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도 보상 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1일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를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한 뒤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12~25일)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37개 회원국 중 20위에 올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보다 2단계 상승했으며, 2017년 이후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오전(프랑스 파리 현지 시간) OECD가 회원국 37개를 대상으로 정부신뢰도를 조사한 결과(2020년 조사)를 담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21(Government at a Glance 2021)'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눈에 보는 정부'는 OECD가 회원국의 정부,공공부문 성과에 대한 국제 비교 데이터 제공을 위해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보고서이다. 정부신뢰도는 OECD의 의뢰로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이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대상국 국민 1000명에게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Do you have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yes)'고 대답한 비율로 측정한다. 한국에서는 '귀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란 질문으로 조사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정부가 국민지원금 관련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 등을 추경 통과 후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9일 '2차 추경 범정부 TF' 2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설계 방안과 실행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말한다. 정부는 우선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소득하위 80% 대상자 선별 기준, 고액 재산,금융소득 컷오프 기준, 신용카드 사용처,범위 등을 논의했다. 상생소비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사용처 및 제한 소비품목 등을,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서는 24개 지원 유형 구분기준, 지급시기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계속 의견수렴과 TF 내부 검토작업을 거쳐 국회의 추경안 예산 심의 때 논의결과를 반영해 제도운영 방안과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추경 통과 후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 교직원 및 돌봄인력에 대한 사전예약을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중 돌봄인력은 6월 중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대상이었으나 7월로 연기된 38만 명으로, 이번 사전예약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접종을 실시한다. 추진단은 당초 교육,보육 종사자는 오는 28일부터 접종 예정이었으나 13일부터 조기에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스라엘과의 백신 교환으로 화이자 백신이 조기 공급됨에 따라 접종 일정을 앞당기게 된 것이다. 사전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을 통해 진행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원하는 예방접종센터를 선택해 접종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 기간 중에는 누리집에서 취소 및 재예약이 가능하며, 예약 마감 이후에는 예약한 접종센터와 보건소 또는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 교직원 등은 이번 사전예약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당초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공직자들의 복무실태를 특별점검한다. 또 연말까지 각 기관장 책임하에 복무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은 그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점검 대상에는 금품 수수 등 통상적인 비위 행위뿐 아니라 갑질 등 새로운 형태의 비위유형도 포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1년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등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박범계 법무,서욱 국방,전해철 행안,정영애 여가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성범죄가 일어났는데도 이를 감추려 하고 근무시간 중에 음주까지 있었다'며 '공직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동료 공직자들에 대한 배신이자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러한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책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위직 및 핵심 보직에도 여성공무원 임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공개, 지방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이 지난해 처음 20% 돌파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핵심부서로 여겨지는 기획과 예산 등의 여성공무원 비율도 증가했으며, 6급 공무원은 41.8%(3만 4654명)를 차지하고 있다. 날 공개한 책자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13만 6071명(46.6%)으로, 2019년 13만 2563명(39.3%) 대비 7.3%p 증가했다. 이처럼 여성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매년 여성 합격자가 증가하는 반면 퇴직공무원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기 때문이며, 특히 지난해에는 소방직공무원(여성 비율 9.7%)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별 여성공무원 비율은 부산(52.6%), 서울(50.1%), 경기도(49.1%) 순인데, 서울과 부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가 해외 민주주의 리포트 '쿠데타와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를 발행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2017년부터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관련 연구를 지원 및 발굴하고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확대를 돕기 위한 '민주주의 학술펠로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해외 민주주의 동향에 대한 국내외 신진연구자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5월 위촉된 8인의 펠로우들은 인도, 가나-노르웨이(이중국적), 미얀마, 호주 등 다양한 국적을 갖고 있다. 이들이 각자 맡은 연구 주제에 따라 11월까지 미얀마, 폴란드,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의 이야기를 다룬 총 10개의 해외 민주주의 리포트가 발행될 계획이다. 첫 리포트는 '행동하는 미얀마청년연대'의 공동대표인 웨 노에 흐닌 쏘(Wai Nwe Hnin Soe)가 쓴 '쿠데타와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다. 리포트는 먼저 올 2월 발생한 미얀마 쿠데타의 배경을 짚는다. 글에 따르면 2020년 총선거에서 476석 중 396석을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확보하면서 상,하원 전체 의석의 25%를 군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해피기버와 유한킴벌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중랑구 내 저소득 소외계층 가정에 여성 위생용품 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랑구청에서 진행된 날 전달식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 홍보대사 조엘라와 해피기버 관계자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나눔은 유한킴벌리에서 생리대 400세트, 총 4800백을 후원받아 진행됐으며 중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 및 한부모 가정 등에 전달될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꾸준히 나눔 활동을 실천하는 해피기버와 유한킴벌리에 감사를 드리며, 전달받은 여성용품 세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 청소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피기버 담당자는 '이번 전달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가 청소년 꿈 찾기 캠페인 '1년에 한번 청소년의 꿈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를 CJ나눔재단과 함께 진행한다. 1년에 한번 청소년의 꿈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캠페인은 일상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가 추진하며, 7월 12일 CJ나눔재단이 청소년들의 꿈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로 교육 격차가 심화하고, 부모의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차이가 꿈의 격차로까지 이어지는 시대에 사는 청소년들을 위해 유명 인사와 CJ 임직원이 대거 교육 기부 자원봉사(이하 진로사람책)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하는 진로사람책은 해당 직무를 꿈꾸는 교육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온라인으로 만나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할 예정이다. 법조인 진로사람책으로 참여하는 이정미 변호사는 '어린 시절 나도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했다'며 '지금 상황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청소년의 꿈지기로 함께하는 김경일 교수는 이번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며, 많은 이가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정부는 본격화되고 있는 3대 인구 리스크에 대응한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 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여성,고령층 등 생산인구 보완, 지역소멸 선제 대응,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해 3대 인구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4+α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3기 인구정책TF 주요과제는 ▲초등자녀 둔 여성의 돌봄부담 완화를 통한 경력유지 지원 ▲일하고 싶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 가진 지방 거점도시 육성 및 광역권 형성 ▲의료접근성 확대에 따른 건강한 노후생활 실현 ▲필요에 따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서비스 제공이다.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리스크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는 과거와 달리 가속화 국면에 진입했고,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출산율 반등 가능성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
[수원시 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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