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4일 종합감사에서 KINTEX 제3전시장 재원 수급 문제, 플랫폼 노동자 지원, 공공서비스의 지역 접근성 및 정책 설계의 정합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이행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킨텍스는 제3전시장 문제의 ‘주변인’이 아니라 마이스 전략의 당사자여야”
먼저 최민 의원은 제3전시장 건립과 관련해, 고양시가 추진 중인 S2 부지 매각이 사실상 재원 조달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매각 지연으로 사업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킨텍스는 주주기관 뒤에만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제3전시장 재원계획의 불확실성을 직접 인지하고 고양시에 재원 계획을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며 “고양시·경기도·중앙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3자 TF 구성 등을 제안하고, 킨텍스 자체의 자구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제3전시장은 경기도·고양시 마이스 산업의 중심축이 될 사업이다.
그 미래 성과는 결국 킨텍스의 경쟁력으로 돌아오는 만큼, 단순한 사후보고가 아니라 주도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취약노동자 보호, 업태 확대와 입법 동향까지 포함한 체계적 전략 세워야”
최민 의원은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의 업태 확대와 취약노동자 보호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한 지자체 안에서 하루에 네다섯 번 버스를 갈아타며 여러 가정을 순회하는 아동돌봄노동자는 플랫폼·이동노동자와 유사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며 “2026년 예산에 반드시 업태 확대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한, 우수한 성과를 보인 ‘노동 안전 지킴이’ 사업에 대해서는 “권한도 없는 인력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높이 평가하며, 대통령이 선포한 ‘산업재해 근절 전쟁’의 최일선에서 뛸 수 있도록 특사경에 준하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서울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관련 법령 개정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는 만큼, 경기도는 특사경에 준하는 역할로 노동부 최일선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간 중심 아닌 네트워크 거버넌스 중심으로 ‘사회 혁신 북부 접근성’ 확보
최민 의원은 사회혁신공간 ‘팔로우’의 남북부 접근성 격차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단순히 공간이 어디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논의는 결과일 뿐”이라며 ‘공간 중심’의 접근성 확보를 넘어선 ‘네트워크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했다. 온라인 접근성을 늘리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온·오프라인 접근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담아올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 사업에 대해서도 단순한 수요 조사 결과를 넘어, 지역사회에 재방문하고 환류하는 '관계 인구' 측면의 긍정적 효과를 정확히 보고하고 목적에 맞게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행복마을관리소 폐쇄는 도민 서비스 단절… 폐쇄보다 서비스 접근성 유지가 우선”
최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행복마을관리소 폐쇄 문제를 언급하며 “구도심 주민에게 사실상 ‘관리사무소’ 역할을 해온 생활 기반 서비스를 정량지표만으로 폐쇄하면 도민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꾸준히 역할을 해온 곳이 행정력·보고체계 미흡만으로 문을 닫으면 기존 이용주민에게는 명백한 서비스 축소”라며 “동일 시군 내 남아 있는 거점을 기반으로 온라인 접수 플랫폼을 구축하면 물리적 공간 축소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정량평가 탈락으로 폐쇄하고, 또다시 다른 사업에서는 도민에게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은 신뢰를 훼손한다”며 “행감의 의미는 질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 조정과 정책 확장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니 의원들의 질의를 정책 개선에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제3전시장, 노동안전, 사회혁신, 생애전환, 행복마을관리소까지 오늘 언급한 모든 현안의 공통점은 ‘도민 서비스의 연속성과 접근성’”이라며 “정책의 기조와 효과가 예산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설계해달라”고 당부하며 종합감사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