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2017년부터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지방세 포탈 24명, 체납처분 면탈 41명, 명의대여 행위 11명, 기타 27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올해 9월까지 총 103명의 위법행위자를 적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범칙사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걸 말한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 전담반의 활동 사례를 보면 안성시 A농업법인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번에 걸쳐 안성시 임야 30만7,437㎡을 37억 원에 사들인 후 3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31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미 처분한 땅을 농사지을 것처럼 허위 신고해서 7천4백만 원의 취득세까지 부당하게 감면받았다가 전담반 수사에 덜미를 잡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체납자 B는 수억 원의 지방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이름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돼 검찰에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올해 3분기(7~9월) 음식점·목욕탕 등 경기북부 다중이용업소 화재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42.9% 가량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다중이용업소 이용객들이 감소함에 따라, 화재 건수 역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분기 경기북부 지역 다중이용업소 화재 건수(음식점, 목욕탕,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장, 고시원)는 총 32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화재 건수 56건 보다 24건이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업소 화재가 5.9% 감소한 것 보다 더 큰 폭으로 줄은 셈이다. 재산피해 역시 전년 3억4,790여 만 원에서 올해 7,550여만 원으로 78%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없었다. 특히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가 93.8%(3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집합제한시설에 해당했던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주점, 게임(PC) 제공업장 등의 경우 화재비율이 6.2%(2건)에 불과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53.1%로 절반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연구원은 ‘제10회 2020 대한민국 SNS대상’에서 공공부문(연구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객,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기업, 기관을 찾아 알리고 올바른 SNS 활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2011년 제정,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다.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는 본 행사는 SNS 활동지수를 정량으로 측정하는 1차 평가, 전문가 및 사용자 중심의 2차 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발표한다. 경기연구원은 2012년(제2회), 2013년(제3회), 2016년(제6회)를 비롯하여, 2018년(제8회)부터 2020년(제10회)까지 총 6회 수상했다. 특히, 2018년부터는 교육기관과 연구소 부문을 통틀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기연구원은 다양한 연구정보 제공 허브(hub)로 운영하는 블로그, 사진, 영상 기반 생활밀착형 정책과 연구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스북, 언론이슈를 접목하여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기본소득을 주제로 실시한 ‘2020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에 참가한 도민 79%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의견을 보였다. 특히 ‘숙의·토론 과정’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고 증세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화조사’는 도민이 정책 사안에 관한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조사로, 경기도 공론화는 지난 8월 4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 216명이 지난 9월 26~27일 비대면 온라인 숙의토론회에 참가해 실시한 ‘2‧3차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민참여단은 1차 여론조사의 전체응답자 가운데 성‧연령‧지역 등 대표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공론화조사에 참여한 도민참여단 23명도 토론회에 참여했다. 1차 조사는 아무런 사전학습 없이 진행됐으며, 2차 조사는 혼자 토론 자료집을 학습한 뒤, 3차 조사는 온라인으로 개최된 토론회에 참여해 전문가발표·분임토의·질의응답 등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친 뒤 실시됐다. 기본소득의 도입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 뛰어들어 떠내려가는 아이를 구조한 경찰, ‘경기 상인 의병’을 조직해 전통시장 자율방역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해간 상인 등 각 분야에서 도 발전을 위해 노력한 8명의 경기도민이 제3회 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경기도민상을 받는다. 경기도는 오는 17일 제3회 도민의 날 기념식과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도민과의 정책대화’를 수원시 서둔동 경기상상캠퍼스 야외무대에서 개최한다. 경기도민의 날은 경기천년을 기념해 2018년 처음 제정됐다. 경기도는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 서울의 외곽지역을 경기(京畿)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고려사 지리지 기록에 따라 1018년을 뜻하는 10월 18일을 경기도민의 날로 지정하고 2017년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번 도민의 날 기념식은 2018년 제1회 행사 이후 2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로, 2019년 제2회 도민의 날 행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한 바 있다. 