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이은주 위원장(국민의힘, 구리2)은 18일,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정수 확대에 대응해 상임위원회 개편 필요성을 검토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임위원회 개편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이은주 위원장은 현행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분류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청 상임위원회는 본청과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사업소까지 모두 나열되는 반면, 교육상임위원회는 교육청 본청으로만 구분돼 있어 형식적으로는 도청 상임위가 더 크고 복잡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교육상임위원회는 교육청 본청뿐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행정 체계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은 법인격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록에 드러나지 않을 뿐, 실제 행정 범위와 업무 밀도는 도청 못지않거나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nbs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뿌리산업은 표면처리, 금형, 주조 등 고도화된 제조기술이 집적된 산업으로,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반 산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기술이 밀집된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체계적인 관리와 전략적 지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특화단지 운영·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책 집행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개념을 경기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거나, 지정된 단지에 대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지정·고시된 뿌리기업 및 관련 지원시설 등이 집적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정의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된다면, 지방정부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전국 최초로 마련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재영 의원은 “플랫폼 노동은 이미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밖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면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기존의 이동노동자 쉼터 등 거점 공간을 활용해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산재보험료 지원 등 기존 권익 보호 사업과 건강 증진 사업을 하나로 묶는 통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보고회 및 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3년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 이후 3년간 현장에서 운영되며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뿌듯하다”며, “기회소득을 통해 장애인들이 문화·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나아가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기회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축사 이후 진행된 위촉식에서 박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 위원회 위원으로 공식 위촉돼, 향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맡게 됐다. 해당 위원회는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정책의 방향 설정과 운영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로, 박 의원은 이번 위촉을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5.8.14.)으로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도지사가 사무공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명재성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화재 진압과 구조ㆍ구급, 생활안전 활동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사무공간이 협소하거나 시설이 노후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현장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의용소방대의 사무공간 확보율은 약 80% 수준으로 약 20%는 독립적인 사무공간 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 의원은 “사무공간은 의용소방대의 회의ㆍ교육ㆍ장비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인프라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경기도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꿀 강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석훈 의원은 조례안 통과 직후 “지금까지 경기도의 행정은 경험과 직관에 의존한, 이른바 ‘깜깜이 행정’에 가까웠다”라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들이 명확한 데이터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는 위험천만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라고 입법 취지를 강하게 밝혔다. 전 의원이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존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 통계 수집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고 사장되는 ‘데이터 고립’ 현상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 긴급 상황에서 행정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문제로 확인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AI국장을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이끄는 ‘남한산성 역사문화연구 포럼’은 지난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관광정책 개발을 위한 남한산성 역사문화 연구 포럼의 경기도의회 의원맞춤형 교육 제6차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컬쳐임팩트 남진우 대표가 연사로 나서 “옛 성을 돌아보고, 새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앞서 다섯 차례 진행된 교육을 종합적으로 회고하고, 남한산성을 공유하고 있는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가 공동 주관하는 ‘남한산성 비엔날레’ 추진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비엔날레 개최에 앞서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강의 후 이어진 토론에서 임창휘 의원 등 참석자들은 ▲수원화성, 행주산성 과의 차별화 방안 ▲남한산성만의 고유한 매력을 담은 관광상품과 프로그램 개발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 주관하는 각종 문화ㆍ관광 사업의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임창휘 의원은 “여섯 차례의 교육을 통해 남한산성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중범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난 110여 년간 화재 진압 보조와 구조·구급 지원, 재난 대응과 예방 활동 등 지역 안전 현장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주민 참여 기반의 안전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현행 법률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대원이라 하더라도 정년 도달 시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의료기술 발달과 기대수명 증가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용소방대 신규 대원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럴수록 숙련된 인력이 지역 안전을 위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 의원은 “국회에는 이미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경영공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경기침체와 인력난, 장시간 노동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특히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은 임신·출산·양육 시 휴직이나 급여 보전과 같은 보호 장치가 없어 휴업이나 폐업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일시적 경영공백 지원을 조례상 지원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향후 대체인력 지원, 돌봄 연계 등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하용 의원은 “서울·부산·대전 등 다수의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경영공백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정부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여성 창업자 및 1인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균형 발전과 미래 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정책을 도정과 교육 운영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광현 의원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절박한 요구와 대한민국의 시대적 비전이 담긴 가평군 평화경제특구 우선 지정과 경기 동북부 공립 예술중학교 설립 검토를 요청했다. 임 의원은 먼저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은 평화를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는 평화경제특구의 취지와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청평호, 자라섬, 남이성 등 가평군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을 언급하며 “가평군은 평화·관광·문화·생태·교육이 결합된 복합형 평화경제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관계가 재개될 경우, 가평군은 가장 빠르게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평화관광 시범구역’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태희 교육감에게는 경기 동북부 공립
[수원시 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