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10일 경기도 도시개발국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와 재정비촉진사업의 비현실적인 국비 지원 기준, K-컬처밸리 기부채납·소송에 따른 조정금 등의 지역 재투자 필요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연내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면 내년도로 이월되지 못하는 등 지역의 반발이 큰 상태”라며, “현재 상황에 대한 도의 조정과 지원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오 의원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분당 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재건축 시 웃돈까지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반면, 일산 등 일부 지역은 규제도 아닌데도 집값이 하락해 분담금을 더 내야 하는 기형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처럼 사업성이 지역마다 극단적으로 갈리는 상황에서 도가 손을 놓고 있으면, 재건축은 성공할 수 없다”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용적률 완화, 인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일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및 경기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 내부 소통 창구인 ‘와글와글’ 게시판의 관리 실태와 공공기관의 근무·인사 제도 운영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경기도청 직원 익명 게시판인 ‘와글와글’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9개월간 게시된 2,200여 건의 글 중 절반 이상이 특정인 비방이나 불만 토로에 가까웠고, 개선이나 제안성 글은 30%도 되지 않았다”며 “실시간 모니터링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비방 글이 버젓이 남아 있는 건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게시판 개설 6~7년이 지났지만, 개선 사례를 하나도 떠올리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활용이 부진하다는 방증”이라며, “내부 게시판이 ‘익명 비방 공간’으로만 비춰지지 않도록 관리·홍보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회와 도청이 인사권이 분리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동일한 익명 게시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기관별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0일 의왕소방서에서 실시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숙박시설 완강기 안전관리의 형식적인 측면을 질타하고, 119구급대 3인 1조 탑승률 제고 및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 개선을 촉구하며 실효성 있는 안전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장대석 의원은 의왕소방서가 완강기 식별 스티커(픽토그램) 부착 특수시책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완강기의 로프 길이, 연결 고리 상태 등 핵심 작동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이 부실함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픽토그램 부착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완강기가 실제로 작동 가능한지 점검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부천 숙박시설 화재에서 완강기를 사용하지 못해 투숙객이 사망했던 사례와, 완강기가 김치통 안에 방치되어 있던 기사 사례를 언급하며 숙박시설 안전관리 부실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가 완강기 관리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생명줄인 완강기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또한 장 의원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이 전 세계 GBC(경기비즈니스센터)의 수출 성과를 ‘견적서’나 ‘상업 송장’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료로 평가하며 실적을 ‘부풀리기’ 하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전 의원은 "GBC의 기능이 중요하기에 제대로 분석하고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경과원이 제출한 GBC의 수출 성과 데이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과원은 GBC의 수출 성약 총합이 1억 1,100만 불(한화 약 1,600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전 의원이 해당 자료의 ‘백데이터(backdata)’를 직접 분석한 결과, 실적 증빙 자료의 대부분이 실제 수출을 증명할 수 없는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어제저녁 지원관과 함께 제출한 실제 데이터들을 분석했다"고 밝히며, "실적으로 제출된 자료는 고작 ‘프로포마 인보이스(Proforma Invoice: 견적송장’, ‘커머셜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상업 송장)’, 그리고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 직속 위원회 구성 또는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경기도史 편찬 사업’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09년 이후 중단됐던 경기도사 편찬을 재개하기 위해 민선 7기인 2019년 11월 도사편찬TF(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2020년 3월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역사, 문화 등 11개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경기도사편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21년 11월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그러나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인 2022년 12월, 경기도 조직 개편으로 문화유산과 내 경기도사편찬팀이 폐지됐다. 2023년에는 경기문화재단으로의 사무 위탁 협의 과정에서 재단이 요구한 전담 직원 2명 증원이 백지화되며 사업이 완전히 멈춰 섰다. 오석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조례에 명시된 ‘경기도사편찬위원회’조차 현재 구성되지 않아 사업 추진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1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기회공연관람권(만원의 행복)’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실질적인 문화 복지 확대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오석규 의원은 먼저 ‘기회공연관람권’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방식에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문화 공연 관람 경험은 소득 수준과 밀접한 영향관계가 있음에도, 현재 아트센터 공연 사업의 ‘문화배려계층’의 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고 말하고,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실질적인 문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석규 의원은 이러한 문화 복지 사업의 수혜 대상뿐 아니라, 지역적 편중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아트센터의 공연사업비 50%가 수원에 소재한 아트센터 공연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물리적 거리로 인해 수원의 공연장 방문이 어려운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도민들은 문화 향유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기 기후콘서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10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 내 수원 권곡사거리역 신설 등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집행부에 질의했다. 문 의원은 "지난 7월, 1만3932명의 도민 서명부가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만큼 권곡사거리역 신설에 대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염원이 매우 뜨겁다"며 노선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투명하게 반영되는지, 수렴 과정과 절차, 그리고 현재 국가철도망 반영 및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집행부 입장을 물었다. 문 의원은 또 "현장의 의견과 수요가 반영된 노선 도출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 적극적 협의가 절실하다. 4차,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기재부의 사업비 현실화 문제, 물가 급등 및 사업비 증액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도와 집행부가 보다 많은 역할과 설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 김기범 국장은 "다양한 지역 요구와 함께 4개 시가 공동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하기 위해 수차례 국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11일 실시된 2025년도 동두천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119안심콜 등록 서비스’ 추진 현황과 직원의 국회의장상 수상, 소요119안전센터 이전 계획 등을 점검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안전행정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조직의 정책 실효성을 검토하고, 지역 맞춤형 응급안전체계와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회의 공식 감사 절차다. 임상오 위원장은 먼저 “동두천소방서의 ‘찾아가는 119안심콜 등록 서비스’는 고령층과 응급취약계층의 생명보호를 위한 모범적 사업”이라며 “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등록률을 지속 확대하고, 현장 방문 서비스를 강화해 시민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직원이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것은 소방조직의 전문성과 봉사정신이 결합된 결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노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며 “이러한 긍정적 조직문화가 직원 사기 진작으로 이어지고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부채가 단기간에 급증해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경기도가 공사의 재무구조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H의 부채는 ▲2022년 9조 9,877억 원, ▲2023년 13조 2,867억 원, ▲2024년 14조 6,617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5년 6월 기준 15조 9,850억 원에 이른다. 불과 2년 반 사이 약 6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금융부채만 10조 8천억 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 보상비와 토지매입자금 등 정책사업 명목으로 차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사업성 검증 없이 부채를 늘리는 방식은 도 재정에도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GH가 2021년 이후 50건, 7조 원 이상 공모채권을 발행했는데, 금리 상승기임에도 지속 발행이 가능한지, 내부 한도와 이자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bs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현재 진행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하여,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행안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했던 처우에 대해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지난 10월 15일 개최한 'APEC 치안ㆍ안전 관계장관회의'등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파견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실제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어 불편을 겪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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