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11개월 계약으로 인한 박물관·미술관 뮤지엄숍의 1월 휴점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진형 의원은 “현재 경기도박물관 등 8곳의 뮤지엄숍 근무자는 기간제 또는 초단시간 근로자이며, 계약기간이 11개월로 설정돼 1개월간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1월에는 뮤지엄숍이 문을 닫거나 주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등 행정 편의에 따른 운영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은 설 연휴로 관람객이 급증했음에도 매출이 크게 줄었다”며, “관람객이 가장 많은 시기에 ‘직원이 없어 문을 닫는다’는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물관 활성화와 관람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뮤지엄숍 운영 근로계약기간을 12개월 이상으로 조정하거나 계약 공백기에 정규직·대체 인력을 투입해 상시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행정 절차가 도민 서비스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1일(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자족용지 미조성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GH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약 10조 9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아 이 중 약 9조 4천억 원을 이미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채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이어 “GH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달리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만큼 재무구조상 불리하다”며, “민간자본 참여 확대나 리츠(REITs) 활용 등 자구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상위 기관과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그간 경기도가 GH에 대규모 출자를 해왔지만, 근본적인 재정 개선 없이 도 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GH의 재정 악화가 도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족용지 미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2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의 상당 부분이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내부의 40억 원대 문화유산 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정조준하며 해당 직원의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아내 명의 무자격 업체를 통해 40억 원을 가로챈 공직자’가 경기문화재단 소속 팀장으로 확인됐다”며, “20년 넘게 재단에 근무한 직원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용역을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경기도와 재단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1월 재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2019~2024년 유구 이전복원 사업’을 우선 검토사항으로 거론하며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경영본부장은 조사 취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며, “권익위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재단 경영진은 도와 도의회에 알리지 않고 이 사건에 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익위 조사 직전 해당 직원이 장기 휴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선 4호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GH의 적극적인 신규사업 검토를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선 철도지하화는 정부가 올해 2월 전국 3개 지역(부산·대전·안산)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안산시 도시개발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안산시의 재정과 행정 여건만으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기도와 GH도 참여하여 공공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안산선 철도지하화는 중앙역에서 초지역까지 5km 구간이며, 사업면적은 71만2000㎡(20만평)로 축구장 100여개 규모이다. 사업비만 해도 무려 1조 7300억 원에 달한다. 안산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4호선의 상부개발지인 철도와 녹지구역 폭이 150m에 이르며, 상부개발지는 안산시 소유가 66%로 가장 많고 그 외 국유지 24%, 철도공사 8%, 기타 2%이다. 이어 “GH는 자산관리위탁회사(AMC) 권한을 갖춘 도시개발 전문 공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 헌혈률이 20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1일에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헌혈률이 20년째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며, 조례의 실효성 부족과 정책적 사후관리 미흡을 원인으로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대한적십자사가 올해 6월 발표한 ‘혈액정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헌혈률은 1.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기도의 헌혈률은 2005년 이후 줄곧 1%대에 머물러 있으며, 헌혈 참여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20년 동안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경기도의 정책적 관심 부족과 사후관리 부족을 꼽았다.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가 도지사에게 헌혈 장려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성과관리 체계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재 경기도는 경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적차량 단속, 도로·교량 안전관리, 공사기간 연장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관리 행정이 인력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축중량 10톤 차량 1대가 도로에 주는 충격이 승용차 약 7만 대가 다니는 것과 맞먹는다고 한다”며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교량 통과 톤수 제한 안내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교량 파손과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하면 단속 인력 확충이 훨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토목직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며 “인력 부족으로 일부 시·군 인력을 차출해야 하는 상황은 결국 건설본부 조직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필요하다면 도의회 차원에서 인력 충원과 조직개편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공사기간 관리 문제도 짚었다. “건설본부 주요 사업들이 ‘착공 후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지방도와 관련한 토지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20년 넘게 표류한 도로사업은 이제 도민의 재산권과 행정 신뢰의 문제로까지 번졌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먼저 장기미집행 도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도로 계획 대비 실제 예산 투입률이 지나치게 낮고, 착공 후 5년 이내 준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지켜진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2014년경 50여 개 지방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했지만 2021년 기준 계획 대비 예산 투입률이 7.5%에 불과했다”며 “정책 홍보는 열심히 해놓고 실질적인 이행은 뒤따르지 않은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2015년 경기연구원의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연구용역’, 이후 2022년 재정비 용역, 2024년 고시, 2025년 추가 정비용역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가 된 사업들의 시작 시점이 2003~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1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여러 현안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먼저 경기도 도로사업의 보상비 비율이 타 시·도보다 월등히 높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도로 확·포장 시 상가·공장 등 고가 토지를 그대로 포함하는 방식 때문에 보상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며, “이제는 기존 도로 확장 방식이 아니라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한 우회노선 중심의 사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구인 지방도 318호선(이동–천리–원삼–백암) 구간을 예로 들며 “필요한 확장사업이지만 민가와 상가로 공사비가 과도하게 나오고 있다”며 “우회도로 방식 반영 의사가 있는지”를 집행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경기도의 도로 보상비가 다른 지역의 3배 이상 발생하는 현실에 공감하며, 우회노선은 4차 도로건설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로 김 의원은 용인 처인구 이동·남사 국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교통대책 미비를 지적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1일 열린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센터장 외에 수의직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수의직 전문인력의 조속한 충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 ‘수의직 정원은 5명이나 현원은 0명’이라는 답변을 또 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축산진흥센터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실험·연구와 교육·지도 기능을 병행하는 기관인 만큼, 수의사가 없어도 된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양수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소장은 “올해 경기도에서 수의직 20명을 공고했으나 실제로 4명만 채용됐다”며 “민간 임상 수의사의 임금 수준과 비교해 공무원 보수가 낮아 지원이 저조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타 기관도 여건은 비슷하지만 최소한의 정원은 유지하고 있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도지사에게 인건비 현실화를 건의하는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축산진흥센터는 약 810두의 가축을 직접 사육·관리하며, 질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0일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의 지역 편차 완화 노력 부족과 핵심 사업의 기획력과 성과 분석이 미흡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우선 최민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제4조의 취지가 지역 편차 완화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현재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사업의 기업 참여가 북부 9% 대 남부 91%로 심각하게 편중된 상황임을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에게 "기업 및 인구 모수가 남부에 치중된 현실은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혁신경제국의 능동적인 전략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어 "지역 편중을 보완하기 위해 접근성 개선, 북부 거점 인근 지자체 셔틀 운행, 바우처 사업, 네트워크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등의 구체적이고 개량화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단순히 시군 재정 지원에 의존하며 책임을 시군에 이양하는 식의 '반복적이고 안이한 답변'으로는 광역 단위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최민 의원은 "개량화된 지표와
[수원시 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