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지난 20일(금),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손철옥.이하 경소협)에서,'2025년 경기도소비자권익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전자상거래 모니터링 기획회의'열고 전자상거래∘위해(危害)요인 분석과 다크패턴 유형 분류 및 사례 공유 후 모니터링 방향 설정에 대해 심도있는 회의를 주재 했다.

이날 기획회의는 2시간에 걸쳐 2024년 티메프사태로 인한 온라인시장에서의 소비자피해 확산과 알테쉬의 공격적 마케팅에 따른 우리나라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고,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법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을 위해 이뤄졌다.

이에, 다크패턴(또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할 때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로 급격히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모니터링의 필요하다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을수 있었다.

회의 주제로 ▲모니터링 사업자 선정 및 배분 방안 ▲민원 다발 쇼핑몰 공개 방안 ▲인공지능과 파이썬 코드를 이용한 데이터 필터링 방안이 논의 되었고, ▼민원 다발 쇼핑몰 데이터 확보 방법 모색 ▼모니터링단 구성 및 교육 계획 수립 ▼모니터링 대상 분야 확대 방안 검토에 목소리를 모았다.

사업자 선정면에서 고심이 되는 이유에 대해 독립 쇼핑몰의 문제점이 ▶독립 쇼핑몰의 무작위 등록 ▶디지털 콘텐츠 파는 온라인 쇼핑몰이 많음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고 구매 대행 쇼핑몰 그룹을 모니터링 대상 ▶조사 총량을 결정을 해놓고 그에 따라서 모바일 상거래라든지 구독 서비스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적정 총량을 배분을 해놓고 각 형태마다 접근을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었다.

하지만,경기도에 수많은 등록업체가 산재되어 있어 자사몰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정보들이 너무 많고,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이메일 주소로 조회해서 찾는 방법이 있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청약 철회나 다크패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정보를 검색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방법의 난제를 구체적으로 의견을 교환 했다.

결과적으로,개인 쇼핑몰 중심으로 추진하고 모니터링과 검증을 쉽게 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필요 하며, 경기대 학생들을 선별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려 건수 목표를 정하고 운영관리자의 체크포인트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회의에는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지회 김선이 회장,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대표,수원YWCA 변남순 팀장,경기대 송민호 교수,소비자교육중앙회 오금희 수원지회장,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원종현 사무국장,한국공정거래학회 이기헌 경영학박사,한국소비자원 이후정 시장감시팀장,한남대 정강옥 교수 와 손철옥 회장이 경소협 정상아 사무총장,배상미 팀장이 참석했다.

회의를 지켜본 참석자 중 한사람은,"사업자들이 일부러 다크패턴을 하는게 아니라 마케팅이라 단순하게 생각하는게 문제이다.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회의나 역할은 소비자들의 피해에 청약철회나 잘못된 소액결제에 대해 '안전한소비'로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 덕분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