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신안산선 광역철도 건설과 관련해 최근 발생한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이후, 시민 불안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광명시, 안양시, 시흥시, 화성시, 안산시 등 신안산선이 경유하는 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은 5월 15일 오전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신안산선 광역철도의 안전 시공을 위한 공동 대응 건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시행사 및 시공사에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 건의는 최근 신안산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인해 시민의 인명 피해와 광범위한 생활 불편이 초래되고, 향후 공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추진됐다.

5개 지자체는 건의문을 통해 ▲시민 및 전문가 참여가 가능한 투명한 공정관리 체계 구축 ▲지자체의 현장 점검 및 사고조사 참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사고 현장의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관리 ▲시행사와 지자체 간 정례 실무협의체 구성 ▲신안산선 전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5대 항목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선, 향후 공사 재개 시 주요 공정 단계에서 시민, 전문가, 시공사, 시행사가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를 마련해 공정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과 현안 사항을 수시로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을 요청했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보 비공개로 인한 불신,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 반영 부족이라는 기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자치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 및 지하공사의 안전점검과 사고조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거나 허가한 사업이 아니면 안전관리 권한이 제한되며,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에서도 지자체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재난 대응과 사후 복구, 주민 보호 조치에서 지자체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의문은 또한 공사 사고로 인한 장기 지연이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 주관의 특별점검단 구성, 국가철도공단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인력 및 기술 지원 확대, 최신 공법 도입, 공정 관리 기술 자문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신안산선 공정률은 현재 약 55% 수준으로, 당초 계획된 2025년 4월 개통에서 2026년 12월로 이미 연기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해 추가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사고 발생 후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복구가 지지부진하다는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시행사 간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술적 문제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협력 구조 마련도 요청했다. 대규모 광역 인프라 공사는 시공 기간이 장기화되며 인근 주민의 일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 대표와 지역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신안산선 전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국토부 주관으로 즉시 실시할 것도 제안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이번 사고는 단순한 시공 오류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향후 어떠한 유사 사고도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건의가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신안산선의 안전한 완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건의문에 서명한 5개 지자체는 앞으로도 신안산선 사업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 대응을 지속해나가며, 지역 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