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둘러싼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간 행정소송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황해청의 최종승소로 결론나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24일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2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8년 8월 경기도는 현덕지구 개발 추진사업자였던 중국성개발이 ▲시행기간 내 개발 미완료 예상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보상 및 시행명령 불이행 ▲자본금 확보 미이행 등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자 중국성개발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들이 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나 절차적인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기각 결정했고, 지난 4월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제1행정부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한 바 있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지난 17일 막을 올린 제12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24일 시상식을 개최하고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상인 ‘흰기러기상’은 필리핀 알릭스 아인 아름팍 감독의 ‘아수왕’이 거머쥐었으며, 최우수한국다큐멘터리상은 김태환 감독의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2: 금기에 도전’이 차지했다. 시상식에서는 이를 포함해 총 7개 부문 21편의 수상작을 발표하고 총상금 1억2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시상했다. 다큐멘터리 특화 산업 행사인 ‘DMZ인더스트리’에서는 제작지원 선정작 11편에 총상금 2억 원을 시상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폐막행사를 축소해서 수상작 감독과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메가박스 백석에서 진행됐으며, 네이버TV 채널과 V LIVE를 통해 생중계했다. 흰기러기상을 수상한 알릭스 아인 아름팍 감독의 ‘아수왕’은 필리핀 마닐라를 배경으로 공권력이라는 미명 하에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에 희생되는 사람들을 2년간 기록한 작품이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사범과 경범죄자 처벌 과정의 잔혹함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최우수한국다큐멘터리상을 받은 김태환 감독의 ‘총을 들지 않는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남한강과 북한강 일대에서 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거나 레저기구에 정원보다 많은 승객을 태운 수상레저업체와 이용자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0일간 인천ㆍ평택 해양경찰서 및 시ㆍ군과 합동으로 남ㆍ북한강 수상레저사업장 일대의 안전위해사범을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85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사업 14건 ▲무면허 조종 12건 ▲사업자 안전준수 의무위반 7건 ▲무등록 운항 5건 ▲구명조끼 미착용 24건 ▲보험 미가입 7건 ▲기구 미등록 2건 ▲기타 12건 등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여름철을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러 가평 북한강을 찾았으나,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A씨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됐다. 남양주 소재 B수상레저사업장은 승객을 기구에 탑승시킬 경우 정해진 승선정원을 준수해야 함에도, 승선정원이 5명인 모터보트에 7명을 탑승시켜 영업했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이동 자제와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 활용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연휴 성묘객 및 장사시설 방역대책을 마련, 각 시·군과 추모시설에 전파했다고 25일 밝혔다. 온라인 추모·성모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면, 영정사진 관리, 차례상, 사진 업로드 등으로 고인의 추모공간을 만들 수 있다. 추모공간은 가족·친족에게 SNS를 통해 공유가 가능하며 참여자 모두 추모의 글도 남길 수 있다. 실내 봉안시설은 1일 방문객 총량제,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의무도입, 명절기간 제례실과 유가족 휴게실 폐쇄, 음식물 반입‧섭취 금지 등을 시행해야 한다. 연휴 기간에 도내 시·군별 추모시설 운영계획에 차이가 있는 관계로 시설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방문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거나(공설 10곳, 법인 4곳) 연휴기간에 운영하지 않는 시설도(공설 4곳, 법인 1곳) 있기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사회복지서비스가 중단 없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G – 방역⁺ 운영 매뉴얼’을 마련했다. 사회복지 G – 방역⁺ 운영 매뉴얼은 사회복지시설이 공통적으로 감염병 방역에 활용할 수 있는 총괄편과 감염병 상황 속에서도 시설별 특성에 따른 단계별 ․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무편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괄편은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시설 운영 시 준수해야할 기본 방역 수칙과 주체별 역할 등을 담았다. 실무편은 사회복지종사자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기복지거버넌스가 함께 참여해 영역별 사업 운영 시 대응 매뉴얼, 비대면 치료 ․ 교육 프로그램 등 복지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시설 운영 방안이 담겨 있다. 