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21일 경기도와 간담회를 갖고 장기 미 준공 산업단지의 준공 인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 6건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황성태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시·군 순회 간담회는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일자리, 기업투자 등 지역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에 시는 ▲장기 미 준공 산업단지 준공 인가를 위한 제도 완화 ▲등록된 공장의 경미한 건축면적 증가 시 공장증설승인 완화 ▲중소기업(제조업) 창업 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3년간 면제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들로 ▲어항 구역 내 푸드트럭 영업장소 관련 규제 개선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장례식장 내 일반 음식점 허용 ▲고압가스 판매시설 안전거리 규정 개선 등도 건의했다. 황 부시장은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신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시민 생활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 체감형 규제개혁에 앞장서 온 시는 지난해에만 규제개선과제 122건 발굴, 관련 조
[한국글로벌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부터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24‘를 통해 지자체 자치민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24에서는 법령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민원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지자체는 재정여건과 환경이 제각기 달라 주민들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어떤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행안부는 시·도 자치민원 중 신청 건수가 많고 지역별로 유사한 민원 300여종을 중심으로 정보를 게시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시·군·구 등 기초 지자체의 자치민원으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훈명예수당’처럼 전국적으로 유사한 민원임에도 지자체별로 제출서류나 처리 기간이 다른 경우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도록 해 제출서류를 최대한 줄이는 등 처리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입양가정지원금 신청,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신청빈도가 높은 민원도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한국글로벌뉴스] 신혼희망타운과 청년주택 등 전국 7곳 공공주택의 설계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제1회 대한민국 PUBLIC HOUSING 설계공모 대전’(이하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공공주택 혁신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추진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주최하며 공공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과 공공부문에 의한 공동주택 디자인 선도 역할 강화에 그 취지가 있다. 설계 공모 대상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수서역세권 A1-2BL, 고양지축 A2BL), 신혼부부특화단지(국민임대/울산다운2 A5BL), 청년주택(행복주택/완주삼봉 S1BL) 등 총 7개 부지다. 신진·여성 건축가 등 국내 건축가를 대상으로 내달 공모전 개최 공고를 거쳐 오는 7월에 작품 접수 및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한다. 각 지구별 당선자에게는 해당 주택 블록의 설계권(총 107억 원 규모)이 부여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표 주거유형인 아파트는 건설·공급의 경제성, 생활의 편의성 등 많은
[한국글로벌뉴스] KAIST 김영환 책임교수가 21일 ‘여자 컬링 대표팀이 보여준 혁신 성장 해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은 의견 전문이다. 북핵 위기를 둘러싼 불안한 한반도 정세에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 개최돼 참으로 다행스럽다. 개막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유구한 역사·전통이 수준 높은 과학기술, 문화예술과 융합해서 인류 평화를 염원하는 한편의 드라마로 연출되는 것을 보고 뿌듯한 자부심과 함께 뜨거운 감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돋보인 것은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 킴’과 스킵역을 맡은 주장 김은정 선수였다. 폐막 후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종목’과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종목’으로 컬링이 압도하는 득표로 1위를 차지했고, ‘가장 인상 깊은 활약을 한 선수’에 김은정과 팀 킴이 합해서 1위를 차지한 것을 보면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생각인 것 같기도 하다. 여자 컬링 대표팀은 동계올림픽 기간에 보여 준 감동 이상으로 우리 사회에 몇 가지 큰 교훈을 남겼다.
