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 시즌2] 공무수행사인 편 Q1. 공직자가 아니어도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데, 맞나요? 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라면, 민간인 신분이더라도 법 제16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공직자에게는 이해충돌방지법 상 10가지 행위기준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공무수행사인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닙니다. 공무수행사인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제5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제14조) 등 2가지 행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Q3.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탁한 수탁업체나 그 직원도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네,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의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술 마신 다음날이 더 위험하다고?” 숙취운전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술 마시는 날엔 대중교통·대리운전! 이제는 상식입니다.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교통범죄입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술을 마신 다음날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 2년 이상 6년 이하 - 벌금 : 1천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혈중알코올농도 0.03~0.2% - 징역 : 1년 이상 5년 이하 - 벌금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징역 벌금 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내면?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징역 : 1년~15년·벌금 1천만원~3천만원 부상 숙취운전이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판단능력과 반응속도가 음주 직후와 차이가 없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아침에도 합니다! 음주단속은 연중무휴! 경찰은 시간
(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이런 것도 불법이라고? ◆ 공무원 도움 요청을 거절하면 불법이라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 불법 (O)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특정 반향으로 이동하지 말고 우회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 불법 (X) 경찰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시민에게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 집에 모아둔 헌혈증을 팔면 불법이라고? 혈액관리법 제3조, 제18조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불법 (O) - 개인이 자신의 헌혈증을 금전적 이득을 위해 판매하는 경우 - 헌혈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판매하는 경
(한국글로벌뉴스 - 김정현 기자)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국내·외 관계자들의 협력과 논의의 장인 제11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이 오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에서 개최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6월 30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지속 성장과 미래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11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서는 로열캐리비언, 코스타, 엠에스씨(MSC), 프린세스, 노르웨지안, 홀랜드아메리카 등 글로벌 크루즈선사와 더불어 일본의 엠오엘(MOL) 크루즈, 중국의 블루드림 크루즈도 참여를 확정했다. 이를 통해 제주 크루즈 시장 다변화를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크루즈 포럼은 제주 도내 관광업계와 일반 참가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확대됐다.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인 20여 개 전시 업체가 참여하고, 이 중 17개는 도내업체인 가운데 지역특산품 홍보 강화를 위해 조성된 특별 홍보관에서 제주 특산품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와
(한국글로벌뉴스 - 김정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4년 ‘찾아가고 싶은 섬’ 88곳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찾아가고 싶은 섬’은 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국민이 여행하기 좋은 섬을 매년 20~30개 선정하여 홍보해 온 정책이다. 특히 올해는 ‘찾아가고 싶은 섬’ 발표 10년 차를 맞이하여, ‘섬의 날(8월 8일)’의 의미를 담아 그동안 선정됐던 ‘찾아가고 싶은 섬’을 종합하여 88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88개의 ‘찾아가고 싶은 섬’에 대한 볼거리, 즐길 거리 등 여행 정보는 ‘한국섬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섬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찾아가고 싶은 섬’ 방문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챌린지 영상’과 ‘인증 사진’으로 진행되고, 개인 누리소통망(SNS) 필수 해시태그를 포함하여 게시하면 된다. 챌린지 영상은 섬의 날 홍보대사 QWER(큐더블유이알)의 ‘섬의 날’ 안무를 따라 하는 영상을 게시하면 된다. 인증 사진은 88개의 섬 중 한 곳을 방문하여
