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김폴로 기자) EU 집행위는 4일(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이 EU 전기차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공식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중국에서 제조된 전기 배터리 승용차로 중국 또는 유럽 브랜드 여부와 관계없으며, 생산 및 수출기업이 수령한 보조금이 유럽 자동차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조사 개시 후 9개월 이내에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13개월 이내에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잠정 상계관세를 확정 관세로 전환할 수 있다.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유럽의회 연례 시정연설에서 조사 방침을 표명한 데 따른 것으로, 집행위 직권에 의한 것이다. 프랑스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 급증으로 유럽 전기차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집행위에 대해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압박했다. 반면, 독일은 중국과 전면적 통상분쟁으로 비화하여 자국 자동차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우려,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발동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이번
(한국글로벌뉴스 - 김폴로 기자) EU 집행위는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생명공학기술 등 4개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 위험평가 수행을 각 회원국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문은 EU의 경제안보에 대한 종합적 접근 전략인 '유럽경제안보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에 관한 공동 통신문'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 6월 집행위는 △EU의 경제 기반 및 경쟁력 강화, △경제 안보 위험으로부터 보호, △공동의 우려와 이해를 가진 다양한 국가와 파트너십 증진 등을 3가지 축으로 한 이른바 '유럽경제안보전략에 관한 공동 통신문'을 발표했다. 유럽경제안보전략은 △공급망 회복력에 대한 위험, △핵심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 및 사이버 보안 위험, △기술 보안 및 기술 유출 위험, △경제적 의존도 및 경제적 강박을 무기화할 위험 등에 대한 일련의 대응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이번 집행위 권고문은 '기술 안보 및 기술 유출 위험' 평가에 관한 것이다. 이번 권고문에서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대해 4개 기술 분야에 공동 위험평가 작업을 연말까지 실시할 것을 권고했으
(한국글로벌뉴스 - 김폴로 기자)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10월 5일 서울에서 오카노 마사타카(岡野 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차관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전략대화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결과의 후속 조치로서 약 9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양측 간 한일 양자 관계와 함께 지역 정세 및 국제 이슈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심도 있는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일 차관전략대화는 한일 양국이 보다 큰 틀에서 양국 관계, 지역 및 국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2005년 처음 개최됐으며, 이번 전략대화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시기에 양국이 전략적 공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유의미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카노 차관은 같은 날 박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할 예정이다.
(한국글로벌뉴스 - 김폴로 기자)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경제성장률은 5.33%, 1월~9월 기간 성장률은 4.24%를 기록했다. 2023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1분기(3.28%), 2분기(4.05%)보다 높으나 코로나 기간(2020~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3분기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2023년 1월~9월 기간 베트남 경제 전체를 보면 서비스업 성장률(6.32%↑)이 68.57%, 공업·건설업 성장률(2.41%↑)이 22.27%, 마지막으로 농림수산업 성장률(3.43%↑)이 9.16%를 기여했다. 서비스업이 가장 빠른 회복과 높은 성장을 기록했으며, 공업·건설업은 세계 수요 감소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야별로 서비스업에서 숙박·음식업이 13.17%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0.33%포인트 기여하고 공업·건설업에서 건설업이 6.17%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0.42%포인트 기여하고 농림수산업에서 수산업이 3.56%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0.09%포인트 기여했다. 2023년 1월~9월 기간 베트남 상품수지 무역흑자는 216억80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8.2%,
(한국글로벌뉴스 - 김폴로 기자)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탄자니아 농촌여성지도자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평가결과 연수생 만족도와 성취도가 100점으로 연수기관에서 낼 수 있는 최대의 점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협력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인 이번 교육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다레살람주 농업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촌여성의 지위향상과 농가소득증대를 목표로 진행됐으며, 전년도에도 연수생 만족도가 96점, 성취도 100점으로 타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았지만, 올해처럼 만점을 받은 적은 처음이다. 국내 초청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경남의 농촌자원사업 이론과 추진사례, 현장 체험 위주로 진행됐고 탄자니아 여성들이 쉽게 접하는 버섯·양계·양봉 등 농업기술 교육도 현장에서 이론과 실습 위주로 진행되어 연수생들의 공감대가 높았다. 또한, 교육기간 중 탄자니아에 철도차량을 수출하는 도내 기업 ㈜성신RST에 방문하고 탄자니아와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연수생에게 대한민국과 탄자니아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 시켰다. 한편, 수료식에서 연수생 대표인 엘리
