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 기자)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 현장의 ‘사법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학교공동체 회복’ 공약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25일 공약 발표를 통해 “지금의 학교는 갈등을 교육적으로 풀어내기보다 법과 처벌에 의존하는 구조로 변질됐다”며 “학교를 다시 배움과 돌봄의 공동체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학교는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공간이었지만, 현재는 사소한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규정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생은 서로를 고소하고, 학부모는 법률 대응을 고민하며, 교사는 고발 위험 속에서 교육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학교폭력예방법과 아동학대예방법이 학교를 ‘이중으로 사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처벌 중심 구조가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있다”며 제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박 후보는 ▲학폭법 개편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회복적 학교문화 조성 ▲사회적 합의 시스템 구축 등 ‘학교공동체 회복 4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학폭법 개편과 관련해 “모든 갈등을 처벌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적 해결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중대한 폭력 사안은 수사기관과 연계해 엄정 대응하되, 언어 갈등이나 관계 충돌 등은 학교 내 조정 절차로 해결하는 이원화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회복적 조정위원회’로 전환하고, 고소·고발 이전에 조정 절차를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해서는 “아동 보호는 강화하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적 지도는 원칙적으로 학대 판단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고 즉시 수사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해 교육청 차원의 사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허위·악의적 신고에 대한 대응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회복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박 후보는 “처벌 중심 문화를 관계 중심 문화로 바꾸겠다”며 모든 학교에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갈등 해결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학교 내에는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갈등조정센터를 설치해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 참여형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도교육청에는 교사·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경기도 학교공동체 헌장’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지원청 단위 협의체와 학교별 공동체 협약을 통해 갈등 해결 기준을 내부에서 마련하고, ‘합의 우선 원칙’을 도입해 법적 대응 이전에 대화와 조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지금의 학교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아이와 교사를 힘들게 하는 모순에 놓여 있다”며 “처벌은 줄이고 보호는 강화하며 교육을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를 고소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