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과의 관세·투자 협상과 관련해 “한국판 플라자 합의는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0년 전 일본은 플라자 합의의 대가로 환율 급등과 산업 경쟁력 상실을 겪으며 ‘잃어버린 30년’을 보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 요구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며,우리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라 하나, 이는 위기 시 활용하는 예비 자산이다. 미국 국채, 금, 외화예금 등으로 구성된 외환보유액을 단번에 현금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령 가능하다 해도 국가 금융안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시장 반응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up front)’ 발언 직후 환율은 급등하고 주식시장은 휘청거렸다. 무제한 통화스와프 요구가 최소한의 방어장치라는 지적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투자수익금의 90%를 미국 내에 유보하라는 요구다. 이는 사실상 영구채권을 떠안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국 자본을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구조에 묶어두겠다는 발상은 동맹국에 대한 존중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의 ‘팔비틀기’식 접근은 자해적 행위일 뿐이다.

지금 미국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양적인 돈이 아니라 질적인 투자다.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제조역량은 미국이 원하는 산업 르네상스를 가능케 할 핵심 동력이다. 동맹의 길은 제로섬이 아닌 윈-윈이다.

우리 정부는 협상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직접투자 규모는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조정하고, 실행 시기는 최대한 분산시켜 시장 충격을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협상은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중대한 기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략적 공세가 아니다. 협상팀의 발목을 잡는 국내 정치 싸움은 국가이익을 훼손할 뿐이다. 여야와 사회 각계가 초당적으로 협상팀을 뒷받침할 때, 대한민국은 또다시 ‘잃어버린 30년’의 문턱을 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