도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문화공연, 체험행사 등 부대행사를 제외하고 30명 내외만 초청해 기념식만 소규모로 개최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도내 노사민정 기관단체와 손을 잡았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2020년 노사민정협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경기도 노사민정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언문은 이천 물류센터 화재, 용인 물류센터 화재 등 끊임없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노동계와 사용자 모두 공감한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선언문 채택에 따라 경기도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도내 노동안전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방안과 산업안전보건의 제도적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각종 산업안전 예방활동을 홍보·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노동자들의 안전보건교육 이수와 안전보건의식 향상을 위한 활동·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사업체 및 노동자들이 개인보호구 사용 등 안전보건 수칙과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 공직자들이 국내 거주 외국인 이웃을 위한 ‘겨울외투 나눔 대축제’에 참여하여 280여벌의 겨울외투를 모았다. ‘겨울외투 나눔 대축제’는 옷장 속 잠자는 외투 등을 모아 동남아시아 등 겨울이 없는 국가 출신의 노동자들과 외국인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민간 주최 기부행사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청과 고양시, 성남시, 김포시, 포천시, 파주시 등 5개 시의 공직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점퍼·코트 등 280여벌의 겨울외투를 이번 행사를 통해 기부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외국인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참여에 적극 참여하고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된 외투는 깨끗이 세탁 후 외투나눔 홈페이지(www.lovecoat.co.kr)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1인당 2벌씩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한국보육지원학회와 공동으로 ‘코로나19가 보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사전 신청자에 한해 유튜브 동영상을 공개하는 웨비나(webinar) 형태로 진행된다.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과 황옥경 한국보육지원학회장(서울신학대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참석자 간 토론 등이 예정돼 있다.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코로나19와 영유아 보육의 미래’를, 인텔 존스 플로리다주립대 교수가 ‘코로나19가 어린이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children’s play behaviors)’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김정화 목포대 교수, 장경은 경희대 교수, 신나리 충북대 교수 등이 ‘코로나19와 보육현장의 영유아, 교사’, ‘코로나19와 영유아의 사회적 경험’, ‘코로나19가 변화시킨 어린이집의 일상, 그리고 던져진 과제’를 내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끝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코로나19 상황에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메가리전(Mega-Region)’과 같은 남북 공동의 미래전략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원장 이한주)은 을 발간하고 한반도 메가리전의 비전과 구체적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메가리전’이란 교통-물류 인프라를 공유하고 경제・산업적 연계가 긴밀하며 사람과 자본이 집적하는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도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한반도 메가리전’은 남북한의 수도권과 접경지역으로, 한국의 수도권과 북한의 평양권 및 황해남북도 지역을 포함하며 인구와 산업 규모에서 한반도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평양권, 평성시, 강서군, 남포시, 황해남도 해주, 강령, 연안, 황해북도 개성, 개풍 송림, 사리원 등으로 북한 인구 2,340만 명의 약 40%(890만 명)에 달한다. 한국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로 구성되며 인구수 약 2,600만 명으로 북한 광역 수도권 인구와 합치면 약 3,500만 명으로 한반도 인구의 46%를 차지한다. 경기만-한강하구는 ‘동아시아 지중해’의 관문이며, 남북한이 한강하구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은 한반도와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도권 유행이 확산되고 고령 확진자가 급증한 8월 달 경기도 코로나19 사망률(치명률)이 1.98%로, 1~7월 2.05%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코로나19 사망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임 단장에 따르면 1월에서 7월 동안 경기도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1,559명이며 이 가운데 32명이 사망해 약 2.05%의 치명률을 기록했다. 8월 한 달 동안에는 1,771명이 확진되고 그 중 35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1.98%였다. 이에 대해 임 단장은 “어려운 여건을 잘 견뎌낸 다행스런 결과”라며 “1월에서 7월까지 발생한 확진자 중 70세 이상 비율이 9.49%였는데 반해, 8월 확진자 중 70세 이상 비율이 14.74% 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이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과 공공 의료기관이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도는 앞으로도 보건소 및 의료기관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유지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체적으로는 지난 1월 26일부터 8월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