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최근 다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적극적인 방역을 위한 광폭 현장행정에 돌입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진흥 부지사는 이날 오후 평택시청 상황실을 찾아 AI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보는 최근 평택과 양주 산란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과 관련,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방역을 독려하고 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앞서 김진흥 부지사는 지난 19일 양주와 여주 현장을 방문, 방역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양주, 여주 지역은 지난 16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평택 오성면 산란계 농가에서 가금을 분양받은 농가가 소재한 곳이기도 하다. 김진흥 부지사는 “방역의 성패는 적극적인 현장대응에 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AI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경기도 차원에서도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18일부터 평택 인근 안성, 여주, 이천, 용인, 화성 지역에 ‘AI 특별경계령’을 발령하고 시군별로 방역을 한층 강
수원시 보건소는 경기도, 대한결핵협회경기도지부와 함께 22일 오후 1~4시 수원역 테마거리 문화광장(수원역 12번 출구)에서 ‘제8회 결핵 예방의 날’(24일) 기념행사를 연다. 난타, 경기민요, 결핵 퇴치 플래시몹 등 공연으로 시작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결핵 예방과 관리, 퇴치는 물론 건강관리 전반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결핵 퇴치 홍보관에서는 ▲꾸준한 운동과 영양섭취 등 기본 결핵 예방법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검사 받기 ▲기침·재채기할 때 손수건이나 옷소매로 입 가리기 ▲자주 환기하기 등 결핵에 대비한 필수 생활지침을 알려준다. 무료 결핵 검진도 이뤄진다. 시민 누구나 현장에 설치된 검사 차량에서 흉부 X-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후 10일 내 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결핵 유소견자로 판명되면 보건소와 연계해 추가 검진과 치료, 완치까지 관리해 준다. 결핵 이외에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동금연클리닉, 폐활량 측정, 혈압·혈당·고지혈증 검사 등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수원시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 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취약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7일 UN이 제정한 세계 물의 날(World water day)을 기념해 오산천과 유입지천 일원에서 정화활동과 토산어종인 쏘가리 방류행사 등 오산천 살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산시가 주관하고 오산천살리기 지역협의회(회장 이진수)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곽상욱 오산시장과 손정환 시의회의장 및 시·도의원 등 내빈과 오산천돌보미사업 18개 참여단체 회원,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산대학교 앞 오산천 인도교 주변에서 열린 2018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는 오산천 관련 사진 및 작품 등의 전시와 마술콘서트, 홍보영상 방영 등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특히 시민이 주도적으로 오산천을 관리하는 오산천돌보미사업 18개 참여단체 회원 600여명이 오산천을 비롯한 오산천의 유입지천인 가장천, 궐동천, 대호천 등에 대한 정화활동에 함께 참여해 세계 물의 날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곽상욱 오산시장은 “세계 물의날 행사를 맞이하여 물은 우리와 공존하는 존재이므로 잘 지키고 가꾸어야 할 대상”으로 물의 의미를 되새기고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오산시의 자랑인 오산천에 대한
화성시가 20일 동부출장소와 향남읍사무소에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읍면동 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 시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주민제안사업 만들기 ▲지역회의 운영방법 및 역할 등을 다뤘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은 “주민 가까이에서 참여예산제도의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읍면동 지역회의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참여를 위해 권역별 2차례로 진행하던 지역위원 대상 교육을 올해 3차례로 늘렸으며, 앞서 1월과 2월에는 일반 시민 163명이 참여한 가운데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했다. 다음 교육은 22일 오전 남양읍사무소에서 진행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2018년 본예산으로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화수리 3.1독립운동기념비 보수사업’, ‘신호과속 무인 단속장비 설치사업’ 등 총 49건의 사업에 25억원을 편성했다. 화성시는 적극적인 시민참여교육을 이끌어 내어 좀더 바람직한 시예산 집행에 앞장서고있다고 전
[한국글로벌뉴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8.4월부터 ’18.6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9.3만세대) 대비 12.6% 증가한 105,121세대(‘18.4 ~ ‘18.6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54,323세대(전년동기 대비 45.1% 증가), 지방 50,798세대(전년동기 대비 9.1% 감소)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8.4월 구리갈매(1,196세대), 화성동탄2(1,825세대) 등 14,723세대, ’18.5월 일산고양(1,802세대), 서울답십리동(1,009세대) 등 15,594세대, ‘18.6월 용인남사(6,725세대), 광주오포(1,601세대) 등 24,00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8.4월 부산남구(1,488세대), 대전관저4(954세대) 등 15,837세대, ’18.5월 천안동남(2,144세대), 김해주촌(1,518세대) 등 15,585세대, ‘18.6월 강원원주(1,243세대), 부산명지(1,201세대) 등 19,376세대가 입주
[한국글로벌뉴스]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참여·협력’, ‘낡은 관행 혁신’등 3대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올해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국무회의 등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한다. 그 인프라로 정부의 예산·인사·조직·평가체계도 획기적으로 바꾼다. 정책의 시작도 끝도 국민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제안·결정·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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