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 사업자 A는 귀금속 공방 등 운영과 관련해 창업자 B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전국에 수십 개 가맹점이 있다”, “C점은 몇 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온다”, “특허권 등 독점적 기술이 있다”는 등의 말을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결국 실제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닌 ‘상표 라이선스 계약’으로 이뤄졌고, B는 A에게 ‘가맹비’, ‘로열티’ 등을 지급했음에도 기술 지도, 장비 및 귀금속 공급 등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B가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오히려 A는 “우리 사업은 ‘가맹사업’이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이에 B는 A의 사업이 ‘가맹사업’에 해당함을 입증한 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다투고자 했으나, A가 끝내 조정을 거부해 조정이 불성립됐다. 경기도는 가맹사업이 아님에도 ‘가맹사업’,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프랜차이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창업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시행 6년 동안 참여 학생이 78만 명을 넘었다고 23일 밝혔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2019년 5월부터 31개 시군 전체가 사업을 동시에 시작해 사업 첫해 12만 3,500명에 이어 올해 8만 8,000여 명 등 현재까지 총 78만 5,000여 명이 참여했다. 2024년 사업에 참여한 학생(보호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참가자의 98.3%는 아동 구강 관리에 도움되고 있으며, 97.8%는 전반적으로 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사업이 신설되기 전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컸다. 아동기의 구강건강은 치료에 앞서 예방이 중요함에도 학교보건법에 의해 시행됐던 학교구강검사는 단순 선별검사에 그쳤다. 반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구강건강습관 형성을 위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 진료 비용이 무료다. 도는 대상 학생이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생들의 참여방법을 재미있는 애니메이션과 노래로 만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는 안산 월피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창업보육센터’가 9월 중 준공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산 월피 도시재생사업은 ▲광덕어울림센터 조성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및 거리환경 개선 ▲집수리 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 조성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덕산과 안산천이 감싸는 월피동은 지형적으로 고립된 지역으로, 1990년대 안산 신도시 개발 이후 쇠퇴가 가속화돼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활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월피동 도시재생사업은 복지·문화·창업이 어우러진 거점시설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이번에 준공하는 ‘창업보육센터’는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509-15번지에 지상 5층, 연면적 552㎡ 규모로 조성된다. 청년창업 공간, 창업보육센터, 창업큐브 등으로 구성돼 예비창업자와 청년기업을 위한 사무·지원 공간으로 활용된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큐브 서울예술대점 등과 연계해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창업교육과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토크홀에서 ‘2025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경관과 생태자원, 역사·문화, 행사, 관광명소 등을 소재로 공모를 진행하고 생태 부문 168점, 문화 부문 186점을 접수했다.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4점, 입선 20점 총 30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지난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공개검증을 진행했다. 영예의 대상은 생태 부문에선 ‘광릉숲의 보물 까막딱따구리’, 문화 부문에선 ‘반월성의 오월을 걷다’가 선정됐다. 장려상 이상 수상자들에게는 경기도지사 상장 수여 및 상금을, 그 밖의 수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했다. 도는 공모전 수상 작품들을 ‘광릉숲 포럼’ 등 각종 행사에 게시하거나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각종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금회 공모전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에서 유통되는 식용곤충과 이를 원료로 한 제품 39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식품 안전기준에 적합하며 단백질과 무기질 함량이 일반 육류나 채소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식용곤충 생산 농가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백강잠, 갈색거저리유충, 식용누에유충·번데기,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단백질 함량 등을 조사했다. 식용곤충을 원료로 한 가공제품으로는 번데기통조림, 식용곤충분말(환)과 건강기능식품 등이 있다. 분석 결과, 식용곤충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평균 39.8~72.2g 범위로 나타나 일반 육류(닭고기·돼지고기·소고기 19~23g)의 두 배 이상 수준이었다. 곤충별 평균 단백질 함량은 백강잠이 64.7g, 쌍별귀뚜라미가 63.3g으로 특히 높았다. 무기질의 경우 곤충별 특성이 뚜렷했다. 백강잠은 100g당 칼륨 평균 함량이 1,388mg으로 시금치(691mg)나 파슬리(638mg)의 두 배 수준이었고, 칼슘 함량도 433mg으로 식용곤충 가운데 가장 많았다. 