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성남시는 상습 고액 체납자 4800명의 체납세금 772억원 징수를 목표로 전문세원관리반을 현장 투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전문세원관리반은 금융권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일반적인 행정 제재에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거나 신용정보기관 전산상 무재산으로 나타나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들만 선별해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의 징수 활동을 한다. 올해 전문세원관리반의 징수 대상이 된 체납자(4800명)는 지방세 200만원 이상 또는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재산은닉, 탈세, 차명계좌 등의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돼 있다. 이들의 체납액(772억원)은 지방세 674억원(4만9818건), 세외수입 98억원(4만8015건)이다. 전문세원관리반은 가택수색에서 현금, 명품 등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압류 조치하고,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세금으로 충당한다. 필요하면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 사업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시민 대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성남시는 오는 1월 20일 오후 3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신속한 분당신도시 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 정비 방향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 먼저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2023.3~2024.12)인 ㈜동명기술공단의 백기영 전무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과 분당신도시 정비 방향’을 설명한다.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 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등 특별법에 담긴 내용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기준 및 사례, 단계별 추진 계획 등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선정·위촉한 분당 총괄기획가인 김기홍 박사가 ‘분당신도시 정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을 발표한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분당지역을 돌며 100여 차례 진행한 재건축 관련 주민간담회에서 질문이 많았던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부채납’, ‘선도지구 지정’ 등 45개 내용을 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마이스PFV(이하 PFV)의 자산관리회사인 성남마이스AMC(이하 AMC)에 10일 민간 참여 기업들이 자본금 3억 원 납입을 완료하면서 본격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 동력이 마련됐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이에 따라 AMC 출자에 대한 성남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시의회에 출자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공사는 PFV와 마찬가지로 AMC에도 전체 주식의 50%+1주를 출자해 최대 주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된다.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은 공사가 주관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선정된 메리츠컨소시엄과 상호 출자한 PFV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PFV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작년 12월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을 영위할 특수목적으로 설립됐다. PFV는 해당 법령을 근거로 AMC에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해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성남시는 시민의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수정·중원·분당 각 구 일정별 무료 정보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원구가 먼저 교육을 시작해 오는 2월 5일부터 3월 29일까지 구청 4층 컴퓨터 교육장에서 총 92명 대상 정보화 교육을 한다. 교육 과정은 한글, 엑셀, 컴퓨터 기초와 인터넷, 이미지 편집 등 4개 분야이며, 분야별 참여 인원은 23명이다. 각각 4주 과정이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2시간씩 교육한다. 중원구청 정보화 교육에 참여하려면 오는 1월 17일까지 성남시 배움숲 포털을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수정구는 오는 3월 4일부터 29일까지 구청 3층 컴퓨터 교육장에서 윈도우 10과 인터넷(18명),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이미지와 동영상 편집(18명) 등 2개 과목을 개설 운영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9~27일이다. 분당구는 다음 달 중에 컴퓨터 교육 일정을 확정해 추후 배움숲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빠른 속도로 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성남시는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사용 제한 조치한 탄천 수내교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마치고 오는 1월 18일 오후 2시 통행을 재개한다. 지난해 8월 긴급 정밀안전진단에서 구조상 결함(E등급)이 확인돼 수내교 왕복 8차선(서울·판교, 분당 방면 각 4개 차로)의 차량 통행을 막은 지 5개월 만이다. 시는 총길이 179m 수내교 교량 하부에 임시 지지구조물 32개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분당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해 이같이 통행 재개를 결정했다. 다만, 총중량 23t 초과 차량 및 건설기계는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내교에 설치된 임시 지지구조물은 트러스 구조의 5m 높이 철골 기둥이다. 시는 교대와 교각 사이 교량 하부에 철골 기둥을 설치하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서울·판교와 분당 방면에 각각 16개씩 설치했다. 양방향 보행로(폭 1.5m)엔 방호벽과 펜스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횡단보도와 신호등 신호체계 변경, 차선 재도색, 10개의 가로등 점검도 마친 상태다. 이번 임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현지시간) 성남시 자매도시인 미국 콜로라도주의 오로라시 교민사회가 추진 중인 한국전쟁기념비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이크 코프만 오로라 시장을 만나 양 도시의 교류 확대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신 시장은 이날 오로라 한국전쟁기념비 건립위원회, 오로라 국제 자매도시 협회 한국위원회, 콜로라도주 한인회, 민주평통 덴버협의회 회원들과 만나 “대한민국 성남시가 오늘날 4차산업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미군과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 덕분”이라며 오로라 한국전 참전용사비의 건립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오로라 한국전 참전용사비 건립위원회는 현재 콜로라도 대학병원부지 안에 있는 제네럴스 공원 (General’s Park) 내 3000㎡ 부지를 오로라시로부터 기증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미국 및 유엔군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 건립을 추진 중이다. 총 60만불 (7억8000 만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20만불을 확보해 올해부터 1단계 정원조성과 기념비 제작에 들어갈 계획이다. &n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용인특례시의회와 경기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종이 없는 의회운영”실현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용인특례시의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장 등 청사 내부를 둘러보았고, 오후에는 경기도의회를 살펴보면서 전자회의시스템의 운영 현황과 특징에 대해 의회 담당자와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들은 본회의장 의원석에 설치된 단말기를 직접 시연해 보고 전자출결, 전자투표, 전자시나리오서비스와 의안검색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초기 설치비용과 활용 효용성, 유지보수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최종성 위원장은 “전자회의시스템은 회의자료의 전자화 및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정확한 회의 진행을 가능하게 하고, 종이 사용량을 절감하여 행정력 손실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며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미리 내면 4.57%를 할인받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연납 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 3.75%, 6월 2.51%, 9월 1.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1월 할인율이 제일 높다. 배기량 2000cc급 신차 승용차(자동차세 50만원 가량)의 경우 이달 안에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4.57%를 공제받아 2만2850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전년도 연납 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준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한 뒤 할인율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1월 연납 세액 공제율은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점차 축소해 ▲2020년 10% ▲2021~2022년 9.15% ▲지난해 6.4% ▲올해 4.57% ▲내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성남시는 영세사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주민의 세금 관련 고충을 풀어주기 위해 연중 무료로 상담해 주는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 소속 7명을 성남시 마을 세무사로 위촉하고, 취약계층 대상 세무 상담을 하도록 했다. 성남시 마을 세무사는 지방세와 국세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사와 상담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재능기부 상담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해 지방세로 인한 고충 민원 해결을 돕는다. 무료 세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세금)에서 마을 세무사의 사무실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전화 또는 팩스로 상담 신청하면 된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성남시는 각종 인·허가, 면허 9만4521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40억7023만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1) 현재 1년 넘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면허받은 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종식 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통신판매업 등이 소폭 늘어 지난해(40억1185만원, 9만3671건)보다 850건, 5838만원(1.5%)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화 ARS,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고지 금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영업을 안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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