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고려사이버대학교가 오는 21일부터 2021학년도 2학기 2차 모집을 실시한다. 특히 직장인, 공무원 등은 산업체전형을 통해 모집 정원 외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으며 입학금 면제 및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약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산업체 및 중앙공무원 기관, 국회 및 법원 기관 등은 온라인 협약을 통해 고려사이버대와 손쉽게 산업체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협약 기관 임직원은 정원 외로 입학해 입학금을 면제받으며 기존 등록금(학점당 6만5000원)에서 협약 내용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체위탁교육협약이 이미 체결된 기관의 임직원일 경우 해당 전형으로 지원하면 감면액이 자동 적용된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입학홍보팀 담당자는 '고려사이버대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많은 직장인에게 직무 역량 향상과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산업체위탁전형을 통해 적은 등록금으로 풍부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1년 개교한 고려사이버대(총장 김진성)는 오늘날 1만여 명의 재학생을 보유한 국내 대표 사이버대로, 최근 융복합 과정을 신설,개편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설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법제처가 지난 14일 올해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해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76건으로, 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을 선정했다. 선정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이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지침의 마련과 이용실태조사, 안전교육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인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등을 조례로 규범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많은 국민들께서 동참하고 계시지만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통제관은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강화하고, 거리두기 효과는 시간이 소요되기에 환자 발생은 당분간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수도권 숨은 감염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거리두기를 잘 실천한다면 수도권의 유행 확산세는 분명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역학조사 인력 250명을 지원하는 등 역학조사 역량을 높였고, 임시검사소 또한 확충해 운영시간도 연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까지 수도권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는 약 14만 건 이뤄졌다. 또한 지난 주말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은 3026만 건으로 직전 주와 비교해서 3.8%가 줄어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 통제관은 '4단계 거리두기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 세부적인 수칙보다는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집에 머물러 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정부가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또한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 아동으로 연장하고,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지원한다.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건 확대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도전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취업을 지원하고 마이스터고 진학기회를 통해 기술훈련도 확대와 함께 심리상담과 치료서비스도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고, 주요 자립지표도 상승해왔다. 주거안정률은 2014년 68.8%에서 2020년 78.6%로, 자립률은 2014년 76.1%에서 2020년 81.1%로 높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도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8월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열람할 수 있다. 세움터(cloud.eais.go.kr)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또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때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건설 현장의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안전관리비 외에 자체적으로 안전강화를 위한 비용(이하 안전강화비)을 편성해 투자에 나선다. 국내 건설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사유형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따라 공사 금액의 1.20%에서 3.43% 범위에서 안전관리비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별로 다양한 안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투자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았다. 삼성물산은 이를 위해 안전관리비 외에 현장의 자체 판단으로 안전을 위한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경우 안전강화비를 활용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강화비는 법 기준 이상의 안전관리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 투자,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안전강화비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행 여부 및 규모 등과 관련해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삼성물산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법정 안전관리비 역시 공사 착수를 위한 선급금과 함께 100% 선집행할 계획이다. 매월 실제 사용금액을 확인 후 지급되는 기존 방식에서 계획된 금액 전액을 선지급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킨 '7월 우리동네 영웅'으로 대전과 충북, 충남 지역에서 각 3명씩 총 9명을 선정했다. 이번 '우리동네 영웅'은 지난 4월 인천과 경기, 5월 부산,울산,경남, 6월 대구,경북 지역에 이어 네 번째로,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킨 주인공들의 감동사례를 공유하고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연대를 위해 매월 선정하고 있다. 먼저 대전의 영웅으로는 청각 장애인용 투명마스크 2만 장을 제작한 안치용 씨, 거동이 불편한 코로나19 밀접접촉자를 가족처럼 챙긴 임미자 씨,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봉사활동으로 노익장을 보여준 정문길 씨가 뽑혔다. 안치용 대전 서구자원봉사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마스크 대란 당시 대전 서구 봉사단체연합과 함께 면마스크 1000장과 청각장애인용 투명마스크 2만장을 제작,배포했고, 코로나 확산으로 무료급식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식품꾸러미' 전달 봉사를 했다. 임미자 대전 서구보건소 진료관리팀장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총괄 책임을 맡아 8만 건의 검체를 채취하고, 거동 불편자 자택방문 검사 등 민원인의 불편 해소에 헌신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에이비시(ABC)협회 부수공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ABC 부수 기준을 제외하고 ABC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국에이비시협회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잔액 45억 원을 환수한다. 문체부는 한국에이비시협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조치 사항에 대해 최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난 9일 이같이 발표했다. ABC 부수공사 결과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기준 2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광고제도에 정책적으로 활용됐고,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조건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간 부수공사와 관련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됐고, 최근에는 새 신문지의 폐지 판매 및 동남아 등으로의 수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돼 논란이 야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에이비시협회에 대한 사무검사를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앞으로 병사들이 자신의 급여 명세서를 휴대폰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또 각종 민원서류도 전역자뿐만 아니라 휴직자와 재외근무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군재정관리단은 병사 대상 급여 명세서를 처음으로 이메일로 발송하고 제반 민원서류 발급을 일괄 시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먼저 병 급여 명세서의 인터넷 이메일 발송 서비스는 기존에 인트라넷 국방통합급여포탈을 접속해야 확인이 가능했던 것을 병사들도 휴대폰으로 언제든지 자신의 급여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라사랑포털(청년 DREAM 국군드림) 앱에 접속한 후 메뉴에서 메일을 클릭하면 나라 사랑카드 전면에 기재된 나라사랑 메일(@narasarang.or.kr)로 연결되며, 메일로 매월 급여일에 급여 명세서가 발송된다. 급여 명세서에는 봉급은 물론 병 이발비 및 일용품비, 각종 수당, 장병내일적금 공제액이 기재된다. 향후 나라사랑포털 앱 내 '급여명세서 조회' 버튼을 신설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개인 급여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관리단은 쉽고 빠르게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의 일부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9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1명 이상 숨지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경우,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직업성 질환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또 대형 주유소,가스충전소를 비롯해 대규모 놀이공원 등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했다. 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월 26일 법 제정 직후부터 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노,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쳤다. 중대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등의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제정안은 우선,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규정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