(한국글로벌뉴스 - 김정현 기자) 서울시가 해외 주요 여행사들과 함께 서울을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19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해외 13개국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과 함께 ‘2024 서울 핵심여행사 라운드테이블’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중국, 일본,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 미주, 중동 등 22개국 45개 여행사와 핵심 여행사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제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제 관광시장에서 서울관광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 주요 핵심 여행사와의 교류를 견고히 이어감과 동시에 국제 관광 트렌드를 선도할 서울만의 매력을 담은 상품개발을 적극 유도해 ‘3‧3‧7‧7 관광시대’를 조기 달성 하겠다는 목표다. ‘3·3·7·7 관광시대’는 2026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1인당 지출액 300만 원 ▴체류기간 7일 ▴재방문율 70%를 달성하겠다는 서울 관광 미래비전을 뜻한다. 행사에서는 독일,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 등 전세계 13개국의
(한국글로벌뉴스 - 김정현 기자)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가 ‘포레스트 애기봉’이라는 특별한 숲속 체험 행사가 오는 29일에 열린다. 이 행사는 자연,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숲속공간에서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 한강하구의 생태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지역으로, 1953년 7월 정전협정에서 한강하구인 조강 일원이 중립수역으로 지정되면서 사람의 발길이 끊어졌지만, 이로 인해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번식하는 생태계의 보고가 됐다. 공원 내 평화생태전시관 ‘생태관’은 생태를 테마로 한 전시 공간으로 청정의 자연으로 보전된 조강의 다채로운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다. 조강의 시그니처로 자리잡은 저어새의 미디어아트와 실제 조강에 사는 어류들을 재현한 미디어아트 그리고 귀여운 물고기들과 멋진 인증샷도 찍을 수 있다. 또한, 조강전망대 오픈갤러리에서는 다양한 곤충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것이다. 전망대 평화교육관에서는 헬로포터의 마술 퍼포먼스와 은한의 해금공연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국글로벌뉴스 - 김정현 기자) 자연 속 휴식을 취하며 힐링할 수 있는 휴양림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충북 증평군에 위치한 좌구산휴양림은 숲속 힐링과 함께 큰 비용 걱정 없이 숙박을 할 수 있고 천문대, 줄타기, 명상의 집 등 다양한 체험시설도 즐길 수 있어 주말이나 성수기엔 예약이 하늘에 별따기일 정도로 인기다. 2009년 준공된 휴양림은 총 필지 73만㎡(73ha)규모로 △숲속의집(10동) △황토방(5동) △별무리하우스(12객실)로 이뤄졌다. 높은 예약률에 비해 이를 수용할 숙박시설은 부족한 상황으로 그간 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좌구산 휴양림이 이런 수요에 맞춰 새롭게 바뀐다. 먼저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트리하우스 2동을 조성한다. 해당 사업은 충북도 3대 전략사업 중 하나인 마운틴파크 사업의 일환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된다. 좌구산휴양림 트리하우스는 1동당 72.6㎡ 규모로 객실별 이용 인원을 4~6인으로 조성하게 된다. 기존 연립동을 제외한 독립적인 숙박시설이 △3인실(4개) △8인실
(한국글로벌뉴스 - 김정현 기자) [생활밀착법 이야기 여기이슈] “청소년도 여행 가서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합법이다? or 불법이다? “저희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하는데요, 아들이 아직 중학생이라 걱정이 많이 되네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은 보호자가 없으면 숙박시설 이용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들 말로는 문제없다고 합니다. 청소년도 여행 가서 숙박시설 이용 가능한가요?” 청소년도 ‘보호자의 숙박동의서’가 있으면 숙박이 가능합니다. 숙박기간과 숙박업소 상호, 연락처 등 숙박업소 정보를 명확히 작성하고 보호자가 직접 서명한 문서를 가져가거나 숙박업소에 전자우편 등으로 미리 보내면 되는데요, 숙박하는 모든 인원이 보호자의 숙박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최저가 미끼 사기 사이트 주의!! 유명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등에 최저가 상품을 올린 뒤 여러가지 이유로 자사몰로 재결제를 유도하여 카드번호, CVC코드 등 결제정보를 빼내는 수법의 범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1. “오! 가격이 저렴하네! 여기서 구매해야지~” 2. ‘구매가 취소됐네? 다시 자사몰에서 사야겠다!’ 3. ‘카드번호를 입력하라고...? 공식몰이니까 괜찮겠지…’ 4. 물건은 오지 않고… 내 카드로 결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럴 때 특별히 확인해요! 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이 올라왔을 때 Ⅴ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결제를 유도할 때 Ⅴ 카드번호, CVC코드 등 카드정보를 요구할 때 Ⅴ 문자 혹은 메신저로 URL 링크 전송하여 결제하도록 유도할 때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 결제가 취소되거나 수상한 연락을 받으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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