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21일 서울에서『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위는 한국과 이라크의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자리로서, 한국 대표단은 14개 부처 5개 기관으로 구성되며 대표단장으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이라크 공동위는 ‘17년 이후 이라크 정세불안 등으로 중단됐으나, 원팀코리아 수주 활동(단장 원희룡, ‘23.1)을 통해 원희룡 장관이 양국의 정례화된 협력 플랫폼 재개를 제안했고, 이를 통해 6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 공동위 회의를 통해 중단됐던 고위급 협력 채널이 다시 가동되며, 교통, 항공,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이라크 재건사업, 비스마야 신도시 재건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 논의도 예상되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에도 긍정적인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9년 수교 이후 공식 협력 채널로 양국의 친선관계에 초석을 마련해 왔던 한-이라크 공동위가 재개됨에 따라, 이라크 내 교통·인프라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 수주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14일(수) 순환경제 확대를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안)을 채택했다. 동 법안은 EU 집행위가 2022년 3월 제안한 것으로, 제품의 수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상품 소비를 통한 환경적 부담을 완화하고 순환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동 법안은 이른바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Digital Product Passports)' 도입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전 제품의 수리 및 재활용 방법과 제품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를 열람, 각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는 금속성 제품, 섬유, 가구, 타이어, 화학제품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법안은 집행위 원안에 비해 이른바 '미판매 상품 폐기 금지' 및 '계획된 노후화 금지' 등의 의무를 강화한 점이 주목된다. 환경위원회는 미판매 섬유제품, 신발 및 가전제품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폐기할 경우 폐기된 상품의 수량 및 사유를 보고해야 함. 또한, 향후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EU 집행위는 20일(화) EU '新경제안보전략(Economic Security Strategy)'을 발표 예정이다. EU에서 경제와 안보의 연계는 다소 터부시되어왔으나,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노드 스트림1 가스관 폭파 사건, 미국의 對중국 수출통제 및 EU에 대한 동참 압박,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 완화 등 영향으로 EU의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집행위는 경제와 안보의 연계라는 사안의 민감성에 따라 매우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미국과 같은 통상 및 안보 전략의 융합과는 달리 독자적인 유럽식 경제안보의 개념을 구축, 적용하는 내용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관계자에 따르면, EU의 경제안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3국의 경제적 위협 대응 및 과도한 공급망 의존도 완화 능력의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또한, 전략 섹터의 대외 투자 심사를 강화, EU 친환경 전환의 핵심 기술 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및 EU 회원국 수출통제 공조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회원국은 경제안보에 따른 EU 집행위 권한 비대화, 폰데어라이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경기도 보건의료대표단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타슈켄트주와 공동 의료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보건 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도와 도내 의료기관 7개소(▲고려대학교안산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아주대학교의료원 ▲분당제생병원 ▲지샘병원 ▲시화병원 ▲부천세종병원) 등 총 30여 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의료대표단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를 방문했다. 대표단은 6월 14일 타슈켄트주정부를 공식 방문하고 조이르 미르자예프(Zoyir Mirzayev)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주지사를 접견했다. 접견 자리에서 타슈켄트주 주지사는 양 지역 간 보건 의료 분야 협력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며 향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으며, 경기도 대표단도 우즈베키스탄 의료인 초청 연수와 상호 교류 협력 사업 추진 등 보건 의료 분야 주요 협력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이르 미르자예프 주지사는 2022년 9월 경기도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보건 의료 분야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6월 15일에는 타슈켄트시에서 경기도-타슈켄트주가 주최하는 공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박진 외교부장관은 6.17일 오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관계 △한중/미중관계 △북한문제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협의했다. 박 장관은 G7 정상회의 계기에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5.20.)에 이어 약 한 달 만에 블링컨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블링컨 장관이 미국 국무장관으로서는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미중관계를 책임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미측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으며, 한중관계에 관한 우리측 입장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상호존중에 기반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측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고, 조만간 있을 방중 결과에 관해서는 신속하게 우리측과 상세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가 중국을 포함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리 정부는 6.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주최로 개최된 '제7차 시리아 및 주변국 지원 관련 브뤼셀 회의'에 참석하여, 시리아 난민 지원을 위해 올해 1,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금번 회의 참석자들은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시리아 인도적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인도적 위기 상황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정치적 해결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시리아 및 주변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으로 인도적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보다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을 촉구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 2254호(2015)에 따른 시리아 상황의 정치적 해결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2024-2025년 신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대규모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EU 집행위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이어, 중국산 의료장비 및 철도 산업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 복수 관계자는 집행위가 공공조달 국제 상호주의 관철을 위해 작년 발효한 EU의 '공공조달 관련 규정(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IPI)'의 첫 번째 적용 사례로 중국 의료장비와 중국 철도 산업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집행위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검토에 이어,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EU의 대응이 중국산 의료장비와 철도산업에 대한 공공조달 관련 조사로 확대되는 양상이며, 이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EU의 무역구제조치를 통한 강력 대응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요구해온 프랑스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요구는 프랑스 자동차산업이 독일과 같은 고급 브랜드 파워가 부족한 면에서 중국산 전기차와 경쟁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이 배경으로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EU 집행위는 중국 화웨이 및 ZTE를 EU 연구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통신업체와의 계약을 중단할 것을 EU 기관 및 각 회원국에 촉구했다. EU 집행위와 회원국 전문가 대표단은 15일(목) '2020년 5G 보안툴박스(5G Security Toolbox)' 이행에 관한 두 번째 보고서에서, 화웨이와 ZTE가 실질적 고위험사업자이며, EU 회원국 정부는 양사의 장비 사용을 제한할 권리가 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7개 회원국 가운데 단지 10개 회원국이 5G 툴박스에 근거, 고위험사업자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5G 네트워크 제한 및 배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EU 집단적 보안을 위해 각 회원국이 툴박스를 활용한 고위험사업자의 5G 네트워크 사업 참여 제한 및 배제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의 일환으로, 집행위는 화웨이와 ZTE 장비가 사용된 네트워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행위의 모든 네트워크에 양사 장비의 사용을 제한하고, 모든 EU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화웨이와 ZTE를 배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집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16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제8차 울란바타르 대화에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논의의 장인 울란바타르 대화 첫날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면서,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은 국제법 질서 자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은 국제사회 전체를 위협해온 결과로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때면 한미는 물론 유엔까지 비난하며 피해자 행세를 한다면서, 이러한 행태를 두고 ChatGPT는 ‘뺨 때리고 울기 전략(Cry-after-bully strategy)’이라고 했음을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단 하나의 썩은 사과가 광주리 전체를 상하게 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북한은 결국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담대한 구상에 따라 북한의 핵 위협은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까으 낌 후은 (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아세안 관계의 심화ㆍ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올해 1월 취임한 까으 사무총장의 첫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는 한편,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한-아세안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가 역대 모든 정부와 마찬가지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일관되게 심화ㆍ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까으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인태지역 자유ㆍ평화ㆍ번영 증진을 위해 인태전략 발표에 이어 對아세안 지역정책으로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추진하는 것이 인상 깊다고 하고, 아세안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아세안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인프라, 관광 분야 등 아세안의 협력 수요가 높고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아세안은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방문하는 나라들 중 하나이며 아세안 주도의 정상회의(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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