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정책세미나..남북교류협력으로 북한의 변화 이끌어야


[경기타임스]수원시는 전통식생활체험관에서 ‘2017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영선 교수는‘남북교류협력 경험과 과제로 교류환경 변화에 맞는 전략 모색, 교류협력 분야·주체별 역량 결집, 교류협력 환경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화, 제도적 안정성 확보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남북관계는 지난 9년 동안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정치 환경을 진단해 남북교류협력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북한 변화의 핵심은 시장화(市場化)”라며 “북한 주민들 삶의 터전인 시장은 대북제재 속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출구로써 구실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3년 이전 시·군당 1개였던 북한의 시장은 현재는 시·군당 2개 이상으로 늘어나, 현재 북한 전역에 적어도 450개 이상이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소장은 “시장화는 체제 위기의 완충재이자 자본주의의 온상이라는 양면성이 있지만, 대북제재 속 민생안정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시장화는 계속되고, 계획경제로의 회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1월 출범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남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장은 염태영 수원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