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진입유 기자)

2년간(2019년∼2020년) 목표로 도내 945개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계획

(종전방식으로는 전수감사 불가능) 2018년 8월 이전 감사방식＊으로 경기도내 감사대상 기관인 945개 사립유치원을 전수 감사를 한다면, 전담 감사공무원 199명이 추가 필요하거나 전수감사 기간이 7년 이상 소요됨

＊ 감사대상 2∼5년, 감사기간 2∼4주

◦2년간(2019년∼2020년) 제한된 감사인력으로 집중·효율적 감사를 위해 감사대상 기간을 최근 3개년으로 하며 감사 실시기간은 5일간으로 감사계획 수립·시행중

경기도내 유·초·중·고 감사 대상기간(최근 3년)과 형평성을 고려 하였며 우리교육청에서는 전국 타 시·도교육청 보다 사립유치원 감사를 강화하고 있음.(전국16개 시∙도교육청·감사기간 평균 3일)

‘2018년 8월 이전 감사’는 비위행위 일부 확인된 유치원 우선감사

◦2018년 8월 이전에 실시된 감사는 국무 총리실 민원제보, 수사기관 통보 등 일부 비위행위가 확인된 유치원을 선별하여 우선 감사를 실시 하였기에 2018년 9월 이후 실시한 일반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상 보전 및 신분상 처분(징계,주의, 경고) 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며 절대 ‘봐주기’감사는 있을 수 없음

-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93개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재정상 조치요구액을 살펴보면 최소 0원에서 최대 21억까지 분포되어 있고, 그 중 1억원 이상 적발한 유치원은 33개원(35%)이며, 평균적으로 1개원 당 1억 4천여만 원임

- 반면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3월까지 실시한 34개원의 경우 재정상 조치요구액은 28억여 원(이의제기 기간인 유치원도 있어 변동 가능)으로 1개원당 8천여만 원으로 종전 감사와 비교 시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려움

- 감사 기간중 비위행위 적발 시 감사 기간 추가연장(5일 이상) 실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