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EU 집행위는 18일(화) EU 이사회의 '텔레콤 워킹그룹'에서 미국, 한국, 인도, 일본, 싱가포르 및 캐나다 등 주요국과의 향후 디지털 외교 추진 방향을 브리핑했다. [미국] EU는 5월 31일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 4차 협상에서 지속 가능한 무역, 이머징 기술 협력, 경제 안보, 디지털 인프라 산업, 무역 및 노동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EU는 약 2년간의 TTC 협상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AI 표준 및 반도체 협력, 제3국 5G 네트워크 인프라 프로젝트, 플랫폼 관련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 강화 등 분야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인도] EU는 EU-미국 TTC를 모델로 작년 4월 인도와 유사한 대화 플랫폼을 설치, 정치적 합의 이행의 프레임워크 구축, 기술 협력 및 합의 이행 경과보고 등을 추진한다. 양측은 5월 15~16일 기술 협력 분야와 관련한 첫 번째 장관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 의제로는 고성능 및 양자컴퓨팅, AI 표준화, 디지털 인력양성, 공공 디지털 인프라 보안 및 상호호환성 등을 주로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EU 이사회(상주대표부대사회의)는 21일(금)부터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나, 4월 중 구체적인 제재안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폴란드, 발틱 회원국 및 독일은 EU에 대한 서한에서 11차 제재로 원자력 연료 수입 제한, 신규 원전 투자 금지, 러시아 원전 섹터 사용 품목 수출 금지 등을 촉구하며, 특히 원자력 제재의 일환으로 우선 로사톰(Rosatom) 주요 경영진에 대한 인적 제재를 촉구했다. 또한, 연간 수억 유로의 수입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다이아몬드 관련 제재안도 11차 제재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다이아몬드 제재는 이미 수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벨기에 등의 반대로 포함되지 못한 바 있음) EU 집행위는 신규 제재보다 기존 제재 이행 강화 및 우회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對러시아 제재는 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품 및 장비 등과 관련한 기존 제재의 우회 방지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EU 내부적으로도 27개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對러시아 제재 수단이 소진되고 있으며, 따라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박진 외교장관은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Abdullah bin Zayed Al Nahyan)' UAE 외교․국제협력부 장관과 4.21일 저녁 전화통화를 갖고, 수단 현지 교전 상황 악화에 따른 양국간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양 장관은 4.15일 시작된 수단군(SAF, Sudanese Armed Forces)과 신속대응군(RSF, Rapid Support Forces)간 교전이 카르툼 시내를 중심으로 7일째 계속되고 있는 데 우려하면서, 수단 내 즉각적인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양국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양 장관은 수단 내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철수를 위해 정보 공유와 가능한 지원 방안 등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 중인 '클레오파스 시포 들라미니(Cleopas Sipho DLAMINI)' 에스와티니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2030 부산세계박람회 △분야별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한 총리는 수교 55주년을 맞아 성사된 에스와티니 총리의 공식 방한을 환영하고, 양국이 1968년 수교 이래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했다. 들라미니 총리는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분야별 교류를 이어나가자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대통령 주재 ‘한국과 아프리카, 함께하는 미래’ 행사(’22.11.23) 계기 우리 정부가 발표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아프리카와의 개발협력·경제협력 확대 등 전면적인 대아프리카 협력 확대 정책을 설명하고, 이번 에스와티니 총리의 방한 초청 역시 한-아프리카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의 실현임을 강조했다. 들라미니 총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에 사의를 표하고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과 함께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지금 한국이 적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독일 정부는 19일(수) 2024년 신규 화석연료 보일러 설치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독일은 히트펌프 글로벌 선도국임에도 불구, 약 3천만 가구가 화석연료 보일러를 사용하는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상태로, 건물 난방이 기후변화 대응에 장애가 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22년 총 20만개 수준인 히트펌프를 2024년부터 연간 50만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건물 난방 섹터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개월 전 관련 법안을 제안했으나, 연립여당에 속한 자유민주당(FDP)의 반대로 법안 채택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동 법안은 연방의회 승인이 필요한 가운데, 자유민주당은 의회와 법안 협의 과정에서 가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법안 내용의 약화를 꾀할 것임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2024년부터 신규 설치 보일러는 최소 65%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 현재 동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히트펌프 또는 하이브리드 히트펌프(화석연료 난방 겸용), 지역난방 및 바이오메스 등으로 사실상 신규 가스 및 석유 보일러의 설치를 금지한다. 