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익법인, 대학,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지원을 중복 신청한 뒤 이를 정해진 지원금액보다 초과·중복 수령인원이 지난해에만 6,6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흡해 이유도 모른 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등록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 중복지원자 미해소 누적 인원 및 금액 현황’에 따르면 국가장학금과 외부 장학금을 동시에 지원받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서 학자금을 수령인원은 2011년 208명, 2012년 730명, 2013년 2,825명, 2014년 3,122명, 2015년 3,498명, 2016년 5,522명, 2017년 6,671명까지 증가했다.
중복지원 인원이 늘면서 한국장학재단이 지원받은 학생들이 상환해야 할 금액도 지난 7년간 총 310억 원에 달했으며, 그 중 23억 원은 미해소금액으로 남아있다.
현재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은 “많은 기관들이 장학금지원을 하고, 지원자가 늘어나다보니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지적한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아 의원은 “학자금 신청은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형편의 학생이 다수 지원하는 만큼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본인도 모르게 기회를 박탈당한 학생들이 신청 단계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상의 문제를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7년간 학자금중복지원 발생 및 미해소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연도-학기 | 인원기준 | 금액기준 | |||||
| 발생인원 | 해소인원 | 미해소인원 | 해소대상액 | 해소금액 | 미해소금액 | ||
| 2011 | 1 | 188 | 169 | 19 | 745 | 714 | 31 |
| 2 | 20 | 15 | 5 | 40 | 31 | 9 | |
| 2012 | 1 | 94 | 64 | 30 | 161 | 116 | 45 |
| 2 | 636 | 413 | 223 | 1,003 | 677 | 326 | |
| 2013 | 1 | 1,523 | 1,428 | 95 | 2,262 | 2,098 | 164 |
| 2 | 1,302 | 1,133 | 169 | 1,844 | 1,663 | 181 | |
| 2014 | 1 | 1,713 | 1,591 | 122 | 2,135 | 1,926 | 209 |
| 2 | 1,409 | 1,302 | 107 | 1,311 | 1,199 | 112 | |
| 2015 | 1 | 1,822 | 1,747 | 75 | 3,132 | 3,013 | 119 |
| 2 | 1,676 | 1,518 | 158 | 2,817 | 2,603 | 214 | |
| 2016 | 1 | 2,672 | 2,492 | 180 | 5,084 | 4,849 | 235 |
| 2 | 2,850 | 2,461 | 389 | 3,708 | 3,298 | 410 | |
| 2017 | 1 | 1,941 | 1,844 | 97 | 2,939 | 2,822 | 117 |
| 2 | 4,730 | 4,598 | 132 | 3,858 | 3,702 | 156 | |
| 합 계 | 22,576 | 20,775 | 1,801 | 31,039 | 28,711 | 2,328 | |
학자금 지원 참여기관 현황]
| (2018. 7. 31. 현재, 단위: 개, %) | ||||||||||||||||
|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
| 기 관 수 | 비율 | 기 관 수 | 비율 | 기 관 수 | 비율 | 기 관 수 | 비율 | 기 관 수 | 비율 | 기 관 수 | 비율 | 기 관 수 | 비율 | 기 관 수 | 비율 | |
| 정부부처 | 5 | 6.0 | 5 | 3.2 | 6 | 0.6 | 6 | 0.6 | 7 | 0.6 | 7 | 0.5 | 7 | 0.5 | 6 | 0.4 |
| 지방자치단체 | 73 | 88.0 | 87 | 56.5 | 100 | 10.4 | 126 | 12.3 | 140 | 12.8 | 186 | 12.8 | 200 | 13.0 | 256 | 18.6 |
| 공공기관 | 5 | 6.0 | 27 | 17.5 | 38 | 3.9 | 38 | 3.7 | 97 | 8.9 | 103 | 7.1 | 119 | 7.7 | 97 | 7.1 |
| 지방 공기업 | - | - | - | - | - | - | - | - | - | - | 29 | 2.0 | 42 | 2.7 | 33 | 2.4 |
| 비영리 공익법인 | - | - | 35 | 22.8 | 163 | 16.9 | 189 | 18.5 | 198 | 18.1 | 472 | 32.5 | 513 | 33.2 | 351 | 25.6 |
| 대학 | - | - | - | - | 659 | 68.2 | 664 | 64.9 | 654 | 59.6 | 654 | 45.1 | 662 | 42.9 | 630 | 45.9 |
| 합계 | 83 | 100 | 154 | 100 | 966 | 100 | 1,023 | 100 | 1,096 | 100 | 1,451 | 100 | 1,543 | 100 | 1,373 |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