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해 시군 교육과 컨설팅, 도-시군 운영회의를 통해 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법률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군 간 협력과 자원 연계가 핵심이다. 이에 경기도는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경기복지재단 내 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해 대규모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례적인 운영회의를 통해 준비 상황과 정책 시행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시군 실무자 교육은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599명의 본청 및 읍·면·동 돌봄 담당자가 참여해 통합돌봄 분야에서 광역 단위 최대 규모의 교육성과를 달성했다. 교육 과정은 ▲돌봄 통합지원의 이해 ▲통합판정체계 ▲통합지원 운영사례 ▲통합지원계획 수립 등 실무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n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내 일부 공공기관이 임용 직전 단계에서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관행이 부적절하다며 공공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최종합격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관련 비용을 구직자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서류 제출 외의 금전적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일부 공공기관이 내부 인사규정상 채용 신체검사 결과를 채용 결격사유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검사가 채용심사의 연장선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취업 전선에서 약자 일 수밖에 없는 청년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9일 오후 2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1층 대강당에서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 실태와 특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단이 2025년 중점과제로 수행하는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연구의 하나로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도내외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연구는 경기도 여성들의 폭력피해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지속적인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내에 거주하는 만19세~79세 여성 2천명을 대상으로 6개 폭력유형별(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폭력 및 스토킹․디지털성폭력)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구책임자인 심선희 연구위원과 공동연구자인 문수연 박사가 실태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민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미선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우연희 경기도 여성정책과 여성폭력예방팀장이 참여해 토론한다. 좌장은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nbs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커피박을 혼합한 느타리 재배 시험 결과, 기존 배지보다 수량이 높거나 동등한 것으로 나타나 자원 재활용과 농가 생산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커피박은 원두커피를 내린 후 버려지는 찌꺼기로, 느타리버섯 재배에 배지에 활용 가능하다. ‘버섯배지’는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공 배양 기질이다. 주로 톱밥, 볏짚, 쌀겨 등 유기물과 물, 영양 보충제를 혼합해 살균 처리한 뒤 쓰인다. 현재 국내 버섯재배에 사용되는 배지 재료는 연간 약 100만 톤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60만 톤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곡물 부산물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곡물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정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이고자 2023년부터 커피박을 대체 재료로 활용하기 위한 느타리 생육배지 혼합비율 연구와 적합성 평가, 농가 실증 등을 수행해 왔다. 시험 결과, ‘톱밥 50%, 비트펄프 20%, 면실박 10%, 커피박 20%’ 혼합배지에서 느타리 버섯 수확량이 기존 배지보다 8% 증가했다. 올해 4~7월 여주·양평 2곳 농가에서 실시한 실증 재배에서도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청소년과 영어교육 중심 기관이었던 경기미래교육양평캠퍼스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 어르신 힐링캠프’를 운영한다. 캠프는 9월 27~28일, 10월 25~26일, 11월 15일 총 5일간 진행되며, 하루 4회(오전 2회, 오후 2회)씩 운영된다. 단, 9월 27일과 10월 25일은 참여 수요가 많아 오전·오후 각각 3회, 하루 총 6회로 확대된다. 현재까지 예약 인원은 907명으로, 도내 13개 시군에서 참가 신청이 이뤄졌다. 주요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체험! 3D펜 거울아트 ▲캘리그라피 압화액자 만들기 ▲텀블러 한지 DIY 등이다. 캠프 참가자에게는 중식과 이동 편의를 위한 버스가 제공되며,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체험할 수 있다.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경기 어르신 힐링캠프가 경기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거점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이라며 “특히 어르신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활력을 얻고, 새로운 배움의 가치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2010년 정비구역 지정 후 15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이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36호)를 최초로 적용, 사업성을 확보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아2구역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31개 재정비촉진지구 110개 사업장에 용적률 완화, 사업성보정인센티브 등 규제를 철폐해 민간주도의 주택공급을 빠르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아2구역이 속해있는 미아동 일대는 낙후지역으로, 2000년대 초 뉴타운 지정을 통해 변화를 시도했으나 2012년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해제 갈등이 있었고, 최근 사업여건 악화로 진척이 더딘 곳이었다. 서울시는 건설경기 악화 등 어려운 여건으로 장기간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규제철폐안 36호를 발표했으며 7월부터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 제1호 적용 사업장으로 ‘미아2구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규제철폐안 36호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완화’를 발표하고 전문가 자문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본격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재정비촉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는 9월 25일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서울 종로구)에서 ‘고려의 도시와 사찰’을 주제로 '제2차 중세문화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고려 사회의 중심지인 수도 개경과 서울·경기 지역의 주요 도시와 그 안에 자리했던 사찰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5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주제발표는 ▲ 고려 사찰의 최신 조사 성과에 대한 ‘서울·경기지역의 고려시대 사지 조사 성과와 과제’(문옥현,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발표를 시작으로, ▲ 고려의 수도 개경과 강도의 사찰 운영 양상을 문헌을 통해 살펴본 ‘고려 개경과 강도의 사찰 운영’(강호선, 성신여자대학교), ▲ 고려시대 서울의 역사적 의미와 사찰 운영 모습을 밝힌 ‘고려 남경의 설치와 사찰’(김도연, 대구대학교), ▲ 하남지역의 도시 구조와 도시 내 사찰의 운영 양상을 고고학적으로 검토한 ‘고려의 도시 광주와 사찰’(황보경, 세종대학교박물관), ▲ 안성지역의 도시 경관과 봉업사지의 의미를 살펴본 ‘중세 지방도시 죽산의 운영과 봉업사지’(박한철,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국가유산청은 우리나라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7일간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창덕궁 후원 제외)한다. 특히,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도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는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이후, 조선왕릉은 무료개방 기간 다음날인 10월 10일에 휴관하며, 4대궁과 종묘는 '가을 궁중문화축전' 개최 기간까지 휴관일 없이 개방된다. 무료개방 외에도,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10시, 14시)과 ‘수문장 순라의식’(15시)을 사전예약 없이 관람할 수 있으며, 왕실의 별식을 만들던 경복궁 생과방에서 궁중다과를 체험하는 ‘경복궁 생과방’, 창덕궁의 야경을 감상하며 전통예술 공연을 즐기는 ‘창덕궁 달빛기행’ 등 국가유산청의 대표 궁궐 활용 행사도 연휴기간 운영된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는 '2025 가을 궁중문화축전'이 열려 더욱 다채로운 궁궐의 하루를 즐길 수 있다. 종묘 영녕전에서는 최태성 한국사 강사가 진행하는 ‘종묘 인문학 콘서트’가, 창경궁에서는 시니어(60세 이상)를 대상으로 참가자들이 직접 나만의 반려 식물을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국가판권국과 함께 9월 24일,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2025 한중 저작권 정부간회의(오전)’와 ‘2025 한중 저작권 포럼(오후)’을 열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과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 변화 및 대응을 논의한다. 문체부와 판권국은 2006년에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꾸준히 저작권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중국 내 음반제작자의 권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국의 「저작권법」 개정(2020년)과 관련해 문체부는 정부 간 회의를 통해 판권국과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중국 판권협회와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024년에 체결하는 등 상호 호혜적 관계를 다져왔다.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양국 콘텐츠산업 교역규모도 약 11배 증가하는 등 민관 모두에서 한중 협력은 강화되고 있다. 한중 정부, 저작권 보호 협력과 기술 발전에 따른 정책적 대응 심층 논의 최근 전체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량에서 중국어가 차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의 기준 연령 확대, 소득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청년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년 연령 정의와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낮아 수혜 대상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이번까지 정부에 총 4회 건의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년의 자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