(한국글로벌뉴스 - 김폴로 기자)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월 29일 오후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IFRI)에서 국제정치 전문가들과 '글로벌 중추국가(GPS)로서 한국의 외교'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박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전례없는 도전과제가 중첩된 상황에서 한국은 복합위기(polycrisis) 극복을 위해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하면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소개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정부가 작년 12월 최초로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고 설명하고, 유럽국가 최초로 자체 인태전략을 마련하고 포용성, 신뢰, 상호호혜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토를 보유하며 동 지역 관여와 영향력을 확대중인 프랑스의 노력을 평가했으며, 우리는 프랑스 등 유사입장국과 규범에 기반한 역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한국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위
(한국글로벌뉴스 - 김폴로 기자)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첫 단계가 10월 1일 시행되어, CBAM 적용 대상 품목 수출업자는 EU 당국에 탄소배출량 자료를 수집 및 보고해야 한다. CBAM은 철,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및 수소를 수입하는 경우 EU에서 부담하는 탄소비용과 수입품의 탄소비용간 가격 격차를 부담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이른바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CBAM 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적용 대상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제3국 기업은 EU 집행위의 임시 등록부에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 및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 해당 품목 수입업자들은 전년도 수입 상품의 양과 내재 탄소배출량을 매년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비용 격차만큼 조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친기업 연구기관인 'The Conference Board'는 CBAM이 수입 가격 인상 및 이로 인한 소비자 연쇄 효과를 초래하고, 기업의 수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CBAM이 글로벌 차원의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한국글로벌뉴스 - 김폴로 기자) 유럽 태양광 업계는 중국 제품 공급이 제한되면 태양광 발전 확대에도 지장이 초래된다며 태양광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U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 원자재의 對중국 의존 완화를 위해 강력한 무역구제조치를 추진, 최근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등 여러 품목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부과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유럽태양광협회(SolarPower Europe)는 태양광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관세 부과를 통해 전체 산업을 제재하는 대신, 유럽 내 태양광 산업을 부흥시키면서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양광과 관련한 무역장벽은 모두에게 손실만 초래할 것이며 태양광 발전 허가 신속화 등 EU 회원국의 다양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럽 태양광 업계는 2013~2018년 EU가 중국 태양광 패널 및 전지 무관세 수입을 제한하자 해당 기간 유럽 태양광 설치율이 크게 감소한 사례를 경험했다. 이에 업계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를 도입할 경우 태양광 원자재 공급난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EU는 태양광 패널용 잉곳 및 웨
(한국글로벌뉴스 - 박종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美 전 대통령이 뉴욕에서 영구히 사업을 금지당할 가능성 있는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민사 사기 재판이 월요일(현지시간, 2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레티야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이 트럼프 및 그의 회사, 성인 자녀 3명, 트럼프 기구 고위 관계자들을 고소한 지 1년 만에 이뤄졌다. 제임스 뉴임 검찰 총장은 피고인들이 부동산의 가치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사업 기록으로 잘못 기재해 대출과 보험 조건을 개선하고 세금 혜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노리는 트럼프가 재판 시작을 위해 맨해튼 대법원에 도착한 가운데, 비밀경호국 요원이 변호인단과 함께 트럼프가 앉을 테이블을 둘러봤다. 제임스는 지난주 아서 엔고론 판사가 트럼프와 다른 피고들에게 사기 혐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그들을 상대로 대규모 승리를 기록했다. 엔고론 판사는 그 판결에서 피고들의 뉴욕 사업 인증서를 취소하고 그들의 해산을 감독할 독립적인 수신인에게 명령했다. 12월 말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나머지 6건에 대한 책임 여부는 배심원이 아닌 엔고론이 결정할 예정이다. 현지시간
(한국글로벌뉴스 - 김폴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7일 오전 서울에서 사드 셰리다 알 카비(Saad Sherida Al Kaabi)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과 만나 양국의 긴밀한 에너지·건설 인프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날 면담은 상호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거래국인 한-카타르 협력 확대 차원에서 방한한 사드 셰리다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 노력과 재생에너지 개발 등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카타르 에너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물·수소 관련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이 중요한 가운데 수소차·연료전지 등 교통 관련 에너지 사업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첨단 건설기술 및 공간정보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방안이 논의 중으로 향후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사드 셰리다 알 카비 국무장관은 “양국은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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