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자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놀이터, 놀고 싶은 놀이터를 학교 운동장에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며 “교육공동체가 놀이터 디자인부터 조성까지 함께 참여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에는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조성 기준, 학교놀이터 실태조사 실시, 놀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놀이터 자문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자문단에는 학교공동체 구성원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자문단을 설치하여 놀이터 설계 단계부터 운영, 평가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용인시의원 재임 시절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을 통해 학교 놀이터 혁신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 우수 정책에 선정됐다. 이후 갈곡초등학교를 포함한 경기도 내 10개 학교에서 ‘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조례 제명을 「경기도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무장애 통합놀이터’와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어린이놀이터 정책의 방향을 포용성과 접근성 중심으로 재정립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어린이놀이터는 조성 기준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기준은 제도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터’의 개념을 경기아이누리놀이터와 무장애 통합놀이터로 확대하고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접근·이동·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된 놀이공간’으로 정의했으며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와의 연계를 명확히 해 놀이터 조성 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기존 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을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춰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분리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개정됐다.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화재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소방 안전교육 및 전담인력 확보 ▲학교 화재 관련 통계 및 행동매뉴얼 작성·관리 등을 명시하여 보다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화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경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조례안이 최종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학교는 어떤 명분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공간”이라며 “충전시설 설치를 ‘당연한 의무’처럼 밀어붙이는 방식은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의 충전시설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시설을 학교 안으로 들이는 것은 위험과 부담을 동시에 키우는 결정이 될 수 있다”며 “저는 학교에 단 1%의 위험요소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지난 6월부터 이 조례안을 끝까지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치를 강행할 경우, 결국 그 비용과 책임은 교육 현장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 확정은 학교의 안전성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전의원의 이번 조례안 확정으로 인해 경기도 내 850여개의 초, 중, 고는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과태료를 내야 했다. 경기도 총 과태료 부과만 해도 연간 1억 2천여 만원 수준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포일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위례과천선 의왕연장에 대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포일 복합산업단지는 의왕시 산업구조를 첨단·지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미래성장 전략의 핵심사업”이라며 “제2의왕테크노밸리 무산 이후 시민들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검토를 통해 재무적 타당성이 확인되고 GH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도의회에 상정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국토교통부 협의 등 남은 절차는 의왕시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경기도의 공약이자 광역전략인 이 사업을 도가 책임을 갖고 전 과정에서 총괄·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포일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시민 의견이 반영되는 공식 참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상과 개발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공개·환류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학생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데 핵심 목적을 두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눈건강, 구강보건, 불균형 체형, 비만 등 핵심 건강 사업을 통합 운영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왔지만,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체계는 미흡했다”며,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학생 건강증진 정책의 질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중점사업의 추진 성과를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며, 평가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 학생 건강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학생 건강정책의 실효성·공공성·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3년간 경기도 관내 단성학교 11곳이 남녀공학 전환을 결정했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선택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남녀공학 전환 학교가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성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학교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제도적 공백을 해소했다. 개정안은 △조례 제2조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의에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명시하고 △제3조제2항에 ‘남녀공학 전환 학교’를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정비로 남녀공학 전환 이후 교육과정 운영, 공간 구성, 화장실·탈의실 등 복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급격히 확산되는 AI(인공지능) 기술을 사회복지 현장에 도입함에 있어, 기술의 편리함보다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번 조례는 최근 돌봄·상담 등 복지 현장에 AI 도입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편향성,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람 중심의 AI 복지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지 의원은 완성도 높은 조례를 위해 이해관계자 정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 입법 완성도를 높여왔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행정의 책임성 확보’다. AI의 결정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최종 승인을 의무화하여 오류를 방지하고, 고영향 서비스 도입 시 사전 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PVC, 폴리에스테르 소재 현수막 폐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처리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경기도가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한 환경친화적 소재 우선 사용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개발 및 보급, 폐현수막 재활용, 홍보·교육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명시하여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사용 확대, 폐현수막 재활용 확대, 자원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성차별적 의식 및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감의 양성평등 교육 재원 마련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책무 ▲양성평등 교육 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양성평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거쳐 3일 만에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만큼, 경기도가 K-컬처산업 육성에 얼마나 진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전통융합콘텐츠’ 및 관련 정의 규정(안 제2조) ▲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 ▲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정의(안 제5조) ▲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6조 및 제7조) ▲ 도내 시군, 관계 기관 및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등이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된 콘텐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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