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각시설 부족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관리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조직 운영 및 고유사업 부재 문제 등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시용 위원장은 소각장 부족 문제와 미흡한 관리 대응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26년부터 추진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해 발생하게 될 폐기물량을 공공 소각장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어, 상당 물량을 민간 소각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민간 소각시설에서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 2차 오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서울·인천 등에서 유입되는 생활폐기물 양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민간 소각장에서 맡게 될 폐기물의 정확한 물량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소각시설이 충분히 확충될 때까지는 필요 시 여유 용량을 가진 지역의 공공 소각장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시는 재개발과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며 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1-1번 시내버스는 학생 통학과 직장인 출근을 동시에 감당하는 핵심 생활노선임에도 배차 간격이 20분 이상으로 시민 불편이 극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왕시와 안양시 간 행정 협의가 길어지면서 증차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교통 행정의 최종 책임 주체로서 중재 역할을 맡아 4대 증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현재 안양시와 협의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증차를 추진하고 추가 배차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의왕 1-1번 시내버스는 공공관리제 전환 과정에서 미인정 차량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것은 행정적 미비가 분명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서성란 의원은 지난 9월에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의왕 1-1번 시내버스 증차 대책 간담회’를 열어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11월 10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나 통합 추진계획조차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경기도 공공기관 회원증 통합 지원 조례'는 도내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각종 회원증을 통합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공공기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제정된 조례다. 조례 제4조에는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회원증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혜원 의원이 기획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도서관·체육시설·문화센터 등 182개의 기관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회원증을 발급·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기관별로 별도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관련 실태조사조차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가 이행되지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11월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에 따른 남용 우려와 경기연구원의 북부이전 추진 과정의 졸속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재정통제장치 마련과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실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주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입결함 보전’에 한정됐던 지방채 발행 요건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까지 확대됐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지방채 발행이지만 ‘긴급 재정수요’ 해석이 넓어지면 의회의 통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행안부 승인 외에도 지방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도 자체의 내부 기준과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채를 별도 의결로 처리하는 일부 시군 사례처럼, 경기도도 예산과 별도로 심의하는 절차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의회에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3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화폐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부담 완화, 그리고 경제실의 여러 정책들의 유기적인 연결 구조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영 의원은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마지막 역할”이라며 “배달특급을 지역경제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아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를 다시 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지난 3월 직접 제안해 7~11월 실시한 ‘공공배달앱(배달특급) 도민 인식조사’ 중 일반도민 설문 결과도 공개했다. 도민인식조사에서는 배달특급의 인지도 대비 실제 이용률은 낮은 현실, 가맹점·홍보·프로모션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재영 의원은 “도민들이 알고만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쓰고 싶은 서비스’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홍보 방식, 혜택 구조, 앱 이용 편의성까지 함께 손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2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시와 마을버스가 처한 구조적 위기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개인택시 업계가 겪는 어려움과 감차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는 버스와 철도는 적극 지원하면서, 택시 – 특히 개인택시 - 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수입 감소와 불충분한 감차 보상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개인택시 업계가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택시도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동일하게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감차 시 국비와 도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적절한 보상을 제시해 재산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마을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9월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관 마을버스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마을버스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던 그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마을버스 공공관리제 혹은 이에 준하는 제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하계올림픽 육상 종목의 서울 배치가 전주의 메인 개최도시 지위를 훼손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14일 밝혔다. 개폐회식은 개최계획서상 전주 개최로 명시돼 있으며, 이를 서울로 변경하는 방안은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마라톤 등 올림픽의 상징적 종목 역시 개최도시인 전주에서 열릴 계획으로, 전주가 올림픽의 중심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서울과의 협력은 경기장 신설 제로화라는 IOC의 기조에 부응하고, 국제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대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경기장 배치 조정 과정에서 일부 종목이 서울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해당 종목이 배치했던 타 광역단체와의 협의도 마무리됐다. 전북자치도는 전주의 메인 개최도시 위상은 확고하며, 서울과의 협력을 통해 오히려 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3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사업의 실효성 제고 ▲민간 환경단체 지원의 지역 형평성 확보 ▲전력자립 10만가구 참여 확대를 위한 자부담 완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 매칭사업 추진 등 4대 핵심 개선 과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종배 의원은 지난해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사업이 817개 기업에 총 1,000억 원이 보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당 약 1억 2천만 원으로 과연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나 운영 자금 확충에 실질적 도움이 됐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보증 지원 이후 기업의 매출·고용 변화 등 객관적 성과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최근 3년간 민간 환경단체 지원 규모가 `23년15개(1억8천6백만원),`24년 17개(3억원),25년 30개(5억원)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대한 지역별 편중이 심각하다”며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환경 문제에 취약한 지역부터 단체 설립을 지원하고, 지역 형평성을 확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4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게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의 무기한 지연과 포승지구의 저조한 분양 실적을 지적하며, “도민의 신뢰를 상실한 행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재균 의원은 먼저 현덕지구 개발 사업의 거듭된 지연 사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덕지구는 2008년 지구 지정 이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며, “경자청이 주민들의 희망을 담보로 20년 가까이 희망 고문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자청은 2025년 12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번에는 2026년 8월로 또다시 8개월을 연기했다”며, “계속 말을 바꾸는 경자청은 이제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해 그 어떤 계획을 내놓아도 도민들이 믿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평택 포승지구의 심각한 분양 실태와 정주 여건 부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포승지구의 근린생활시설용지(근생용지) 분양률은 5.9%에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13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맡아온 경기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의 독점적 지위와 이에 대한 경기도 집행부의 미온적 관리·감독을 집중 질타했다. 남 의원은 "2019년부터 지속된 독점 구조는 시스템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특정 업체에 대한 구조적 특혜로 변질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문제 제기에도 재계약이 유지된 점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가격평가가 제외된 ‘협상계약’ 방식의 반복 적용으로 경쟁성과 투명성이 사라졌으며, 민간기업 독점 위탁 지속으로 “도의회와 경제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구조적으로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코나아이의 낙전수입 유용 의혹, 다수 시·군과의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 관련 법정 분쟁, 운영 수수료 구조의 불투명성 등을 언급하며, “운영사의 수익구조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민간기업에 도민의 세금이 달린 핵심 정책을 맡기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 의원은 지역화
수원정 김준혁 국회의원, 교육기부 세액공제 2건 동시 발의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도시개발구역 학교설립 사전협의 전면 점검... 통학안전 미비 반복 막아야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저경력 시설직이 대형 공사 담당... 학교시설 안전 위해 인력구조 재점검 시급”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보 인력통제의 법적 근거 미비와 비정규직 남용 지적하며 구조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경제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100억 차세대 사업 좌초·공공기관 관리 부실 추궁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공시지가 37배 부동산 거래는 충격... 특사경 기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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