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정책 수단으로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인력 중심·사후 대응 위주의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예측하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허원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산업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특히 경기도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다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제9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AI 기술 도입 지원’을 신설함으로써,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범위를 확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18일 원안 가결하며, 경기도가 소방공무원 전담 심신수련원 설치를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대표 발의한 안계일 의원을 포함해 도의원 10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소방공무원 심신 회복과 휴양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에 뜻을 함께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재·구조·구급 출동을 담당하며, 반복적인 외상 사건과 극도의 긴장 상태에 상시 노출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만을 위한 전담 심신수련원은 부재해, 심리·정서적 피로와 현장 트라우마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안계일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정책질의 등을 통해 “현장 대응력의 핵심은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라며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집요하게 제기해 왔다. 특히 심신 회복 정책을 사고 이후의 사후 치료 중심에서, 소진을 줄이고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예방·회복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가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박명숙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그동안 총 3차례 5분 발언과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정원들이 지정 이후에도 품질과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관리·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지정 이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도 차원의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시·군 단위 운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지정 지방정원의 관리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표준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한 데 있다. 조례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품질관리·개선 체계와 운영 역량(전문인력, 교육·홍보 등)을 뒷받침하며 우수정원 지원과 협력체계로 정원문화 확산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방정원은 조성 자체보다 ‘지정 이후 어떻게 유지·관리하느냐’가 도민 체감도를 좌우한다”며 “경기도가 선제 지원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상임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올해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경제실, 노동국 등 4개 실·국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6개 공공기관을 소관부서로 두고 2025년 한 해 동안 조례안 30건, 동의안 29건, 건의안 2건 등을 심의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민생경제와 일자리 안정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주력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와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상권 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고유의 가치와 경쟁력을 살리는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구매 확대와 안정적인 판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김진경 의장)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국민의힘·포천2)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민주당·안산1), 명재성 의원(더민주·고양5), 안계일 의원(국민의힘·성남7), 임상오 의원(국민의힘·동두천2)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 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설계·발주·평가 전 단계에 걸쳐 건설신기술 적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도내 공공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을 적극 확대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도내 건설 현장에서 신기술보다 관행적 공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향이 뚜렷해, 기술 개발 수준에 비해 활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공법을 사용할 경우 그 사유를 설계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연간 발주공사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기술 공사에 할애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한 점이다. 이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신기술과 기존 공법을 비교·검토하도록 유도하고, 발주 과정에서 신기술이 실질적으로 고려·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시공 평가 항목에 신기술 활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우수 건설사업자 선정과 입찰 심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 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총액인건비 증액 없이는 제도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총액인건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제도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교육행정 규모를 담당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과 교부 규모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교육행정의 분권과 효율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제정된 상위법('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기존 조례의 선언적 규정을 넘어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육성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욱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226개의 마을기업이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전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예산이 2023년 70억 원대에서 2025년 16억 원 수준으로 70% 이상 대폭 삭감되면서 현장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 예산 축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독자적이고 강화된 지원 근거가 절실하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마을기업의 정의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교육감의 유아 취원 확대 책무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이 명시되면서, 유아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제도적 책임과 기준이 공식적으로 확립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호동 의원은 “최근 유아 수 감소와 유보통합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유치원이 운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역사회에서 공교육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아교육 정책이 단순한 방향 제시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이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자리 잡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아에게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취원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향후 관련 정책과 예산이 보다 일관된 기준 아래 추진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확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시군 1교통안전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보행약자 이동 수단 안전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기준 확대 ▲시군이 교통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기도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교통안전 체험 인프라 및 대상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김성수 의원은 “어린이와 노인 등 보행약자의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와 교육시설·프로그램의 내실화가 시급하다”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도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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