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세금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4억 8천만 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납세 여력이 있으나 세금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 법정 개정 사항은 ▲임대인의 정보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신설 ▲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 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설명 의무 신설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등이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되며,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서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설명하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 결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 도민 1천5백 명을 발굴해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도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금융연체 기록이 있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2천7백 명을 선별한 후 31개 시군과 함께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실제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했다.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된 위기 도민 1,500명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25명, 차상위 9명, 긴급복지 19명을 포함해 총 218명에게는 공적 급여를 지원했다. 공적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1천282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 기관 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도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해 위기 징후가 있는 2천 명을 추가로 선별해 6월부터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현장 조사 중이다. 도는 7월까지 추가 조사를 마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는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 및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시설물에서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로 2024년 4월 기준 30개 시군 961개소가 등록돼 있다. 아파트 조합놀이대 물놀이장, 공원 바닥분수도 포함 대상이며, ‘체육시설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영장이나 유원시설은 제외된다. 올해 점검 대상은 전체 961개소 중 신규 신고시설 및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 취약 시설 위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수질기준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 시설명칭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미신고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경기도 합동점검 대상 외에는 시군에서 자체 점검도 추진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수질 검사 항목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4가지이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즉시 개방중지 및 초과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과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여름방학 특별 교육프로그램 ‘빈 화분, 나만의 꿈과 이야기를 담아’ 참가 가족을 10일부터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6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첫 공동 기획으로, 7~9세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림책 '빈 화분'을 함께 읽고 자신만의 화분을 만들어 꿈과 이야기를 담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 신청 접수는 7월 10일부터 시작되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참가비는 1팀당 20,000원이며 체험 재료비가 포함된다. 프로그램은 두 차시로 진행되며 1차시는 경기도자박물관 클레이플레이 교육체험실에서, 2차시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 2층 교육실에서 열린다. 1차시에서는 그림책 '빈 화분'의 앞부분을 함께 읽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화분을 만드는 활동으로 7월 21일과 7월 28일 일요일에 각각 세 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2차시에서는 그림책 '빈 화분'의 뒷부분을 함께 읽고, 주인공 ‘핑이’가 소망을 어떻게 이뤘는지 알아본 후 소망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젠더폭력 예방교육 참여 기관을 7월 2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과 피해지원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으며 교육 과정은 ‘젠더폭력 예방과정’과 ‘피해지원 기본과정’으로 진행된다. ‘젠더폭력 예방과정’은 아동․청소년과 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지원 기본과정’은 아동․청소년 관계없이 모든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피․가해의 저연령화 추세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주요 교육 대상으로 삼고 대상별로 교육과정을 나누고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의 교육 전반을 리뉴얼 했다”며 “경기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우리 주변의 젠더폭력을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전년 동기 대비 입원환자와 외래환자가 각각 47%, 122% 증가하는 등 병원 운영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자 2020년 용인시에 경기도립정신병원을 개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22년 4월 병원장, 진료부장 등 의사 5명이 집단사직하는 등 위기를 겪었다. 이후 2022년 7월 윤영환 병원장이 취임했고 2023년 7월까지 정신과 전문의 4명이 채용됐다. 이에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입원환자는 2024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총 151명으로, 그중 응급입원이 89%인 134명에 달했다. 외래환자는 같은 기간 647명을 기록했다. 2023년 1~5월 입원환자가 103명(응급입원 96명), 외래환자가 291명이었던 것에 비해 각각 47%와 122%가 증가한 셈이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은 24시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중증정신질환자의 응급·행정입원이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치료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앴다. 특히 다수 정신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진행했던 격리,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손잡이에 대한 미생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한 모든 기기에서 식중독세균 및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정부, 남양주, 고양, 파주 등 유동인구 및 이용자가 많은 지역에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서비스 중인 업체 3곳을 방문해 정비 완료 등 출고 준비된 전동킥보드 98대를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손잡이에 대한 식중독세균과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했다. 이번 검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졌다. 업체별 30~40건의 전동킥보드 손잡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모든 손잡이에서 식중독세균 10균속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명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식품및 환경적 요인에 의한 식중독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바깥출입 시 올바른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하며, 선제적 환경 검사를 통한 사전 예방으로 도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9일 오전, 도 전역에 호우예비 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경기도는 이날 오후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호우 대비 긴급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대응 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재난 대응 취약 시간인 야간·새벽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므로 반지하주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천변, 지하차도 등 통제 계획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면서 “부단체장 중심으로 의사결정과 선제적 대응, 상시 소통 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이미 내린 비로 타지역 급경사지에 붕괴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산사태 우려 지역과 급경사지에 대한 각별한 점검과 통제가 필요하다며 위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사전 대피를 적극 독려해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시군에 요청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정체전선의 북상으로 수도권은 9일 저녁부터 10일 새벽 사이 강한 비와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9일 오후 6시부로 비상 1단계를 발령할 예정이다. 비상 1단계는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총 32명이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을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이를 담당할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개발 방향과 사업방식 검토에 나섰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를 구성하고 경기도청사에서 회의를 열었다. 앞서 도는 지난 1일 ▲고양시를 문화예술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 우선 검토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고양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용한 랜드마크 개발 ▲필요한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추진 등 K-컬처밸리 부지를 ‘새로운 비전’, ‘새로운 방식’, ‘새로운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는 K-컬처밸리 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 및 사업방식 등 신속한 사업 추진 방향 결정과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 역할을 맡았다. 위원장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맡았으며 도시주택실과 경제투자실, 문화체육관광국장, 법무담당관 등 관련 실국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등 공공기관, 외부투자기관, 도시계획,
[수원시 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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