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첫날을 맞이한 11월 7일,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노동국과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의 정상 추진, 호텔부지 매각 부결에 따른 숙박 인프라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는 한편, 노동국 중점 추진 사업인 주 4.5일제 노동시간 단축 및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위탁운영 정상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아울러 일부 위원들이 노동국이 제출한 자료의 보완 필요성과 질의에 대한 답변의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위원회는 보다 충실한 검증과 정책 점검을 위해 11일(화)에 노동국 행정사무감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리로서, 도 집행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노동위원회는 형식적인 감사에 그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7일에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돌봄통합의 표준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군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용성 의원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복지와 의료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에 맞춰 지난 8월 ‘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준비율은 약 62% 수준이며, 31개 시군 중 20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27개 시군에서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23개 시군은 아직 지역 돌봄계획 수립을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의 ‘주4.5일제 시범사업’ 설계가 현장의 다수를 배제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즉각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주4.5일제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경기도 사업체의 85.3%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애초에 참여조차 못 하는 설계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라며, “경기도 사업체의 85.3%가 1~4인(5인 미만)인데 1차 5인 이상, 2차 10인 이상, 3차 30인 이상으로 참여 기준을 올린 채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말하는 것은 취지와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국 전체 예산의 35.6%를 단일사업(주4.5일제)에 투입하면 산재 예방, 임금체불 대응, 취약노동 보호 같은 상시 기본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며 “중앙정부가 직접 시행하겠다고 하는 사업이라면 경기도는 중복을 최소화하고, 본연의 비전과 4대 추진 전략에 예산과 역량을 재배분해야 한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7일 안산·부천·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안산 지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및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안산교육지원청의 미흡한 초기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자영 의원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건은 관할 교육지원청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태도가 결과적으로 교원 보호를 외면하고 추가 피해를 방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안산 소재의 한 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동일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으나, 교육지원청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안산교육지원청은 “학생이 물리적인 가해를 해야만 분리나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전 의원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교원에게 ‘물리적 가해’ 여부를 따지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라며, “이 같은 대응은 피해 교사 보호는 물론 학생 지도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을 상대로 장애인판매시설의 비리 의혹, AI 돌봄로봇 지원사업의 관리 부실, 극저신용대출의 회수율 저조 등 복지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복지는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의 행정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이날 감사 서두에서 “입동을 맞은 오늘, 혹독한 겨울을 앞두고 경기도의 복지예산이 대거 삭감 위기에 놓여 있다”며 “도민이 체감할 복지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장애인판매시설의 운영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랜 기간 지적돼온 내부 비리와 인사 불이익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감사와 수사 결과를 명확히 공개하고 더 확산되기 전에 철저히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AI 돌봄로봇 지원사업’의 단가 불균형과 수의계약 남용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그는 “도비 100%로 9억 6,5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시·군별 로봇 단가가 제각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초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수원의 화재와 군중밀집사고 예방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민관 합동안전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스타필드 수원은 지난해 1월 개장 이후 수원소방서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대표적 대형 다중이용시설이다. 쇼핑몰, 영화관, 아쿠아필드, 식음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재 위험뿐 아니라 주말과 휴일, 행사 시 급격히 늘어나는 인파로 인한 압사, 낙상, 질식 등 군중사고 우려도 상존한다. 안 의원은 “초대형 복합쇼핑몰은 화재뿐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상황’ 자체가 위험 요인”이라며 “이태원 참사는 인파 흐름을 통제하고, 관리할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스타필드 수원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 결과 공개와 개선 조치 이행 여부까지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원시가 스타필드 출입구에 인파 밀집도를 감지하는 인공지능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펌프차와 구급차 기능을 결합한 복합대응 차량인 ‘펌뷸런스(Pumbulance)’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력·교육·평가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수원소방서는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보다 펌뷸런스가 더 빠르게 도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 펌뷸런스 운용을 확대해 왔다. 2024년 한 해 동안 1,772건의 현장에 출동했으며, 하루 평균 5건 이상을 처리했다. 특히 심정지 환자 출동 건수는 2023년 32건에서 2024년 201건으로 6배 넘게 증가해, 시민 생명 구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펌뷸런스가 심정지 환자 등 위급 상황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이제는 일시적 성과를 넘어,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펌뷸런스는 펌프 조작, 운전, 응급구조 등 복합 기술을 수행해야 하는 고난도 대응체계”라며 “성과를 유지하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7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의 그린벨트 환원 문제 ▲ 반지하주택 침수 주민피해 예방 대책 ▲ 공공주택의 태양광 설비 확대 등 주요 현안을 질의하며 “정치적 판단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현 시장의 일방적 정책 변경으로 중단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임 시장 시절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보상 직전 단계까지 왔는데, 현 이동환 시장이 법적 근거도 없이 기부채납 부지인 백석동으로 신청사 이전을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착공이 중단되고, 투융자 심사만 네 차례 반려되는 등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명재성의원은 “최근에는 예비비 부당 사용과 관련해 7,500만원 변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까지 확정됐다”며 “이 모든 사태는 행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대표적 사례로, 결국 피해는 시민이 입는다”고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어 “개발제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5일 분당소방서에서 열린 ‘제63회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현장 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번 기념식은 11월 9일 ‘소방의 날’에 맞추어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기리고, 사기 진작을 위해 준비됐다. 안 의원은 축사를 통해 “도민이 아무 일 없는 ‘보통의 하루’를 이어가기 위해 소방대원들은 매일 위험과 맞서고 있다”라며 “도의회는 여러분의 헌신에 걸맞은 근무환경 조성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장기 근무로 인한 심신 피로 누적 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 차원의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장 대원들의 정신적 회복과 치유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분당을 비롯한 도내 모든 소방대원이 안정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도민의 안전은 소방대원의 안전에서 출발한다”라며 “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는 모든 소방 가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가평소방서는 7일 3층 대회의실에서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도민 안전 문화 확산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재난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행정안전부장관상, 경기도지사상, 소방서장 표창 등 각종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그간의 주요 소방활동 영상 상영과 함께 화재·구조·구급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가평소방서 성기창 서장은 “소방의 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모든 소방가족의 노고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가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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