쌍별귀뚜라미는 철분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25, 26일 양일간 의정부시에 위치한 북부지원에서 ‘보건소 실험실 검사요원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소 실험실 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의정부, 남양주, 포천 등 7개 시군의 9개 보건소에서 교육에 참여한다. 주요 내용은 ▲식중독 세균의 검사법 ▲결핵균 검사 및 배양법 ▲세균 유전자 진단 원리 ▲말라리아 모기 특징 및 발생현황 ▲매독의 특성 및 현황 ▲살모넬라균 검사 실습 등 감염병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최신 동향이다. 문희천 북부지원장은 “전문가 특강과 실습 교육을 통해 보건소 검사실 업무 능력을 높여 도민 건강 보호와 공중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의 어제와 오늘을 짚어보고 주택 정비사업과 신속통합기획에 주어진 과제를 논의하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이창무 한양대 교수,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의 ‘신속통합기획’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비사업과 신속통합기획의 성과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지만 서울은 93%에 불과한 오늘의 ‘공급 절벽’은 지난 10년간 정비사업을 외면하고 중단한 결과”라며 “그래서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는 4년 새 21만 호 공급을 확보한 데 이어 더 획기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줄이고 민간과도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년간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뿐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더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남아 있는 숙제는 무엇인지 논의되길 바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공유해 주신 주택공급 아이디어와 해법은 서울시 주택 정책에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전 8시 3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소비쿠폰 등 정책 비용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자체 전가와 서울시에 대한 차등적 국비 보조 관행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강석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포함한 자치구 구청장들이 참석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저출생‧고령화와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급증으로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국비 차등 보조로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 지방재정 자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중앙정부 정책 비용의 일방적 지방 전가 중단, 차별 보조 관행 개선 촉구'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과 충분한 협의와 동의 없이 정책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은 지역 맞춤형 정책 운영은 물론 책임있는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사회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 간 합리적 역할 분담과 재정 예측 가능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서울만 국비 보조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6일 ~ 9월 27일 이틀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제1회 동물보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부터 10월 4일이 법정 기념일인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동물 보호에서 복지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막식은 9월 26일 14시에 열리며, 농식품부 장관, 부산시장,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등 유관기관과 주요 동물보호단체장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서는 동물복지 헌장 선언식, 농식품부와 봉사동물 기관 및 ㈜카카오와의 업무협약 체결, 동물복지 유공자 시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동물복지 헌장을 처음으로 선포한다. 민관이 함께 마련한 헌장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동물복지의 기본 가치를 담아, 앞으로 동물복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실천할 행동 기준을 담은 약속이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10월 15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수~일요일 경복궁 북측 권역(서울 종로구)에서 2025년 하반기 '경복궁 별빛야행'을 개최한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궁궐의 주방인 외소주방에서 궁중 음식을 맛보고, 별빛야행에서만 관람할 수 있는 경복궁 북측권역을 전문해설사와 함께 탐방하는 대표 궁궐 야간 프로그램이다. 이번 하반기 행사도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정한 체험 기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이어 추첨제 방식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1일 76명씩, 총 1,140명이 하반기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계조당을 통해 경복궁에 입장한 뒤, 궁궐의 부엌인 외소주방에서 왕과 왕비에게 올리던 12첩 반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유기 도시락에 담아낸 궁중음식 '도슭수라상'을 맛보며 전통예술 공연을 관람하고, 전문해설사와 북측권역 탐방을 나선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왕비의 공간인 교태전 권역이 탐방 구역에 새로 포함되고, 건청궁과 향원정 일대를 자유로이 거닐며 가을밤의 고궁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된다. 이뿐만 아니라 왕실의 장을 보관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