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지난 2월 제327회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김현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5분 발언으로 ,"교육청의 누적 지방 교육재정 예산 불용액'이 2017년 부터 지난 22년 까지 35조 3000억에 달한 금액을 ,22년에는 사상 최대 7조5000억 원" 이라며 꼭 필요한 곳이 아닌 방만 집행으로 흥청망청 써버린 교육청 예산을 꼬집으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분리'에 대해 강하게 지적 하며 현실성있는 집행을 촉구 했다.

김현채 의원은,"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며 5분 발언을 시작 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범위 밖의 기관으로 발언에 한계가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정부시와 함께 교육을 걱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언 했다.

이어," 의정부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사업은 총 10개 사업, 금액은 약 104억 원 이다.

10개 사업은 학교환경개선사업, 학교급식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거점영어센터 운영 지원,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프로그램 협력 사업, 마을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교 무상교육비 시·군 분담금, 학교시설개방 운영비 지원 이다.

이외에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지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학교밖청소년 지원, 청소년종합예술제 등 40여 개 사업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지방교부금 316억 원, 경기도의 일반조정교부금 93억 원, 총 409억 원이 감소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의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가 중단되었고, 학교밖청소년 지원, 전통무예체험활동 지원 사업 등에는 자체재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며, "모든 사업은 축소하거나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분리 하고있어 자자체는 교육자치 사무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은 불가피 하다."고 했다.

또한,"지방교육재정이 내국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학생은 급속하게 감소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은 오히려 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말 교육회복 지원금 명목으로 유·초·중등 재학생 약 16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1,664억 원의 현금·지역화폐를 지급했다.

재정자립도 22.6%에 불과한 의정부시는 허리띠를 졸라 매며 교육사업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 애를 쓰는데 교육청은 돈이 남아 흥청망청 써버린 것이다."고 지적 했다.

이후 제328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문화학습국 심의 중에," 지난 11월교육청소년과(과장. 이하민) 에서 교육청 방문을 통해 분담비율 조정.하향 건의를 했고, 김현채 의원의 5분 발언으로 교육청 예산을 우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달라 는 공문을 전달 한바 등급 하향 조정으로30억 절감을 약속 받았다."고 했다.

김현채 의원은,"다양한 사전 소통 방식을 통해 부서에서 노력하고 저의 5분 발언을 통해 도출한 30억이 책정 된것에 대해 굉장히 환영 한다.곧 확정 공문을 받겠지만 막바지 최선을 다해 달라."며 관련 부서의 노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교육경비는 학교급식경비와 교복지원 예산이 총액의 86%가 차지한다고 한다.

학생수가 계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고,지방교육재정은 규모가 계속 늘고있는 현재 정작 필요한 곳의 예산은 깍이고 그 예산은 '불용액' 으로 다시 귀속 된다면 ,교육의 범위가 단순히 '지식의 전달' 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보건,급식,돌봄,환경 등 다양한 범위로 확대되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어느곳에서,어떤일 이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곳에 전달 되어야 한다.

재정 자립도 22.6%에 불과한 의정부시에 멀쩡한 책걸상을 바꾸고,불필요한 노트북.PC.태블릿을 지급하고 현금성 지원금이 뿌려 지기 전에 꼼꼼하게 챙겨보는 경기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에 대해 짚어볼 시대가 온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