도는 오는 28일까지 총괄편과 장애인 시설편(장애인복지관) 매뉴얼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시설, 아동시설, 청소년 시설 분야로 매뉴얼을 마련해 확대 배포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 19 장기화 속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백 없이 복지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에 이번 매뉴얼이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 지역화폐 충전금액이 평소대비 2배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높은 회전율을 보이는 지역화폐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당초 목표대로 추석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5일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 지급기준일이 시작된 18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지역화폐 충전금액은 984억원으로 하루 평균 164억원을 기록했다. 평상시라고 할 수 있는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 정책발행분을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일반발행의 충전액은 일평균 67억원으로 2.4배가 증가한 셈이다. 정책발행은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발행은 이용자가 자신의 돈으로 지역화폐를 충전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일반발행 충전이 늘었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지역화폐를 구입한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으로 빠른 시간 내에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에 돈이 돌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폐석면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포장도 하지 않고 운반하는 등 불법으로 폐석면을 처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 359곳을 대상으로 폐석면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처리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내 석면건축물 해체신고 건수가 2019년 기준 3,061건에 달하고 있어 폐석면 관리와 처리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위반내용은 ▶폐석면 불법 매립․투기 2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4건 ▶폐석면 부적정 보관 7건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4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의무 미이행 2건 ▶기타 3건 등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평택시 ‘ㄱ’업체는 축사 철거 공사과정에서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고 폐석면 약 400kg을 처리한 후 이를 허가 없이 운반하다 적발됐다. 해당 축사 건축주 ‘ㄴ’은 철거 후 남아 있는 폐석면 40kg을 축사 철거현장 부지에 매립해 수사를 받게 됐다. 포천시 ‘ㄷ’업체는 지붕철거 과정에서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을 저탄소 투자로 전환하는 그린뉴딜이 화두인 가운데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해 탄소인지예산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을 발간했다. 탄소인지예산이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이다. 기후예산, 녹색예산 등 다양한 명칭으로 프랑스, 멕시코 등 일부 OECD 국가와 네팔, 방글라데시 등 개도국에서 시도되고 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상 최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린뉴딜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2025년까지 73.4조 원을 투자하는 그린뉴딜을 발표했다. 그린뉴딜에 대한 요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과 유사하다. 전 세계적으로 5,200억 달러가 넘는 녹색 부양책이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신국가발전전략으로 GDP의 2%를 녹색 분야에 투자하는 녹색성장을 추진했다. 녹색성장 정책은 초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었으나 녹색성장의 다른 한 축인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인장 다육식물 재배농가를 돕기 위해 조형물 전시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제17회 선인장페스티벌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경기수출화훼산학연협력단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농기원은 9월 25일 ~ 10월 11일까지 17일간 비모란 선인장과 다육식물을 이용해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고양600년 기념전시관 앞에 ‘선인장, 다육식물 조형물’을 전시할 계획이다. 한편, 9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호수공원 제3주차장에서 선인장 다육식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화훼 농가 돕기 캠페인으로 진행되는 고양가을꽃축제 행사의 하나다. 이수연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인장 다육식물 농가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역, 터미널, 전통시장 등 공중화장실 30여 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이행 여부 ▲위생·청결 현황 ▲이용객 증가에 따른 편의 대책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보호 대책 등이다. 도는 우선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일 1회 이상 공중화장실 소독과 방역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화장실 출입구 및 세면대 바닥 등에 2m 줄서기 간격 표시 등을 점검한다. 또한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을 집중 홍보한다. 위생·청결 관리를 위해서는 청소와 분뇨 수거 및 소독 주기 단축 여부, 비누·휴지 등 편의용품 수시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용자를 위해서는 간이·임시화장실 추가 설치 여부, 직원 화장실 개방, 화장실 안내표지와 대기자 동선 표시 설치, 영유아 기저귀교환대와 출입문 가림막 설치 등도 점검한다. 이 밖에 안전한 화장실 사용을 위해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작동 여부, CCTV 설치·작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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