또한, 법안은 탄소 포집 및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美 재무부는 19일(수) 자국 브랜드 전기차 이외에 처음으로 폭스바겐의 ID.4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의 전기차 보조금 수혜 대상에 포함했다. ID.4는 테네시주 채터누가(Chattanooga)에서 IRA 법 발표 2개월 후인 작년 10월부터 생산을 개시했으며 당초 재무부 보조금 대상 리스트에서 제외됐으나, 재무부는 배터리 핵심 광물 및 부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IRA법 상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 리스트에 추가했다. 앞서 재무부는 IRA법 상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으로 14개 전기차 모델 리스트를 발표했다. 재무부 리스트에는 테슬라와 포드, GM, 스텔렌티스 등 이른바 '디트로이트 빅3' 완성차 업체의 총 14개 모델의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모델에 따라 7,500달러 전액 또는 절반인 3,750달러의 보조금을 수혜하게 된다. 재무부는 발표한 리스트에서 제외된 전기차 모델이 일정 비율의 배터리 핵심 광물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소싱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경우 해당 모델의 차량을 보조금 대상 전기차 리스트에 추가할 예정이다.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2023년 1분기, 캄보디아의 對한국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7.2% 증가한 약 1억3,000만 달러이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8% 감소한 1억4,000만 달러이다. 캄보디아의 對한국 주요 수출품목은 신발, 의류, 여행상품, 음료, 농산품 등이고, 캄보디아의 對한국 주요 수입품목은 차량, 전자제품, 주방용품, 의약품 등이다. 이는 작년 12월에 발효된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CKFTA)과 이중과세 협정에 기인한다. CKFTA에 따라 한국은 캄보디아 수입품의 95.6%, 캄보디아는 한국 수입품의 93.8%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CKFTA는 캄보디아산 농산물과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캄보디아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됐다. [출처: https://www.khmertimeskh.com/501275292/cambodias-export-to-south-korea-surges-in-q1/]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마크 페노(Marc FESNEAU)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양국 간 농식품 분야의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황근 장관은 스마트농업이 최근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등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농정의 중요한 축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을 확대 중임을 설명했고, 양국 간에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 교환과 협력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 또한 프랑스의 선진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언급하며, 대한민국도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법․정책의 틀을 전면 전환할 계획임을 설명했고, 동물권 진전을 위해 양국 간 정책 교류를 지속해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기니, 라오스, 소말리아 등 3개국에 ‘로컬푸드 연계 학교급식 사업’을 신규로 진행 중임을 설명하며, 프랑스․핀란드가 주도하고 있는 ‘학교급식 연합’에 조만간 가입하여, 기아 종식 및 영양 개선 등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외에도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베트남, 온라인 비디오 게임을 특별소비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해당 업계들은 베트남 게임 산업 발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별소비세 부과는 게임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여 게임 판매율을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피해 해외 불법 게임 소프트웨어나 무료 게임을 이용할 것이다. 이는 외국계 기업과의 경쟁력을 약화 시킨다. 현재 베트남 게임 산업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매출과 이익이 적은 편이다. 게임 산업 매출이 인도네시아 18억 달러, 태국 11억 달러, 말레이시아 9억1,100만 달러, 베트남 7억8,200만 달러, 싱가포르 5억1,100만 달러이다. 한편, 2023년 1분기 베트남 디지털 경제 성장률은 13.6%이다. 베트남 디지털 경제 관련 업계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3% 감소한 238억5,000만 달러이다. [출처:https://vir.com.vn/gaming-sector-fears-special-tax-101108.html]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는 18일(화) 3자 협상(Trilogue)에서 유럽 반도체 제조역량을 현행 대비 2배 확대하는 목적의 '반도체법(Chips Act)'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달성했다. 반도체법은 현재 10% 수준의 EU 글로벌 반도체 밸류 체인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 △반도체 연구개발 예산, △반도체 공급망 모니터링을 통한 수급 안정화에 총 430억* 유로의 투자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법안이다. 미국은 이미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총 520억 달러를 반도체 산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인텔(오하이오), TSMC(아리조나) 등이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를 통해 EU의 반도체 대외의존도 완화를 통한 기술 주권 강화, 글로벌 반도체 기술 선도, 반도체 분야의 미래 비즈니스 기회와 양질의 고용 창출 기회 확보 및 EU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회복력 강화를 추진한다. 반도체법은 법안이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의 3가지 축(Pillar)에 기초한 세부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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