1일 K리그2에 참가하는 ’용인FC‘의 개막전을 앞두고 19일 경기가 열릴 예정인 ’용인미르스타디움‘ 주변을 점검했다. 점검에 참여한 처인구 관계자들은 삼가역에서 미르스타디움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주요 동선과 시설물 상태를 확인했다. 또, 개막전 경기 당일 관중 이동과 차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도로와 보도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원활한 인파 흐름을 방해하는 등 보행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경전철 삼가역에서 미르스타디움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관중의 안전 확보를 위해 풍림아파트 앞 도로 3곳에 주·정차 금지 현수막을 게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K리그2에 참가하는 ’용인FC‘의 개막전을 보기 위해 용인미르스타디움을 찾는 시민과 관중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과 교통,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개막전이 열리기 전과 후 노면, 가로 청소를 진행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집중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12일부터 27일까지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해 월 임차비를 지급하고 있는 용인지역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대상 기업을 모집했다. 총 11개 기업이 지원사업에 신청했고, 시는 이 가운데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근무 경력 3년 미만의 신규직원이나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여부와 용인시 우수기업·뿌리산업 기업 여부 등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검토해 7개 기업을 선정하고 총 33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주 명의로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한 경우 기업 한 곳당 3인 이내, 총 임차료의 80% 내에서 1인당 최대 월 30만 원 한도로 최대 10개월까지 임차비를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우수 인력의 유입과 이탈 방지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참여 호응도가 높다”며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정주 환경 조성에도 도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담합 행위 척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행정 포상제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김동연 지사는 계엄사태 이후 444일 인 오늘, 12·3 비상계엄 내란 1심에 윤석열 무기징역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연이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날의 진실이 마침내 명백해졌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했던 내란의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법원의 첫 심판이 내려졌다. '무기징역'. 이는 폭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역사가 불의에 내리는 엄중한 경고다."라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어,"그러나 이번 판결을 두고 온전한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환호하기엔 아쉬움과 분노가 교차한다. 법원은 내란죄를 명백히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를 보였다. 특히 '고령'과 '초범'이라는 이유를 들어 감경 사유를 적용한 대목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어불성설이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을 총칼의 위협 앞에 세운 중대 범죄, 그 어떤 범죄보다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내란 행위에 대해 나이나 과거 전과 유무를 따져 관용을 베푸는 것이 과연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가. 이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