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포함한 ‘특수교육 정상화’ 8대 공약을 발표했다. 고질적으로 방치된 문제를 구조적으로 전환해 장애학생의 교육기본권을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예비후보는 30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학급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과정 및 운영 기준을 재설계하는 공약을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특수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증·중복 장애 학생이 포함된 학급은 법적 정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특수학급 교사에게 NEIS 교육과정 편성 권한을 부여해 전문성이 수업에 반영되도록 한다.

이어, 경기도 내 특수학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생활권 중심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모델을 도입한다. 공립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부터 우선 설립을 추진하고, 외곽이 아닌 학생 거주지 인근에 학교를 배치한다. 단일 대규모 학교 중심에서 벗어나 과정별·유형별로 특수학교를 다양화해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교육 환경을 보장한다.

또한, 특수교사의 행정업무를 감축하고 업무 구조를 개편한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업무를 교육지원청 및 전담 행정인력 중심으로 이관하고, 표준화 지침을 통해 기관별 재량에 따른 편차를 줄이며 무관한 행정업무를 배제한다. ‘경기교육정책 배리어프리’ 제도를 도입해 정책 설계 초기부터 특수교육을 반영하고, 방과후·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전가 문제를 해소한다.

아울러, 순회교사의 복무 기준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표준화해 기관별 재량에 따른 편차를 해소한다. 장거리 이동이 필수적인 업무 특성을 반영해 출장비 실비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근무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한다.

그리고 특수교사 전문성 강화와 인력·처우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중증 장애·행동 중재·통합교육 등 분야별 전문성 신장 체계를 구축하고 정규 특수교사 비율을 확대한다. 특수교사 수당을 현실화하고 보직 수당을 신설하며, 성과금 일괄 수당화를 추진한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및 배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위원을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법정 학급 정원 초과 배치를 제한하고, 외부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진단평가 체계를 구축하며 위기 학생은 별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그리고 특수교육 자녀를 둔 학부모 지원을 강화한다. 개별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확대하고, 언어·감각통합·심리치료 등 치료비를 현실화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지역과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 이후 진로 불안을 해소한다.

나아가, 특수교육 보편화를 위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호자 대상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한다. 정책을 자치법규로 제도화해 지속성을 확보하고, 일반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와 협력수업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장애학생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 내 전일제 분리교육을 금지하고, 늘봄 프로그램 및 방과후 학교 운영에서도 차별이 없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안민석 예비후보는 “교육의 출발선에서 어떤 아이도 뒤처지지 않는, 선생님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특수교육이 비로소 시작될 것”이라며 “아무도 바꾸지 못한 구조를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