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는 위반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5년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해 신‧증축되거나 용도 변경된 건축물 등으로, 구조적 안전성을 저해하고 화재·붕괴 등의 위험을 초래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실태조사 ▲위반건축물 관리실태 평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상반기 내 인구 밀집지역 등 안전사고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위반건축물 관리실태 평가’를 통해 행정조치 실적(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등)을 시군 간 상호 평가해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활동 실적(홍보 및 우수시책 추진 등)을 도가 평가해 우수 시책을 공유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제도도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을 통해 위반건축물 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사전 예방 및 단속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마을공동체 돌봄문화 생태계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 기준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처음 시작됐다. 도는 기존 월 30시간 활동 시 20만 원을 지급하던 방식에 더해, 월 15시간 활동 시 1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돌봄공동체당 최대 지원 인원도 5인에서 7인으로 늘렸다.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그동안 공동체 100개 참여 목표는 초과 달성했지만, 월평균 수혜 인원은 목표(500명)의 절반 수준인 200명에 그쳤다. 월 30시간이라는 단일 기준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는 지급 기준 확대에 이어 신청방식 간소화, 홍보 확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돌봄공동체 구성원들이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실제 아동돌봄 활동을 하면서도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백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를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2000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거주불명자와 외국인을 제외한 대상자는 취업이나 졸업 여부, 소득과 재산의 정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3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다. 단,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작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3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창경궁(서울 종로구)에서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신규 야간 관람 프로그램인 '창경궁 물빛연화'를 운영한다. 지난해 ‘궁중문화축전’ 특별 프로그램 중 하나로 첫 선을 보인 바 있는 '창경궁 물빛연화'는 올해부터 상설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되며, 휴궁일(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저녁 오후 7시부터 진행된다. '창경궁 물빛연화'는 창경궁 춘당지를 중심으로 총 8곳의 장소에서 각기 다른 주제의 미디어아트 작품이 꾸며진다. 주제별로 나무와 조명이 어우러져 화려한 경관을 선보이는 ‘대화의 물길’(춘당지 권역 진입로)과 ‘백발의 빛’(대춘당지 오른편 백송나무 인근), 서양식 건축 양식으로 설계된 한국 최초의 온실인 ‘대온실’을 향해 퍼져가는 빛의 물길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국가유산의 가치를 전달하는 ‘조화의 빛’(대온실), 레이저로 빛의 터널을 조성해 과거에서 현대로 전환되는 연출을 선보이는 ‘화평의 빛’(대춘당지 왼편 숲길), 흐르는 물결로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홍화의 물빛’과 ‘영원한 궁’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괘불도인 '달성 유가사 영산회 괘불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 '달성 유가사 영산회 괘불도(達城 瑜伽寺 靈山會 掛佛圖)'는 1993년 도난됐다가 2020년 환수한 유물로, 화기(畫記)를 통해 1784년이라는 제작 연대와 ‘영산회’라는 주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불화이다. 도난 과정에서 화기 일부가 훼손되어 이 불화를 그린 승려들은 알 수 없지만 머리와 얼굴의 형태, 신체의 비례와 표현 감각, 각 도상의 배치와 곳곳에 사용된 다양한 문양 소재 등으로 볼 때 18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유성(有城) 화파(畫派)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괘불도는 석가여래를 압도적으로 크게 그리고,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을 화면 상단에 작게 배치한 삼신불 형식을 띠고 있다. 서산 개심사 영산회 괘불도(1772년)에서도 이와 같은 구도가 확인되지만 본존이 앉아 있는 형태인 좌상(坐像)으로 표현된 괘불은 이 작품이 유일하다. 이 시기의 괘불이 대부분 10m를 넘거나 이에 조금 못 미치는데 반해, 이 괘불은 폭이 약 4.5m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은 소형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2기’에 394개의 기업이 몰려 경쟁률 12대 1을 기록했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들에게 사업화 자금 평균 4천만 원을 지원하고, 고도화된 글로벌 진출 전략과 국내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다른 기업이나 연구 기관 등 외부로부터 특정 기술과 정보를 도입하는 동시에 기업 내부 자원이나 기술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전략), 대·중견기업과 P.o.C(Proof of Concept. 개념 증명) 연계 기회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도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2기 33개사를 선발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25일까지 신청 기업을 모집했다. 지난해에는 총 235개사가 접수해 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기후테크 분야별로 접수현황을 보면 ▲클린테크 60개사 ▲카본테크 52개사 ▲푸드테크 65개사 ▲에코테크 154개사 ▲지오테크 63개사로 자원순환 및 친환경제품을 개발하는 에코테크에서 가장 높은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5년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00억 원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870,416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인당 300만 원씩 지원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상세한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 내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꼭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배점식 선정 기준, 수혜자들은 활동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대상자는 지원자들의 소득, 선정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이 크다. 또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서경환)은 지난 2022년 9월 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음저협의 상고를 기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2025년 2월 20일 확정했다. 문체부는 음저협이 ▲국악방송과 이용계약 체결 시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하 관리비율)을 삭제하고(’11~’19년), ▲38개 방송채널사업자(PP)와 이용계약 체결 시 임의로 관리비율 대신 ‘음악저작물신탁비율’을 적용(’18~’21년)함으로써 '저작권법' 제109조제1항제2호의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최대 2억 3천9백만 원)한다고 판단해 2022년 6월 16일 업무정지 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 4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 음저협은 위 처분에 불복해 2022년 9월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2023. 8. 18.)과 2심(2024. 10. 16.)에서 문체부가 승소한 데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체부가 최종 승소했다.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감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26일까지 경기북부지역 13개 ‘경찰서 순회 자치경찰 예산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는 1월 10일 연천경찰서를 시작으로 14일 구리, 15일 포천, 17일 남양주, 20일 의정부, 21일 양주, 24일 고양, 2월 4일 파주, 7일 동두천, 11일 남양주 북부, 12일 일산서부, 20일 일산동부, 26일 가평경찰서까지 경기북부 13개 경찰서에서 진행됐다. 또한 예산설명회 뿐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에 따른 운영 방향과 2025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민 친화적 치안시책 발굴을 위한 의견도 공유했다. 총 138명이 참여한 이번 설명회 각 경찰서 자치예산 관련 부서 담당자 등이 참여했으며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먼저 1부는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정책 방향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책사업 사례를 소개했다. ‘안전을 넘어 안심까지 살피는 자치경찰’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24년도 지역특화 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의정부경찰서 ‘경전철 Spot-light 조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국세청이라고 말하면서 제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다고 구체적인 금액이랑 항목을 이야기했고, 자동 출금을 위해 통장번호랑 비밀번호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생활비 관련 무이자 대출 상품이 나왔다면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은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입금했는데, 나중에야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우체국 택배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문자가 와서 링크를 클릭하니 자동으로 소액 결제가 됐습니다.” 경기도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도민의 평균 피해액이 1인당 81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경험이 있는 도민 1,195명을 모집해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3년 12월 전부 개정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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