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3년 경기도 1회 추경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가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재정까지 긴축으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1% 성장이 고착화 되거나, 1% 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은 돈을 돈을 써야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우리 경제가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고, 그래야 세수가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 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더욱 어렵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같은 비상 상황을 제외하면,한국경제에 1%대 경제성장률은 이제까지 없던 일이다.

 

금년 1분기부터는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일본에게 경제성장률을 역전당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이했다.

 

* ’23년 경제성장률 : (1분기) 한국 0.3%, 일본 0.9%,

(2분기) 한국 0.6%, 일본 1.5%

 

올해 1조 9천억 원의 경기도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날 확장 추경을 발표했다.
 
추경예산안을 보면 올해 본예산(33조 8104억원)보다 일반회계 60억원, 특별회계 1372억원 등 모두 1432억원이 늘어났다.
 
세입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1조 9299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4700억원), 통합재정기금(1052억원), 지역개발기금(818억원) 등 기금을 끌어와 세입 부족분을 충당했다.
 
또 순세계잉여금(6075억원), 세외수입(3672억원), 국고보조금(2848억원) 등이 늘며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안이 1400억 원 가량 늘었다.
 

경기도의 경제는 더 크게 타격

 

경기도의 올해 첫 추경은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뒀다.
 
경기 진작과 관련해 장기 미완료 도로(국지도 13곳·지방도 10곳) 등 SOC 확충을 위해 1212억원을 배정했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에도 834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250억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227억원),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216억원), 스타트업 펀드 조성(125억원) 등에도 예산을 할애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에 가장 많은 957억원을 편성했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129억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80억원),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및 판촉 지원(45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54억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7억 8천만원) 등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수산업체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2억원), 방사능 검사 결과 표시 전광판 설치(5억원), 방사능 검사장비 구입 및 검사 강화(5억 8천만원), 우수 수산물 판촉지원(1억 5천만원) 등 모두 14억 3천만원을 편성했다.
 
도는 업무추진비 10% 감축(도지사의 경우 20%) 등을 통해 1609억원의 세출 구조조정도 이뤘다.
 

경기도는 ‘건전 재정’이 아니라 ‘민생 재정’으로 가겠다.

‘소극 재정’이 아니라 ‘적극 재정’으로 가겠다.

‘긴축 재정’이 아니라 ‘확장 재정’으로 가겠다.

 

김 지사는 "세수가 줄어듦에도 재정을 확장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거시경제 상황에 대응해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경기진작으로 성장동력을 지키겠다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모든 도로에 사업비를 집중 지원하고, 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로개통 시기를 앞당기겠다.

 

500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공급하겠으며,고금리로 어려워진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

 

또한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위해 4,300억 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겠고 어려운 시기에 몰린 기업들의 경영부담 해소를 돕겠다.

 

경기도는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겠다

 

관례적으로 다니던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어려워지는 경제를 생각하며 발상을 뒤엎는 힘든 길을 택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거시경제 상황에 대응해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자부심을 갖는다.

 

도민 함께 하루속히 지금의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우도록 하겠다.

 

한편,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