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3일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서해안과 남부권에 편중되어 있다며 “동북부 권역에 대한 전략 부재가 ‘부익부·빈익빈’식 행정을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은 평택, 시흥, 안산 등 서쪽과 남부권에 집중되어 있고, 신규 지정을 신청한 4개 시 역시 수원·파주·고양·의정부 등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과 정주 인프라가 축적된 지역”이라고 설명한 뒤, “경기도가 ‘북부 대개조’와 균형발전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행정행위와 투자 방향은 남부·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에서 일정 부분 특례를 인정받아 민간투자와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도구”라고 전제하면서도, “정작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묶여 산업 입지가 취약한 동북부 권역은 신청할 여력 자체가 부족해 경쟁에서 출발선부터 뒤처져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과 사회적경제 온라인몰의 실적과 구조를 점검하며, 소상공인 상생과 판로지원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도주식회사가 “거래액 53% 증가, 신규 가입 회원 124% 증가”라고 밝힌 배달특급 실적을 언급하며 “성과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그 효과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청소년 생리대, 아동급식 바우처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배달특급에서 구매하도록 한 점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저렴하며 비대면 구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 전에는 인근 편의점에서 사던 물량이었다”며 “공공배달앱 확대로 편의점 매출이 줄어드는 부작용은 없는지, 편의점과의 상생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사회적경제 온라인몰 ‘031샵’에 대해서는 “연 매출이 9억 1천만 원 수준인데 관리비만 2억 8천8백만 원이 들어가고,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적자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비 부당 청구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의료원의 ‘재택치료 관리비 허위 청구’ 사태를 언급하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5개 병원에서 총 28억 원이 넘는 부당 청구액이 적발된 사실을 지적해 주목받은 바 있다. 당시 환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포천병원의 부당 청구액은 24억 8천만 원으로 확인돼, 최종 환수해야 할 금액은 총 53억 원에 달한다.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하루 2회 환자와 통화를 완료해야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당 8만 원의 관리비를 받는다. 그러나, 상당수 의료기관이 실제 통화 횟수를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청구한 것이 드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규모 환수 조치를 내렸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명과 감액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 약 1억 6천만 원만 감액되는 데 그쳤다. 최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13일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2025년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회원대회’에 참석해 올 한 해 다양한 봉사와 나눔 활동을 실천해 온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을 비롯해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 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국중범(더불어민주당, 성남4),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의 ‘진실ㆍ질서ㆍ화합’ 정신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다”며 “여러분이 보여준 실천과 나눔이 지역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안전행정위원회도 바르게살기운동 활동이 더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건전한 사회문화 확산과 지역 공동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에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3일 실시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3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던 재단 직원의 직급 및 급여 체계가 26년도 개선될 전망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는 2024년 재단 행정사무감사 당시 ‘25년도 1월 신규 보수체계 등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25년 11월 현재까지 재단 직급 및 급여 체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라고 발언했다. 황 위원장은 “이 문제는 올해로 3년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다”라며 “하지만 매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황이 악화되어왔고, 이 모든 피해는 직원들이 겪어 왔다”고 말했다.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퇴사한 일반직 직원 15명 중 8·9급 퇴사자가 9명으로 전체 60%였다. 급여 및 인사 적체로 인한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황대호 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작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K푸드(K-Food)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경기도의 농식품 수출 전략은 보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APEC 정상회의 이후 한국 농산물과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고급 농산물’로 인식되며 수출이 늘고 있다”며 “이 기회를 경기도 농가의 수출 확대와 소득 증대로 연결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의 농산물 수출단지는 배, 포도, 선인장, 토마토 등 일부 품목에 국한돼 있다”며, “이제는 알려지지 않은 잠재력 높은 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경기도의 대표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4년 경기도의 해외시장 개척사업 도비 지원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은 문제”라며, “K푸드가 세계로 뻗어가는 흐름에 역행하는 지원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도가 예산과 정책 모두에서 수출 산업 육성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향해 경기도의 심각한 남북 산업 불균형을 지적하며, 경기북부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산업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용욱 의원은 “제조업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중산층 형성의 근간”이라며, “제조업 기반이 약한 사회는 소득과 고용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는 중산층의 축소와 사회적 불안정성은 물론, 민주주의의 활력과 안보 기반까지 흔들리게 된다”라고 배경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제조업 기반이 경기남부에 압도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라며, “중첩규제에 묶여 수십 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경기북부는 기업이 들어올 공간 자체를 박탈당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경기북부 1인당 GRDP는 남부의 60% 수준으로 전국 최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는 남부의 3분의 1 수준, 국가산업단지 지정 면적은 전국 최저”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산업 격차를 넘어, 중산층 붕괴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복지의 격차이자 더 나은 삶을 누릴 권리의 격차”라고 강하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의 고관세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경기도의 금융 지원 정책이 느리고 끊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균 의원은 “보호무역 강화와 공급망 재편으로 도내 수출 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실시한 ‘미국 관세정책 변화로 인한 영향’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47.3%가 이미 피해를 체감했으며, 피해 기업의 52.5%는‘생존에 위협이 될 정도’라고 답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1순위로 ‘수출금융 지원(63%)’을 꼽았으나, 경기도의 정책은 현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관세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1천억 원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 자금 지원일 뿐 컨설팅, 수출박람회 우대 등 다른 정책과 연결고리가 없다”며, “정책 간 긴밀한 연계로 실효성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출난으로 기업은 하루하루 피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025년 11월 13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재난 대비 관재업무에 AI 도입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김호겸 의원은 “최근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 디지털 재난 대비 점검 및 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AI를 활용한 실시간 관재를 통해 해킹 등의 방지가 필요하다”라고 조례안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호겸 의원은 “교육정보는 가장 민감한 정보여서 어떠한 경우에도 해킹은 물론이고, 디지털 재난 등에 의해서 교육정보에 조그만 손상도 허용될 수 없기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교육정보시스템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례안 입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 '경기도교육처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한층 강화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있게되어 교육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교육정보를 공유할 수 있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체육회(이하 도체육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체육회의 재정 자립도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수익사업 발굴과 ‘기회경기 관람권’ 사업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먼저 도체육회의 재정 운영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체육회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을 위한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지훈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도체육회가 법적 안정성 위에서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이 개정안은 도체육회가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오지훈 의원은 최근 경기도 내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학교시설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관리를 도체육회가 시·군체육회와 연계하여 수익사업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오지훈 의원은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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