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종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은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으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본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중기부, 방사청의 6개 유관기관이 처음으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는 기존 거대 방산기업이 아닌 혁신 스타트업이 자율 무기체계, 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같은 민간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며, 방위산업의 핵심 주체로 부상했다. AI를 비롯한 혁신기술이 접목된 무기가 현대전 전술을 재편하는 가운데, 전통무기의 안정적 조달로 군 소요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 민간의 최신 기술로 군 소요를 선도할 수 있는 방산 혁신 스타트업 육성이 요구된다. 실제 미국에서는 SHARPE Cohort로 일컫어지는 평균 업력 약 10년의 혁신 기업들이 벤처투자 유치 등 실리콘밸리식 혁신 동력을 바탕으로 자율비행 드론, AI 기반 전술 지원 SW 등 민간 기술을 바탕으로 군사 응용 모델을 신속하게 구현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니어스랩, 파블로항공, 젠젠에이아이 등 스타트업들이 드론, 합성데이터 등 분야에
(한국글로벌뉴스 - 박종욱 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대응하여 2월 23일 오전 8시 30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회의는 美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美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 수렴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여타 수단을 통한 미측 추가 조치의 향방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예상되는 바,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
(한국글로벌뉴스 - 박종욱 기자) 이천시는 청년창업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초기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이천시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되며, 청년창업 소상공인 10명을 선정해 10개월간 사업장 임차료의 50%(월 최대 30만 원, 연 최대 300만 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1:1 맞춤형 컨설팅과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해 청년창업자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화를 도울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으로, 이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 사업자등록 3년 이내 창업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부적합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관고전통시장, 사기막골도예촌 도자기시장, 장호원전통시장 등 관내 3개 전통시장 내 창업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되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청년 창업자들이 초기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한국글로벌뉴스 - 박종욱 기자) 이천시가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천시 상권활성화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천시는 20일 오후 5시, 설봉공원 내 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및 시·도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소상공인 단체 및 상권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천시 상권활성화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밀착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 컨트롤 타워’ 탄생 이천시 상권활성화센터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조성 공모사업’에 이천시가 선정됨으로써, 총 3억 9천 5백만원(도비 50%, 시비 50%)의 사업비가 마련되어 조성됐다. 센터는 설봉공원 교육협력지원센터 1층에 105㎡ 규모로 마련됐으며, 사무실, 다목적실, 교육장, 홍보 게시판 및 전자 사이니지 등 소상공인 소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최적의 시설을 갖췄다. 센터는 앞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 및 전문 컨설팅 ▲상권 홍보·마케팅 지원
(한국글로벌뉴스 - 박종욱 기자) 남양주시는 21일 시청 다산홀에서 ‘2026년 청년취업 대기업·글로벌기업 현직자 직무 멘토링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이 변화하는 채용 환경을 이해하고 직무 중심 취업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실제 채용 과정을 반영한 실전형 프로그램을 구성해 현장감을 높였다. 현장에는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나선 청년 15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취업 특강 △공개 모의면접 △기업별 소그룹 멘토링 순으로 진행됐다. 취업 특강에서는 대기업·글로벌기업 현직자가 최신 채용 동향과 직무 전략을 공유했다. 이어 공개 모의면접에서는 청년 지원자가 현직자 면접관과 실제 면접 과정을 재현하며 실전 감각을 익혔다. 또한 직무 분야별 소그룹 멘토링을 3회 운영했다. 카카오, LG, SK, 롯데 등 13개 기업 현직자가 참여해 직무 역량과 채용 경험을 공유했다. 청년들은 멘토와의 상담을 통해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고 준비 전략을 점검했다. 시는 앞으로도 직무 중심 취업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실전형 교육과 1대1 컨설팅을
(한국글로벌뉴스 - 박종욱 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월 21일 오전 10시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현지시간 2.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하여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그간 미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
(한국글로벌뉴스 - 박종욱 기자)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6년 기후변화 대응 시범 양식 지원사업’ 대상 어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수온, 적조 등으로 양식장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기후변화 대응 시범양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양식 품종의 전환이나 최적의 양식 장소로 이전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양식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식 품종을 고수온에 비교적 강한 참조기, 벤자리, 바리과 어류 등으로 변경하는 어가에 경영 비용을 폭넓게 지원한다. 해당 어가는 양식 품종 전환에 필수적인 종자 구입비를 비롯하여 어류의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제 및 항생제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멍게·우럭처럼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식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여름철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해 등으로 양식장을 이전하는 어업인은 양식시설 이전비, 설계비와 각종 소모품 구매비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경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액 85억 원을 징수했다. 먼저 지난해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884명이 보유한 1,811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37억 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압류된 공탁금은 소송 진행 상황과 반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추심 가능한 시점에 체납세금으로 충당했다. 또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1,074건, 612억 원의 예금을 압류하고 이 중 48억 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갈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의왕 고천 약정형 매입임대 71호가 1월 준공했으며, 성남 하대원 약정형 매입임대 43호가 2월 중 준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예정 주택에 대해 GH가 민간사업자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설계·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매입임대 공급 방식이다. 준공 이후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과 달리 공공이 공사 단계부터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주거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당 주택은 도심 내 주거 기반시설(인프라)이 우수한 지역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상반기 중 무주택 신혼부부 및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대 조건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3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며,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일정과 세부 자격요건, 임대 조건 등은 향후 GH 누리집 및 GH 콜센터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약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