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시는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 보건·복지 서비스 통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TF팀은▶정신건강복지센터와 동 복지담당자 협력체계 구축 ▶무연고 환자의 퇴원·퇴소에 따른 임시 주거지 확보 ▶수원시성인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과 동 복지 담당자를 2인 1조로 하는 퇴원 정신질환자 방문상담팀 운영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 ▶정신질환자 직업재활 지원 ▶의료 취약계층 정신질환자 무료 건강검진 등이다.

개정 법안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게 2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기존 연 1회 이상)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로 입원 요건 강화(기존 둘 중 한 가지 조건만으로 입원 가능) ▶최초 입원일부터 1개월 내 입원 적합 여부 판단(기존 규정 없음)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사회 서비스 지원에 중점(기존 입원치료에 중점)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4월 기준 수원시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환자는 1천50명이다. 정신건강 복지법이 시행된 6월 한 달간 41명이 퇴원, 9월까지 70여 명이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한규 부시장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던 이들이 퇴원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변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으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