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4월 15일(화)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방의회 최초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물품과 용역 구매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장애인의 자립 기반 확대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구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구조 속에서, 지방의회가 스스로의 구매 영역에 대한 책무성을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선도성을 동시에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구매행정 차원을 넘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정책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한 걸음 앞서 나갔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도 매우 상징적인 조치”라며 “공공조달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 등)를 진행할 때, 청각장애인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수어통역 및 한글자막이 포함된 영상물을 송출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박재용 의원은 “공공기관의 공식 행사에서조차 청각장애인은 국민의례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은 헌법상 평등권과 정보접근권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 산하 공공시설의 국민의례에 수어통역과 자막 영상을 송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최초로, 청각장애인의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이 경기도 내 지역 특성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크리에이터를 육성 및 지원할 수 근거 마련을 위해 2025년 3월 31일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가 2025년 4월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108명, 기권2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선희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체회의 조례안 심사 제안설명에서 “경기도에서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적으로 1,180개의 로컬크리에이터가 선정됐으며, 그 중 경기도는 71개사가 선정됐는데, 이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도 2024년 10월에 ‘경기 글로컬크리에이터 특화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관광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있기에, 경기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로컬크리에이터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할 조례가 없어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 내 해양 유골 뿌리기 등 산분장 관련 구역 설정과 지침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장의 정의를 확장하고, 해양 등 구역에서의 자연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자연장이 수목장 등 육상 중심의 방식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적이고 공간 부담이 적은 해양장 등 다양한 산분장 방식까지 제도적으로 포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장례 수요를 반영하고, 삶의 마지막까지 선택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일정 구역에 뿌리는 방식이 자연장의 일환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 자연장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 세계유산 정책이 도민이 체감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실질적 활용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유산을 단순히 보존·관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가 보유한 수원화성, 남한산성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문화적 가치를 넘어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다. 하지만 기존 조례는 보존과 관리에 집중돼 있어 관광, 콘텐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세계유산 시행계획 수립 시 도민 참여 방안 명시 ▲세계유산 사업 추진 시 활용 프로그램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 도민 참여 지원 조항 신설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 상품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도민의 생활과 현장에 밀접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조기 해산 근거를 마련하여 의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연구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는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존속기한까지 유지해야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연구단체의 경우,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 전에도 조기 해산할 수 있다. 또한 이자형 의원은 연구단체가 조기 해산을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등록 취소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원들의 연구단체 탈퇴 및 새로운 연구단체 가입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형 의원은 “현재 연구단체의 대부분은 연구용역을 마친 후 사실상 활동이 종료되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 학생들에게 전략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사회에서 요구되는 소통 역량과 문화적 이해를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정됐다. 현재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은 중국어와 일본어에 편중되어 있으며(중학교 99.5%, 고등학교 91%), 정부가 지정한 53개 특수외국어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조례는 공교육 내 외국어 교육의 다양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언어 경험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책무 명시 ▲진흥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교원 역량 강화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한 교육 기반 조성 ▲선도학교 지정·운영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본회의를 마치고 “최근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경기도의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후,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재·부품 산업에 국한됐던 기존 지원 체계를 장비산업까지 확장함으로써, 경기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 변경 및 ‘장비’ 용어 정의 추가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확대 ▲위원회 도입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소부장 산업체 수와 종업원 수의 33% 이상으로 전국 1위의 산업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 내 산업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심화,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증대 등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여 기업 등의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경기도민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를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여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불필요하거나 원치 않는 보호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를 통해 보호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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