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025년 2월 4일 자로 한국저작권보호원 임원 8명을 새롭게 임명했다. 이는 기존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신임 임원은 비상임이며 그 임기는 2년(2025. 2. 4.~2027. 2. 3.)이다. 이번에 임명된 임원들은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수사학과 부교수, ▲김현숙 디지털 지식재산연구소 소장, ▲신창환 법무법인 린 외국변호사, ▲장정숙 만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함석천 안무저작권학회 회장,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공인회계사(가나다순) 등 총 8명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임원은 ｢저작권법｣ 제122조의4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정관 제8조에 따라 학계, 법조계, 문화산업계 등 저작권 보호 관련 전문성 등을 고려해 문체부 장관이 임명한다. 임원들은 향후 한국저작권보호원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 한국저작권보호원 방문해 저작권 범죄 과학 수사 지원 업무 등 점검 아울러 유인촌 장관은 신임 임원들과 함께 저작권 범죄 과학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월 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6.25 한국전쟁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와준 우방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징공간 ‘감사의 정원’을 세종문화회관 북측에 위치한 ‘세종로공원’과 ‘광화문광장’에 조성할 계획이다. ‘감사의 정원’ 지상부에는 22개 참전국에서 채굴한 석재로 만든 5.7m~7m 높이의 22개 조형물 ‘감사의 빛 22′를 설치하고 지하부에는 우방국과 실시간 소통하고 22개국의 현지 모습을 영상·이미지 등으로 만나볼 수 있는 상징공간을 마련한다. 이날 ‘감사의 정원’ 설명회에는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대사, 자크 플리스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 칼 울르프 안데르손 주한 스웨덴 대사, 마리아 테레사 디존 데베가 주한 필리핀 대사 등 한국전 참전국(총22개국) 중 21개국 주한 대사·부대사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조성하는 ‘감사의 정원’에는 대한민국의 존재와 자유를 지켜준 자유 진영 참전국에 대한 감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신년 외신기자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는 미국 블룸버그, 영국 BBC, 중국 신화통신, 일본 산케이신문 등 8개국 26개 매체 외신기자 35명이 참석한다.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해외가 주목하는 글로벌 시티 서울의 정책’을 외신기자들에게 소개하고 올해 서울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업과 미래 비전을 공유한다. 특히 서울시민 누구도 외롭지 않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선언 아래 추진하고 있는 ‘외로움 없는 서울’과 AI 강국 진입을 위한 ‘AI 인재 1만 명 양성’ 전략을 공유한다. 올림픽 유치 의지와 글로벌 Top5 도시 진입을 위한 비전도 전한다. 한편 외신기자 간담회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6.25 한국전 참전 22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국가유산청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주미대한제국공사관(미국 워싱턴 D.C. 로건서클 소재, 이하 ‘공사관’)의 관람 편의와 활용도 증진을 위해 공사관 관람 무료 순환버스의 운행 횟수를 늘리고, 기존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 외에도 미국인 중고등학생들도 탈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최대 4차례, 워싱턴 D.C., 매릴랜드주, 버지니아주 등 워싱턴 D.C.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 한국어를 외국어로 채택해 배우는 미국인 중고등학생들까지 보다 폭넓은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고로, 국가유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미국사무소를 중심으로 재외동포 사회의 협력을 받아 주미대한제국공사관까지 운영하는 '찾아가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순환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이사장 김태환), 버지니아한인회(회장 김덕만), 재미한국학교 워싱턴 지역협의회(회장 정광미), 한국어채택학교 교사협의회(회장 사무엘 박)가 함께하며, 특히 주워싱턴한국문화원(원장 박종택)의 ‘김밥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공모를 통해 ‘2025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전북 익산시와 ▴경북 경주시 등 2곳을 선정했다. 이로써 2023년에 첫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울산광역시와 충남 태안군, 지난해에 선정된 경기 포천시와 전남 순천시를 포함한 총 6곳의 도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 하기 좋은 도시로서 각 지역의 특색있는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도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육성 지난해 관광공사가 반려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여행 경험 비율은 74.1%(’22년 69%)였으며, 당일 여행 경험이 70.1%, 숙박 여행 경험은 60.4%로 ’22년 대비 각 4.4%포인트, 7.4%포인트 증가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수요가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수요에 대응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사업을 추진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들의 방제 교육 이수와 예방 수칙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그슬린 것처럼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말라 죽는 병으로, 사과·배 등 장미과 187여 종에서 발병한다. 전파속도가 빠르고 치료약제가 없어 사전 예찰과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세균병이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교육 및 예방 의무 사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농가는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에 대해 연간 1시간 이상의 방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 적기 살포 ▲이력 관리된 묘목 구입 ▲주기적 예찰 시행 등의 예방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사항을 미준수하는 경우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감액 기준은 과수화상병 발생 미신고 시 60%, 조사 거부 및 방해 시 40%, 농작업자를 포함한 예방 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 수칙 미준수 시 10% 등으로 구체화 됐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올해도 도민들의 여가활동과 문화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가 밝힌 2025년 경기평화광장 운영계획에 따르면 도는 올해 문화예술공연, 도민마켓, 야외영화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 사업으로 통합해 일상 속 휴식과 문화가 있는 광장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월에서 6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 야외도서관을 열고 도민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해 독서와 공연, 힐링이 공존하는 대규모 축제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다. 경기천년길 갤러리 전시는 도민 누구에게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야외 공간에는 유명 작가의 작품을 배치해 북부청사 방문객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한다. 특히, 겨울철 프로그램인 스케이트장과 빛 조형물 전시 사업을 확대 운영해 다양한 포토존과 볼거리 제공, 체험 중심의 콘텐츠를 강화할 예정이다. 연간 프로그램으로는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4~10월), 갤러리 전시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천200명에 이르렀고, 개소 9년 만에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2024년 공적채무조정 실적은 1천200명(개인파산 1천62명, 개인회생 138명)은 2023년 1천169명 대비 2.7% 증가한 규모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회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 경기금융복지센터가 2024년 개인파산신청을 지원받은 도민 1천62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천62명 중 개인파산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은 84.8%,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67.3%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80%에 달했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5.8%)이나 지인, 친족 주택에 무상거주(6.2%) 중이었고,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불과했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 원 미만이 81.2%로 신청인들은 개인 파산신청 당시 최저 수준의 생계를 유지하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경기 기후보험’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경기 기후보험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영상(30~90초) ▲이미지(웹툰, 인스타툰 6~10컷) ▲‘기후보험’ 사행시·슬로건 등 3개 분야다. 공모전은 개인 또는 팀(2~5인)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으며, 지역이나 나이 제한 없이 경기 기후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접수된 영상·이미지 작품들에 대해 전문가가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2차 현장 발표심사와 현장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12개 작품을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사행시와 슬로건 분야는 서류심사로 6개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한다. 시상금은 영상 710만 원, 이미지 240만 원, 사행시·슬로건 50만 원 등 총 1천만 원이다. 최종 경연 및 시상식은 4월 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과 한파 등 극단적 기후현상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집중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2022년 113건(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2023년 112건(성립 75건, 불성립 6건, 종결 31건) ▲2024년 116건(성립 75건, 불성립 9건, 종결 32건) 처리했다. 3년 간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은 92.8%에 달할만큼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3년간 처리된 분쟁조정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28%(96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상권 변동이나 경쟁점 출현 등 매출하락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해 발생하는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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