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인구가 2032년부터 감소되면 장기적으로 '도시소멸'이 다가올 수 있어‘인구 감소 시대’를 위해‘포용국가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1일 노보텔앰배서더 수원에서 ‘수원시 인구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연 ‘2017 미래 포럼’에서“고용·주택·보육·복지정책을 연계한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포용 국가 모델로 전환해 함께 사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적 대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대화와 합의로 청년고용을 늘리고,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용국가는 질적인 변화로 국민들을 포용하고, 책임지고, 뒷받침해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그는 ▲대기업 노동 유연화와 청년고용 확대 협약(1단계) ▲고용의 질 강화 및 복지 증진 협약(2단계) ▲교육 혁신 및 생산성 증진 협약(3단계)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 협약(4단계)을 제시했다.
포럼은 성경륭 교수의 기조 강연,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장의 주제발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박상우 연구실장은 청춘도시 수원 2045 비전과 목표로 품격 있는 일·쉼·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수원,▲생명과 함께 복지가 시작되는 수원 ▲모든 세대가 집 걱정 없는 수원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이 있는 수원 ▲시민이 배제되지 않는 포용·공존·성숙한 수원을 제시했다.
그는 ▲출산 ▲돌봄(육아·보육) ▲가족 ▲성 평등 ▲노후지원 ▲교통 ▲환경 ▲사회문화 ▲건강을 9대 중점영역으로 설정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에는 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강홍준 중앙일보 선임기자, 박순영 수원시의회 의원, 변진경 시사IN 사회팀장, 한은숙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참여했다.
권혁성 교수는 “수원시 미래 비전·목표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중앙정부 정책 추진 방향과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박순영 시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강홍준 선임기자는 “요즘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등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역 내 일반계 고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적 관심사를 고려한 전략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변진경 팀장은 “신도심·아파트단지뿐 아니라 구도심·노후주택가에 사는 시민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고, 한은숙 센터장은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좋은 자녀 양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우리 시는 인구 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인구정책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현장 전문가, 이해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분권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인구정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1만940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인구는 올 10월 말 기준 9.2%로 우리나라 평균(14%)보다 4.8%포인트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