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졍위원회 김강식 의원,“청년들이 스스로 만들고 제안하는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들 주체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필요
공동주택 관리 소장 자질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일 제도적 으로 규범화,법제화가 돼야
수원문화도시 글로벌도시로서 도시 마케팅을 해야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김강식 의원(민주·수원10)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세심한 발전에는 무엇보다 민. 관이 협치하고 도민의 관심에서 비롯된다며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여  민원 현장에 나가있는 모습을 경기도의회 수원 상담소에서 얼굴을 마주 할수 있었다.

 

경기도의회 초선 의원직을  민주당 대변인 역할을  과감히 수행하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고,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전반적인 조례제정에 도움을 주며 도민을 향한 바쁜 행보를 잠시 뒤로 하고 지금 당면에 있는 청년정책에 귀 기우렸던 상반기 청년특위원장의 발자취와  하반기 지역 현안점에 대해 이야기 를 펼쳐 보았다.

 

상반기 청년특위 위원장을 수행하며 보람과 제안된 청년정책은

 

“ ‘경기도청년기본조례’ 안에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하여 심의기구인 ‘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협의체'를 두었다.

 

‘청년협의체’는 청년들의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체, 청년들이 직접 제안 하며 활동하는 공간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청년사업 추진단, 이런것들이 제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여 만들어 졌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 시킬수 없었고 이부분들이 정리가 안되는 부분, 회의나 시기가 적절히 안되었던 부분에 골격을 만드는 것이 우선 필요하지 않나 해서 관심을 가졌다.

 

간담회를 하고 만나고 집행부와 논의를 하면서 청년정책위원장 임기가 끝나고도 후속으로 상임위 보건복지쪽 의원님들하고 그얘기를 해서 마무리하는걸로 해서 청년정책 거버넌스 협의체에 200명 정도를 만들어서 청년들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었다.

 

정책위원회는 숫자를 줄여서 퍼팩트하게 진짜 심의기구를 청년들이 실제로 필요하는 부분, 정책적으로 구현 되는 것들이 작동 되고 사업화 돼서 실제 사업이 예산에 반영, 추진하고 다시 제안하고 이런것들이 순환구조가 되야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고 제안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 했으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안을 하는데 집행부 제안 위주로 심의를 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구조였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부분이 작동하지 못하니 따로 떨어뜨려서 하자는 부분 이였다.

 

집행부는 이런부분을 서브만 하면 된다.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얘기를 하는게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냐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닌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것들을 자율적으로 하고, 거기서 나오는 agenda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가 심의 할수 있도록 정리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정책들이 상임위에서 예산까지 반영 시킬수 있는 구조, 이 구조들을 계속 주장했고 어느정도 골격이 만들어졌다는게 의의가 있다.

 

‘경기도청년기본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만 미흡한 부분들을 청년특위 위원장 임무 마지막 까지 제안 하면서 활동을 마쳤다.

 

청년들은 주체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

 

교육도 필요하고 내가 결정한것에 대해 어떤 상황이 되던 내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힘든부분 청소년시기에 잘 적립이 안되고 청년의 시기에 넘어오면서 내가 의사결정이나 놀던 ,취업을 하던, 공부를 하던 ,이 결정이 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그런 것을 결정하기위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을 스스로 요구하고 경험 할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을 정책적인 부분이 도입이 되야 한다.

 

그런데 필요한부분을 얘기안하는 경우가 있다.

'청년들은 도와줘야한다 어려운 존재들이다. ' 이런 것들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힘을 실어주고 정말 필요로 한다면 기획조정실 안에 부서가 있어야 한다.

청년정책 엄청 중요하다고 하지만 청년들의 문제는 선거때 만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처럼 그런데 사업이 펼쳐져 있는게 많다. 기조실에 있어야  힘받고 지속적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한다.”

 

공공주택 공공관리 제도 도입을 위한 도움과 방향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장을 하면서 알게된 것이다.

지금도 그렇고 많은부분들이 이부분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1980년데 법이 만들어진 것인데 전국의 10%정도였던 공동주택이 지금은 80%가 넘는다.

 

법이나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그때만 해도 전문적 관리가 없어서 위탁관리로 진행 됐고, 공동주택들이 늘어나면서  쉽게 위탁관리 제도에 휘말리며 공정하고 올바른 위탁업체의 관리 소장이 들어 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관리 소장 자질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라는것을 간과하고있는 현실이다.

