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무려 2,600억 원에 육박하던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이 ‘조세정의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지사 취임 2년 만에 절반가량 줄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0년 7월말 기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누계 체납액은 1,402억 원으로, 이재명 지사 취임 당시 2,560억 원(2017년 말 결산기준)에 비해 45.2% 가량 감소했다. 증가하는 개발수요로 올해 7월말 기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이 6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529억 원 대비 21% 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체납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셈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주차장 등 대도시권내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도시·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개발사업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지체가산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가산금이 통상 PF(Project Financing, 부동산 개발관련 대출) 차입금리인 약 10% 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제도적 문제 등으로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의 공식 명칭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으로 확정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도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환기시켜 성공적인 정책 도입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부터 17일까지 명칭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 결과, 무려 1,049건이 접수됐으며 ‘공정’, ‘고용’, ‘비정규직’ ‘단기’ 등의 단어를 사용한 명칭들이 많이 제안됐다. 이후 주제적합성, 상징성, 참신성, 친근성 등을 고려해 후보작 3개를 선발했고, 이어 도민 대상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벌여 최우수작으로 ‘고용안심수당’, 우수작으로 ‘비정규직 공정수당’과 ‘경기도 공정수당’을 각각 선정했다. 도는 당선작 3개 명칭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의 의미와 민선7기 핵심 가치인 ‘공정’의 의미를 함께 담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구성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비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자문단이 출범했다. 경기도는 14일 수원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 원혜일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과 자문위원단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은 변호사 1명과 분쟁조정 업무 경력자 조사위원 5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과 사실조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은 현재 소비자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 신청 → 1차 피해처리 →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보내지는 구조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30일 간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합의권고를 진행하며, 피해구제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돼 60일 이내 사실조사와 법률검토 등을 거쳐 조정결정을 내리게 된다. 경기도는 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1차 피해 처리 후 미해결 사건 중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피해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율주행, 특수가공,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유망기술을 보유한 러시아 기업 20개사와 온라인 상담을 희망하는 도내기업을 모집한다. 도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해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러시아 기업 간 온라인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온라인 상담은 수원컨벤션센터 또는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 온라인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상담 신청 기업에게는 상담장 제공, 러시아 기업 매칭, 온라인 화상상담 장비 및 통역이 지원되며, 상담 후에도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에서 해당 기업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참가 희망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gtp.or.kr)의 경기-러시아 기업 간 온라인상담회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서 및 해당 서류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번 온라인 상담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수출부진, 기술애로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러시아와 기술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류호국 도 투자진흥과장은 “한-러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는 2020년 9월 지난해보다 2,352억 원 증가한 2조 7,656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재산세와 이에 부과되는 세목을 합한 액수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6,461억 원(9.4%↑)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7,346억 원(6.2%↑) ▲지역자원시설세 557억 원(6.7%↑) ▲지방교육세 3,292억 원(9.4%↑)이다.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용인시(2,817억 원), 증가폭 1위는 의왕시(19.4%)로 도 내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 신축 주택 수 증가, 주택공시가격 증가 등 다양한 증가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주택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분의 1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되므로 이번에 고지되는 주택 재산세는 7월과 동일한 금액이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기준금액이 ‘5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세금납부에 부담이 되는 납세자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연휴로 9월 16일부터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오프라인 방식으로 추진 중이던 ‘2020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K-Safety Expo 2020)’를 온라인 방식으로 오는 10월 26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부터 킨텍스에서 매년 개최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기존 오프라인 전시회를 탈피, 온라인 전시관 운영, 화상 상담회 개최 등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2020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는 비대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기술·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과 타 온라인 박람회와 차별화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안전산업 정부 정책 및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안전한국 ON, 가상 온라인 쇼케이스를 통해 안전기술대상(K-Safety Innovation Award) 수상 제품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수상작 온라인 쇼케이스, 화상상담 신청, 유사 품목 추천, 다국어 번역 등 온라인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전시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대행사로는 3차례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으로 통상환경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시행하는 ‘코로나19 수출 피해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이 수출 중소기업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연의 주인공은 변압기용 차단기를 수출하는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 I사다. 이 업체는 당초 물품선적 30일 후 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칠레에 소재한 수입상과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칠레 수입상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대금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 것. 다행히 I사는 경기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의 단체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사고금액 5만 달러(한화 약 6,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애로 해소를 적극 도운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 계약파기나 수출대금 미회수, 긴급 운영자금 부족 등을 해결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13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단기보험, 중소기업 PLUS 보험, 단체보험, 선적전 수출보증, 선적후 수출보증, 환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민주, 시흥1) 부위원장은 10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실에서 목감지구 학부모 대표 3명과 경기도교육청 윤 효 행정국장, 이영창 학교설립과장, 김진아 의무교육담당 사무관이 배석한 가운데 학교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시흥 목감1중의 학교신설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장대석(민주, 시흥2)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는 지난해 말 기준 1만2천세대가 입주를 끝낸 시흥 목감택지지구가 당초 도시계획상 중학교 2교가 신설되었어야 했으나 단 1곳(조남중)만이 신설되었고, 이후 (가칭)목감1중의 신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개교시기 조정, 설립수요 부족, 이전 재배치 등의 이유로 번번히 ‘재검토’판정을 받다가 지난 4월 설립수요 부족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 학교 설립이 좌초된 데 따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시흥 목감지구 내 학교신설을 어렵게 만들었던 주요 요인이 된 목감지구로 부터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논곡중학교 조차 2024년에는 수용 정원을 100명 이상 초과하게 되고, 2026년에는 400여명의 학생들이 진학해야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정대운(광명2)·오광덕(광명3) 도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의실에서 광명시 주요 현안사항인 학온역(가칭) 신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 신안산선 ‘학온역(가칭) 신설’과 관련하여 경기도 공공택지과는 올해 10월 경기연구원의 재원부담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면 재원부담은 LH,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도시공사,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협약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주택도시공사 복합사업처로부터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2020년 11월 보상계획 공고일정에 따라 빠르면 2021년 하반기 소유자에 대한 직접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도 2021년 2월 보상계획 공고가 이루어질 경우 2021년 하반기에 보상이 추진될 수 있고, 2021년 하반기 국토부 지구계획 승인, 2024년 말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대운 의원은 䄡대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공항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차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 자인 김 의원은 “차량 제작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차량들이 개발되어 이 차량을 공항버스 운송사업에 도입하고자 하여도 현행 조례상에서는 제약이 많았다”고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항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도지사가 승인하는 차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2조제1항 개정). 현행 조례는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로 되어 있어 장축차량이나 2층 버스의 경우에는 공항버스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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