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인도 정부, 광명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벤치마킹

인도 중앙부처·지방정부 관계자, ‘인도 여성 사회적기업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방문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인도 정부가 광명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광명시를 방문했다. 광명시는 18일 오후 초덴 갸초(Choden Gyatso) 인도 시킴주 상업산업부 차관보를 비롯한 인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정책 담당자 11명이 광명시를 방문해 사회적경제 정책과 지원체계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인도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코이카(KOICA)가 주최하고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이 주관하는 ‘인도 여성 사회적기업가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한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와 지원 정책을 배우고, 이를 토대로 인도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8월 10일부터 23일까지의 대표단 일정 중 지자체 방문지는 광명시가 유일하다. 이날 광명시는 그간 추진해 온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지역공동체 자산 구축 ▲공정무역 활성화 ▲지속가능관광 사업 등을 소개하고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인도 공정무역기업 협력 사례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인도 측 관계자들은 광명시 주요 사업 가운데 지역 문화자원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연계한 지속가능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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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부동산 가등기 말소 성공…20년 넘게 묶인 체납액 징수 길 열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광명시는 부동산 가등기 말소에 성공하며 20년 넘게 체납된 세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체납자 A씨와 B씨의 부동산(전북 완주군 고산면, 군산시 서수면 소재)은 각각 1억 원이 넘는 지방소득세 등이 체납돼 압류됐지만, 선순위 가등기가 설정돼 있어 그동안 공매가 불가능했다. 가등기란 본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하는 등기로, 이후 본등기를 하면 그 효력이 소급돼 우선권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걸려 있어도 가등기가 선순위로 존재하면 공매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다. 시는 가등기를 설정한 뒤 10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진다는 민법 규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가등기를 말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체납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이번 판결로 오랫동안 묶여 있던 체납 재산을 정리해 세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