 

전국으로 따지면 4,000조를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입주자 대표 구성이 되도 아파트관리는 위탁관리로 한다 .

 

소장하나 파견해주면 끝이다 . 소장이 어떻게 하느냐 역량 자질이 중요한것인데 소장에 대한 임명권은 주택관리사 위탁관리사가 가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보면 공사나 입찰등에 보이지 않는 것 들이 있는데 소장은 어쨋든 위탁관리사의 입김에 자유롭지 못하다, 내일 나가라하면 나가야 하는 파리목숨보다 가벼운 계약 조건, 평균 계약기간이 1년 2개월이다.

 

4,000조가 넘고, 23조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소장은 파리목숨이다.

 

이 사람 들이 1년 2개월 이라 함은 관리라 볼수있는지 최소 3년 이상 되야 무엇을 고치고 관리가 들어가는데 지금의 그부분들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과연 제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 되고 있는지, 부당한 관리비 지급은 없는지, 부당하게 새고있는 부분은 없는지, 정당하게 관리를 받는다면 40년 이상 쓸 수 있는 부분을 30년 으로  아파트수명이 줄어들어 지자체마다 예산을 세워 도움을 주고 있는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늘고 낭비 되고 있다는 것 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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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유는 우리의 자산을 관리소장에게 맡겨 버리는 취약한 구조들에 두가지 선택 말고 다양성을 통해서 지금 위탁관리사도 위탁수수료를 내고  더 내면 더 낸 것 대로 서비스를 받는다면 불만이 없을 것인데 수수료를 내면서도 뭐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다.

 

누구 하나도 왜 그것을 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뒤에서 벌어지는것에 대해 알수가 없다.

 

주택관리협회와 간담회도 했고 하반기에는 이것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고 국회의원을 찾아가려 한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공공주택에 공공위탁 부분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단체장의 책무에 들어간다. 경기도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에는 이런부분을 먼저 적용을 도입 해 보면 안되겠나는 생각으로 부딫히고 답을 찾아 낼것이다.

 

의정활동 3년동안 해온 경험을 통해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느끼고 원래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학습이 되고 입주자 대표가 되고 관심이 가고 정책적인 부분이 눈에 보이고 이런부분들을 기회가 돼서 한번더 도전을 해서 선택을 받는다면 이어 나가서 제도적인 부분을 정착시키고 싶다.

 

여기에 대한 제도적 으로 규범화,법제화가 돼야 한다

우리 도민들의 재산을 관리 시스템이 시대 상황에 맞추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구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동주택의 이권에 대해 공공관리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원의 방향과 힘을 쏟는다면 어떤점을 집중 연구해야

 

“도시가 지속가능발전을 하고 팽창 해왔던 부분이였기에 유지도 해야 하고 지금처럼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무엇보다 일자리창출에 힘을 써야 한다고 본다.

 

컨벤션도 만들어지고 세계문화유산화성도 있고 삼성,기아도 있는 여러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호텔들도 들어왔고, 이제는 체계적 시스템을 가져야 그게 먹거리라고 생각한다.

 

세게문화유산이 있는 도시들을 보면 그 자산을 가지고 수 십년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경제적인 혜택을 보고 살아가는 곳이 많다.

 

치앙마이도 성곽도시,스페인 알람브라 성곽도시 등 일본도 그렇고 세계문화유산도시에 대해 벤치마킹하고 어떻게 자원화 하는것인지에 대해 연구 하고 단순히 보러 오는 곳으로 하는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채워 져야 한다.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해야한다.

 

서울에서 했던것들을 컨벤션마이스를 구축하고 관광도 쇼핑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갈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시키고, 많은사람들이 오던 여행의 패턴은 이제 그룹이 아니고 개인으로 여행을 하기에 거기에 맞는 글로벌 플랫폼들로 채워야 한다.

 

다른나라 여행을갔을떄도 플랫폼웹을 이용하고 공유경제 이런것들을 활용하고 공통적 플랫폼안에서 마케팅을 해야하는데 수원은 트리어드바이져(Tripadvisor)를 켜보면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들이 너무 없다.

 

문화 ,역사 ,기업 이런것들이 수원에 대한 아젠다나 핵심 줄기는, 문화와 역사와 산업 이런것들에 대한 자산들, 즉 조상 들이 남기고간 이런것 들에 고마움을 가지고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러  종사자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콘텐츠 생산자가 있어야하고, 컨벤션이 생겼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투어나  시스템들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느냐  보면은 아직은 초기 수준이다 .

수원의 먹거리 들에 청년들이 일할수있는 공간을 좀 더 전략적으로 하나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 자산들을 어떻게 마케팅을 할것인지 휴먼도시 수원이라는 것을 알수있도록 해야 한다.

 

글로벌도시로서 도시 마케팅을 해야한다.

많은 호텔도 지어졌고 컨벤션도 있고 수원 자체 브렌드 사업을 개최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세계문화유산 성곽들의 포럼등을 정기적을 개최 하면서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보고 경험 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열어줘야 한다, 우리시에 대한  브렌드 사업을 해야한다.

 

어느 누구도 관광자원에 대해  부인하지 못하게 하고 체계적인 지역경제에 얼마나 파급효과를 내고 있는지 조금 고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럴시점에 왔다.

 

2000년대는 갈비축제를 꾸준히 열어 수원지역에 부가가치가 훨씬 높였 었는데 ,어느 순간 치맥으로  바뀌었다 . 마케팅은 플러스로 가야는데 갈비에 대한 브렌드가 사그라 져서 매우 안타깝다.

 

수원이 다행인 것은 컨벤션센터가 100% 수원시 지분이기에 우리 색깔들을 가지고 활용하면 된다.

도시마케팅의 기본이고 기초이다. 그게 먹거리도 일자리도 청년도 도시를 지탱하는 큰 줄거리가 된다.

 

우리의 자원들을 잘 활용하여 문화,관광을 복합화 하는 전략을 세우고 관광마케팅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 과 '민'이 서로 협치하여 따라주고 함께가는 것이 바람직 하고 효율적인 마케팅이다.

문화라는 것은 연차를 거듭하면서 누적되는 것이 문화이다.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잘 할수있는 것을 누적 시켜 나가고 시간을 두고 고민이 필요하다.

 

 2~3년전부터 문화행사를 알려 미리 와서 공연도 보고 하는 것으 만들어 줘야 한다. 장사는 오늘 판다고 팔리는 것이 아니다.

올해를 파는 것이 아니다. 3년 이상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서 각인시키고 물꼬를 튼다. 중장기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것이 마케팅이다.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수가 없다.

 

수원연극제 같은 경우 과연 연극제 인건지 마당극장인지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판은 깔려 있으니 놀고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해야할 시점이다.

 

매년 몇억씩 투자 하고 20년 넘게 해왔음 에도 불구 하고 축제가 끝나고 난후 남는 것이 무엇인지, 연극센터,학교 제작소 극단들이 있는지 평소에 연극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나 짚어 봐야 한다.

 

문화사업들이 시장이 역할을 하면 좋은데, 이건 불꽃놀이에 그치고 있다. 남는건 재 밖에 없다. 청소하면 끝인 축제 과연  글로벌 축제라 할수 있는지., 2~30년이 되었음에도 수원국제연극제는 불꽃놀이 그치고 말았다.

 

결과물에 조금더 신경써서 기획하고 자원들을 마케팅 해야 하며, 관광인프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수원시 관광안내소 위치를 보면 알 수 있다. 안내소를 그렇게 가라는 곳이 어딨나? 안내소를 물어서 간다? 이것은 아니다 찾기 좋은곳에 있어야 하고 관문에 있어야 한다.

 

지금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모든 시스템도 달라져야 한다.

언젠가 풀리는 지금의 코로나사태 이후를 지금 부터 준비 해야 한다”

 

도민에게 한말씀

 

“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분들이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고 따끔한 질책도 해주고 그런 시간 동안 3년을 겪고 왔는데 이제 1년 남은 시점에서 돌아 보게 되었다.

 

왜 시작했는지 정치를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고 남은 일년 동안 소임을 열심히 하겠다.

정치는 ‘내 이웃의 아픔을 나누는 것’이라고 배웠고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 하려고 기획자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풀어가는 것이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워 안타깝지만 기회가 된다면 듣고 같이 나누고 해결하고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진행 하고 기회가 된다면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